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공약, ‘수정법’만 피해간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등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GTX 3개 노선의 완성, 제2 경부고속도로 완성 등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전초기지 조성, 서남부 4차 산업혁명 기지화 등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교통 혁명으로 사통팔달 건설, 경기도 동북부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세계문화유산 지구 지정 등을 내놨다. 후보별 차이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경제발전 거점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남북 교류 전초기지 조성, 비무장지대(DMZ) 평화공간 조성 등은 모든 후보가 말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문)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완공(홍)은 지역 국회의원이 써먹은 공약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안)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유 후보는 경기도의 정책 제안집을 베끼듯 나열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다. 시장ㆍ군수나 지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과 격(格)과 급(級)에서 달라야 한다. 나라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약속이어야 하고,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이 필요한 약속이어야 한다. 그런 대선 공약의 추억이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주장했던 ‘수도이전’ 공약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공약이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만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었다. 그런 격과 급에 맞는 경기도 공약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이다. 1982년 제정·공포된 수정법은 경기도 규제의 모법(母法)이다. 건축주에게 물리는 과밀부담금, 공장 설립을 막아서는 신설·증설 총량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규제, 모든 영업행위마다 따라다니는 인구·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전부 수정법에서 비롯된다. 이를 손보는 작업이야말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후보 대부분이 수정법 존치론자들이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정법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었다. 북부 등 낙후 지역 개발의지를 피력했지만, 그 방법도 수정법 개정보다는 개별적 정책 지원으로 설명해왔었다. 결국,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인가. 수정법을 통해 수도권을 계속 옥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선 정국에서라도 그 생각을 들어야겠다. 수정법을 유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들어야겠다. 아니면 일부 지방의 주장처럼 수정법을 더 강화하는 개악(改惡)으로 갈지도 들어야겠다. 1,300만 경기도민에게는 재탕 삼탕으로 우려낸 공약보다 이 공약-수정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 훨씬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4-24 20:43

부천시·교통안전공단 경인본부 협력 버스 셸터 활용 무단횡단 사고예방 홍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4일 부천시와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셸 터에 사고예방 홍보물을 부착하는 사업을 벌였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버스 이용객이 많은 버스 셸 터 30곳을 선정, 셸 터 유리면에 ‘한순간의 무단횡단,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란 문구가 새겨진 무단횡단 사고예방 홍보물을 부착했다. 최근 발표된 제3차 부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천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과 사람과의 사고인 ‘차대사람’ 교통사고가 4천144건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6%인 1천894건이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부천 이외에도 도내 보행사고율이 높은 수원시, 평택시 등 다른 시ㆍ군에도 버스 셸 터를 활용한 무단횡단 사고예방 홍보물을 확대, 부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신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최근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등의 이유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횡단 중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4-24 20:42

광주시, 9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광주시는 19억8천500만 원(국비 6억4천100만 원 포함)을 들여 중앙로 197(구 경안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에 연면적 652㎡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ㆍ목적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방범, 재난, 교통, 주정차단속, 시설물 관리 등 832곳 1천894대의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각종 사건ㆍ사고와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실과 장비실, 교통정보센터, 영상정보실, 회의실 및 체험관 등을 갖추고 GIS 위치기반의 영상추적과 영상정보 반·출입시스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주정차단속시스템, 스마트뷰(알람 모니터링)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기능과 성능 개선으로 시민 맞춤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정보는 보안을 강화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전기 및 통신공사를 비롯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스템 연계 및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 방문 견학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재해 및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4-24 20:42

20살 안 돼 첫 출산 여성, 천식 위험 1.81배 높다

첫 출산 연령이 20세 미만인 여성에서 천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황세환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지난 2010~2012년)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여성 7천837명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대상자들을 첫 출산연령에 따라 1군(20세 미만), 2군(20세 이상~25세 미만), 3군(25세 이상~30세 미만), 4군(30세 이상~35세 미만), 5군(35세 이상) 등 5개 군으로 나눴으며, 각 군별 유병률은 1군 8.91%(95% 신뢰구간 6.37?12.28%), 2군 3.81%(95% 신뢰구간 3.17?4.58%), 3군 2.41%(95% 신뢰구간 1.92?3.02%), 4군 0.46%(95% 신뢰구간 0.27?0.78%), 5군 0.61%(95% 신뢰구간 0.03?3.85%)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연구팀은 나이, 체질량지수, 고혈압, 교육 정도, 소득 수준, 직업, 음주, 초경 연령 등 다양한 변수들을 보정한 후, 첫 출산 연령과 천식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첫 출산 연령이 25세 이상~30세 미만인 여성에 비해 20세 미만인 여성에서 천식 위험이 1.81배(95% 신뢰구간: 1.14?2.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7-04-24 20:42

[대권현장] 文측, 송민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文측, 송민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24일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문 후보 측 유은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 이에 문 후보 측은 지난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반박했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 安측 “TV토론회서 네거티브 동원 안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환 미디어본부장은 24일 “향후 TV토론회에서 네거티브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 김영환 미디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치 분야 토론회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전의 토론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분위기를 바꿔놓지 못했다”고 이같이 평가. 김 본부장은 “우리는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짚었지만, 전체 방향을 미래로 끌고 가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의 토론에서는 우리는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정책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이후 큰 토론회가 세 번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미래와 정책으로 갈 것”이라며 “어제 토론회 시청률은 높았지만 국민은 실망했을 것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진 않지만 국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토론해야 희망을 갖을 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TV토론을 3번 진행했는데 양자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된다“며 ”안철수 후보가 패널 토론 등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5자 토론 등에서 시간에 쫓기게 되고, 정책 토론이 되지 못하면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철 지난 과거에 대한 논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 강해인 기자

선거 강해인 기자 2017-04-24 20:41

‘여성벤처 신화’ 한경희, 회사채 납입금 사기 혐의 피소

스팀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생활과학(현 미래사이언스)의 한경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한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해 형사5부(부장검사 양재혁)에 배당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은 한 대표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고자 신주를 발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약을 하고, 신주 납입대금 8억여 원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999년 한경희생활과학을 설립하고 스팀청소기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추진한 신사업이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4-24 20:33

인권위 “교사경력서 육아휴직 기간 빼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소속 초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이었다.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자 같은 도시의 초교로 전출을 가려 했다.그러나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경남 등 9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면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ㆍ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별도비용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실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막연히 제도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 낭비를 우려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4-24 20:33

인천시교육청, 가공식품 원재료 국내산 고집…법 위반 알고도 ‘묵인’?

학교 급식에 쓰는 가공식품 원재료가 국내산인 것만 고집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사용케 하고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특정 가공식품을 정해 해당 품목만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은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보장한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 차액지원이 되는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한 위원이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권고하자!”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친환경 쌀 구입 권한은 학교장에 있고, 의무적으로 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다.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학교에 권장, 권고하는 공문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용하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며 의무 사용에 손사래를 친 시교육청이 가공식품은 의무화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이 그런 것은 맞는데 급식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재 의무사용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24 20:27

발암물질 ‘풀풀’… 무허가 도장업체 2곳 적발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된 자동차 도장업체가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는 6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자동차정비업체 2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자동차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한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는 주거지역에 혼재돼 있어 그동안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한 2개 업체와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업체는 신고 시까지 시설운영을 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미시행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4-24 20:27

야구방망이로 후배 줄폭행 인천지법, 20대 조폭 집유 3년

일명 ‘줄빠따(기수별 폭행)’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나서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4-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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