“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기하라” 건협 경기도회 등 1천명 도청 앞 시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주현 건협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 이덕인 건협 인천시회장 등 협회 회원 1천 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경기도청 정문에서 후문까지 행진하며 조례안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해 냉난방, 공조시설 등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10월에 표결 끝에 부결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한 것이다. 건협 경기도회는 이날 조례안이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부정할 뿐 아니라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 불투명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등 법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시점에 재발의 하는 것은 건설종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상정,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정된 상임위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15 21:05

선장없는 삼성號… 4차산업 망망대해 표류 위기

오는 17일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 구속된 지 3개월째를 맞는다.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사상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각 분야에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세계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너의 부재로 신성장동력 발굴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는 있지만, 미래는 없다”는 탄식이 내ㆍ외부에서 나오는 이유다.글로벌 브랜드 삼성의 위기는 지역은 물론 국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삼성을 둘러싼 오너 부재 리스크가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할 시점이다. 15일 삼성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단행된 삼성전자 임원 인사에는 JY의 부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정기인사가 5개월 늦게 이뤄졌지만, 승진 인사 폭은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IT&모바일(IM)ㆍ소비자가전(CE) 부문 54명, 반도체 등 DS(부품) 부문에서 임원 42명 등 총 96명을 승진시켰다.지난 2015년 말 정기 인사 때 135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70% 수준에 그친다. 특히 DS 부문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1분기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난 7조 5천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오히려 승진규모는 줄었다.삼성디스플레이의 인사도 지난해보다 3명 줄어든 11명, 15일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한 삼성전기 역시 전년(10명)보다 절반 줄어든 5명이 승진하는 데 그쳤다. 축소된 인사는 JY의 부재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장단 인사는 무기한 미뤄진 상태로 완전한 경영 정상화는 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도 불투명하다. 우선 JY가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후 M&A는 사실상 올스톱 됐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전면에 나선 JY는 최근 3년간 총 15개의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와 클라우드 관련 시스템업체 조이언트, 사물인터넷(IoT) 개방형 플랫폼 기업 스마트싱스, 오디오 1위 전장업체 하만 등 4차산업과 미래산업에 대비하고자 분야도 다양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지난 3월 11일, JY 구속 이전부터 진행된 하만 인수만 완료됐을 뿐 추가적인 M&A나 투자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 계획아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오너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당시 삼성전자가 큰 손실에도 전량 회수와 단종을 결정한 것은 JY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주고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를 결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특히 삼성은 일상 업무는 부사장급이 맡고 JY와 사장단이 3~5년 후 먹거리를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호실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예상되는 8월까지 사실상 대규모 사업 투자나 중요한 결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호실적으로 현재는 유지될지 몰라도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사실상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5-15 21:05

서인희 안산국제아트페어 초청 작가 “털실이 가진 따스함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죠”

“제주의 자연과 생태만 화폭에 담아오다 새롭게 시도한 뜨개질(털실) 작품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 두 배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안산국제아트페어(이하 안산페어)’에 참가한 작가들 가운데 서인희 작가(50ㆍ여)의 작품에 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뜨개질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어릴 적 마냥 그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탓에 서양화를 전공한 서 작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머물며 전시나 공연기획자로 활동했다.서 작가는 “더 늦기 전에 전공을 찾아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뒤 제주도로 내려와 판화라는 색다른 분야에 관심이 끌려 목판화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며 “제주의 오름과 들을 정신없이 다니며 제주의 작은 풀까지 목판에 그려내며 칼과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14년 동안 자연을 대상으로 작업하던 서 작가는 우연히 뜨개질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지난겨울 미국에 거주하는 언니가 작업실을 다녀간 뒤 동생의 창작생활이 안쓰러웠는지 손수 뜨개질한 숄과 무릎 덮개 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한 것. 그는 언니의 선물을 보고 털실이 가진 따스함을 목판에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그는 “처음 털실을 접했을 때 신선하고 따스한 충격이 전해졌다”며 “이번 작품이 방문객으로부터 색다른 반응을 얻고 있다니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을 초청한 안산페어 관계자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주도 같은 해양도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안산시에 처음 방문해 반갑다”며 “안산페어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다른 지역 아트페어의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아트페어로 전 세계의 작가들과 컬렉터들이 참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작자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서 작가는 앞으로 자신의 주요 작품으로 제주의 자연을 그리는 한편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작품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 그는 “마당에 풀 한 포기를 보며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자연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율을 계속 그려가고 싶다”며 “늘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때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벅찬 감동도 계속 놓치지 않고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국제아트페어는 전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최초의 미술시장인 아트마켓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작가가 직접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관람자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5-15 21:05

美 호놀룰루시의원 대표, 인천시의회 방문… 양측 교류확대 모색

인천시의회는 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 어니스트 마틴 의원(전 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자매우호도시로서 양 도시의회의 상호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우호를 다지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내 송도 홍보관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예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어니스트 마틴 의원은 “내년이면 인천의 하와이 이민자가 제물포항에서 첫 출항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이래로 115년이 되는 해가 될 정도로 오랫동안 역사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며 “상호 우호교류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향후 양 도시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천 방문 첫날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뉴스를 접하며, 서해5도 등 북한과 접경한 인천지역은 물론 한반도 안전을 위해 양 도시 및 국가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한반도 안전을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를 보호할 준비태세가 언제든 돼 있고, 하와이에는 태평양전략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충지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어떤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정권에서 많은 혼란을 겪은 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주도 중요한 동맹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 최초 미주이민의 정착지인 호놀룰루시의 의회와 지난 2012년 11월19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이민사를 비롯한 문화, 환경,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15 21:01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10년→3년 단축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자동차 주차감시 센서 등을 제조하는 일진콤텍(주)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했지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긴 39%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적용을 받게 돼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5-15 21:00

‘냉장고를 부탁해’ 하루 6~7인분 이수경, 술장고+김치폭탄의 정체는?

15일 방송될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130회는 반전 미녀 냉장고 1탄으로 남심 홀리는 반전매력의 소유자 이수경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5 21:00

‘제보자들’ 개 농장주와 골프장의 갈등 #원수가 된 섬마을 사람들

#1. 원수가 된 섬마을 사람들#2. 매일 당나귀 끌고 산을 오르는 한 남자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5 21:00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상

경기도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가 15일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66)의 1차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부정 경력 논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용학 후보자는 16일 2차 정책검증을 앞두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덕성검증위원회는 김 사장 후보자 1차 청문회를 도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바른연합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 등 도덕성 부분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섰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바른연합은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에서 ‘적격’ 판정을 낸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해 “부정 경력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도덕성 검증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응모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 단체 반발로 사표를 낸 바 있다”며 “사표 낸 후에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연관 있는 외국계회사, 민간건설회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건설교통전문가 155인 명단에 김 후보자 이름이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우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용승씨가 김 후보자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중립’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1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2차 인사청문 절차인 ‘정책 검증’을 받는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5-15 20:58

"다른 남자 만나냐"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C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25일 여자친구 A씨(29)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산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7일에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 만나느냐”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현재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15 20:58

인천시, 7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시·역학조사 등 대응력 강화

인천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24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오는 19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메르스 등 해외 신종감염 등의 감영병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인천의료원으로의 위탁기간은 오는 2020년 6월까지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에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부터 유행이 공식 종료된 같은해 12월 23일 자정까지 총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민간의료기관과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의 소통 부재와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지원단은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감시·역학조사·상황분석·판단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인력은 연구원 9명, 위원회 34명 등 총 43명이다. 연구원은 보건학, 약학, 간호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석·학·박사로 이루어지는데, 감염병 분석팀과 역학 조사팀, 교육 홍보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한다. 이들의 업무내용은 ▲인천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인천시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지원 ▲풍토병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개발 ▲인천시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감염병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및 국제협력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시·인천의료원·의과대학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져 지원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의과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소속 감염병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정보 제공과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시는 1년에 2차례 지원단의 활동현황과 추진실적, 계획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원단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단 보조금 집행 등을 관리·감독한다. 매년 지원단의 사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시는 월별과 계절별, 연도별로 감염병 발생 현황을 관리하며 감염병 발생 초동 단계에서 조기 유행을 인지해 신속하게 감염병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을 감시·분석·예측하는 능력이 강화돼 효과적인 감염병 통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외 신종감염병과 국내 신변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할 때 피해를 극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5-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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