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3. 기초연금·생활수급자 선정시 공제기준 변경

19대 대선 주자들이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ㆍ‘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등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경기도민들이 겪고 있는 ‘복지 역차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주택가격이 반영되는데 부산ㆍ광주 등 6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격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6대 광역시는 대도시로, 경기도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14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거유지비용을 공제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주거유지비용 공제금액이란 전체 재산에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대도시 공제금액은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으로 집값이 비싼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역시 대도시는 5천400만 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3천400만 원, 2천9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대도시에 포함된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주택가격이 유사하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소득이 84만 원이며 1억 3천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이 부산에 거주할 경우 주거유지비용으로 1억 3천500만 원을 공제받아 재산이 0으로 환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노인은 8천500만 원만 공제받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복지 역차별’로 인해 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 3천 명 가운데 59.8%인 79만 7천여 명에 불과, 전국 광역시(평균 68.5%)는 물론 전국 평균(66.4%)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도 전체 인구 1천256만 6천 명 중 2.07%인 26만여 명으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보다 훨씬 낮다. 이에 현행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3단계 기준을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과 같이 ‘서울ㆍ경기인천ㆍ광역ㆍ그 외’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반영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이 주거급여 기준과 같이 변경되면 도내에서는 기초연금 2만 1천여 명, 기초수급자 12만 8천여 명 등 최대 14만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광역시에서 살던 수급자가 경기도로 이사 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도민들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시설·강사도 안 갖추고 생존수영 확대하라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영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데다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마다 ‘생존 수영’ 수업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또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영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도내에서 생존 수영을 운영하는 학교는 1천241교 중 1천39교(초등 3학년·83.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장 시설 부족과 교육과정 등을 이유로 수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오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 초교(53학급)는 3학년만 생존 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년마다 학생 수가 200여 명이 넘어 수영장에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A 초교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년만 확대하라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생존 수영 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B 초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학교는 3학년 학기가 끝난 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참고로 다음 학기 생존수영 수업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설 부족과 수영 수업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는 생존 수영 수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생존 수영을 확대·운영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과 함께 수영 강사 또한 수급이 어려워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도내에서 수원지역과 안양, 시흥, 성남 등의 생존 수영 참여율이 100%인 반면, 초교가 가장 많은 용인의 참여율은 절반 수준(4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수영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문화카페] 수강생 N할머니

‘나는 우리 남편 건강 때문에/먼 산은 못 가고 가까운/팔달산으로 자주 운동을 간다/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다/낙엽들이 쌓여 있다/나는 나이도 잊은 채/어린 동심으로 내려간다/은행잎도 주워 머리에 꽂고/단풍잎도 머리에 꽂고/낙엽들을 밟으며 걸어간다/바스락 바스락 바스락/소리를 낸다/너희들 아프지? 내가 밟아서/미안하다’ 산책길 앞의 시는 내가 가르치는 글쓰기반의 N이라는 할머니 수강생이 쓴 글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가방끈이 짧으니 잘 봐 달라고 애교(?)를 떠는 분. 그녀는 글도 나오는 대로 적는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치장하지 않은 이런 글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게다가 맞춤법이며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안 된 그녀의 글에서 왠지 진실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녀에게,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이렇게 이른다. “정직하게 쓴 글보다 더 잘 쓴 글은 없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편집자들이 다 알아서 잡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쓰기만 하세요.” 나는 글과 요리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은 되도록 양념을 적게 쓴다는 것을 안 뒤부터다. 양념을 적게 써야만 재료의 본래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다고 한다. 곧 소박함을 추구하는 요리법이다. 절간의 음식이 담백한 것은 이 요리법을 구사하기 때문으로 안다. 이에 반해 시중의 음식은 대개 맵고 짜고 달다. 그래야만 손님들의 구미에 맞는단다. 글도 음식과 다를 바가 없다. 느낀 그대로를 적으면 좋은 글인데 자꾸 꾸미려고 든다. 그러다 보니 본래의 맛이 없어진다. 아니 맛뿐이 아니라 무엇을 썼는지 주제까지 흐려 놓는다. 소위 유식해 보이려는 글일수록 이런 종류의 글이 많다. 시(詩)란 것도 그렇다. 왜 그리 비틀고 쥐어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무줄 늘이듯 해야 하는가. 꼭 그래야만 좋은 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법정 스님의 글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담고 있는 뜻은 깊고도 그윽하다. 이해인 수녀의 시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좋을 만큼 쉬운 언어로 세상을 노래한다. 그러나 읽을수록 그 맛이 우러난다. 천상병의 시는 더더욱 쉽고 간결하다. 어떤 것은 한글을 갓 깨우친 아이가 쓴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를 읽고 오히려 마음이 즐거워진다. 글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것에서 오히려 친근함을 느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이 아닌가 싶다. 만약 산을 인공적으로 깎아 세웠다고 해 보자. 누가 그토록 산을 오르려고 하겠는가. 산의 그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러 우리는 오늘도 등산화를 찾는 것이리라. ‘내가 나무이고/내가 꽃이고/내가 향기인데/끝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헛것을 따라다니다/그만 헛것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나 없는 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 김형영 시인의 헛것을 따라다니다란 시의 끝부분이다. 꼭 요즘의 우리들을 꼬집는 것 같다. 그렇다! 되도록이면 있는 대로 살자. 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신이 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윤수천 동화작가

[인터뷰] 인터뷰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신임 지회장

“경기지역 외식업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신임 지회장으로 정해균 전 포천시지부장(62)이 26일 선출됐다. 앞으로 4년 동안 경기지역 외식업계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은 정 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비롯해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외식업의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회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A 지난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포천시지부장을 15년간 역임했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포천시지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지회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직원 월급도 밀릴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그러던 포천시지부를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급성장시켰다. 회원 수도 대폭 늘고, 지부 예산도 늘렸다. 포천지부를 모범적이고 우수한 지부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지회를 성장시켜 달라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 Q 전국 외식업계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르다. A 경기도내 외식업 종사자만 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장기간 계속되는 불경기에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법률적 제약과 규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본다. 힘을 모아 당당하게 외식업계 권익보호와 생존권 사수에 나서야 한다. Q 앞으로의 지회 운영 방향은. A 우선 외식업중앙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외식업 조직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이관 문제와 조류독감 등 발생에 따른 업계 피해보상 문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외식업계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여성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여성대의원 연수를 최초로 실시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회원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회원들과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관주기자

車엔진 금형 핵심 뿌리기술 빼내 이직한 前 연구원·관리직원 덜미

국가 핵심 뿌리기술 전문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엔진 틀을 제작하는 기술을 유출해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과 관리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씨(30)와 K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 L씨는 2013년 A사에 입사해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분야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상반기 퇴사, B사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파일 수십 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11년 A사에 입사해 2015년 9월 퇴사하면서 제작된 금형 테스트 및 품질관리 비결이 담긴 파일을 유출, B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캐스팅 금형 기술은 액체상태의 금속을 고속ㆍ고압으로 주입해 자동차엔진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틀(금형)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A사는 정부로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14억여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을 투자해 다이캐스팅 금형 기술을 개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제품 4대를 제작해 A사 판매보다 저렴하게 엔진 제작업체에 납품한 B사 법인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권혁준기자

법원 파산선고 뒤 활동?…의정부경전철조사특위 준비 부족

법원이 다음 달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산 신청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뒷북 특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주)가 지난 1월11일 파산을 신청한 뒤 시의회는 지난 2월17일 의원 13명 중 10명이 참여해 조사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2개월이 지난 17일에서야 위원장을 선출했다.조사특위는 경전철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절차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 재검증, 경영악화 원인조사와 파산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을 활동계획으로 정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에 나선다. 결과는 오는 9월 임시회를 통해 보고한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심리 중인 법원이 파산인용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파산 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조사특위 목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경영악화 원인 등은 파산선고 이후 해지 시 지급금 협상에 주요한 변수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나 검증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지급금 협상을 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당수 조사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해외로 연수를 다녀온 데 이어 활동계획을 세운 뒤에도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으로 제대로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이의환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 사무국장은 “조사특위 활동 자체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관건은 사업시행자가 가진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안지찬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파악, 경영악화 원인을 진단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파산했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19대 대선 문답풀이] 거소투표 제도란

Q. 거소투표 제도란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ㆍ시ㆍ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지 A.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이다. Q. 거소투표 방법은 A.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