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운영에 시민 목소리 반영해달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하기 위해선 시민참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성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오는 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에서 ‘성남시의료원, 시민이 말하다’를 주제로 ‘2017 공공의료 정책대회’를 연다. 6일 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공의료서비스 디자인 개발비스디자인 개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등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난 2013년 11월 착공,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9층 등의 규모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만여 명의 서명과 3만6천여 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은 전국 시민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책국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으로 병원 운영에도 시민이 참여해 꼭 성공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 개원과정에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모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2017 공공의료 정책대회’ 주요 행사로는 성남시 공공의료 5대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정책별 4개 세부 주제를 놓고 원탁회의 형식으로 토의가 진행된다. 이어 토론 결과를 모아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민선언문으로 발표한다. 특히, 시민이 만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시민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 ▲적자 없는 성남시의료원 ▲환자의 권리 보장 ▲성남시의료원에 바란다 ▲성남시의료원의 무상의료 정책 ▲성남시의료원의 가치 등 7개 과제를 정책의제로 정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의 공공의료 인식을 확대하고, 성남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체 및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전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이번 공공의료 정책대회를 기반으로 삼아 시민의 참여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패∼안흥 구간 조기개통 ‘난항’

동두천을 통과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상패∼안흥 구간(길이 3.1㎞) 조기 개통이 터널 유지관리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022년 상패∼연천 청산 구간 개통에 앞서 내년 5∼6월 동두천∼안흥 구간을 조기 개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두천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모든 구간 개통 전까지 4년 6개월 동안 상패터널(1.2㎞) 유지관리비 50억 원가량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상패∼청산 모든 구간이 개통하면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비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조기 개통에 따른 터널유지관리비를 동두천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4년 6개월 뒤에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터널만 없으면 조기 개통에 문제가 없으나 터널의 경우, 법적으로 6∼7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월 3천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며 “모든 구간 개통 전까지 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없어 동두천시에 의견을 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이에 재정자립도 15%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50억 원까지 부담하면서 조기 개통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상패∼안흥 구간이 개통하면 연천으로 가는 주민은 시내 좁은 도로로 우회하지 않아도 돼 10∼15분 운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당장 급한 사업도 미루는 상황인데다 150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 안흥IC와 연결도로도 만들어야 해 부담”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57㎞를 잇는 경기북부의 핵심 도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안전항해 돕는다… 화성시, 연안 해역 정밀조사

화성지역 연안을 오가는 선박과 요ㆍ보트의 안전항해를 위한 해역 정밀 조사가 시행된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이 국비 28억 원을 투입, 화성지역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에 따라 6일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경기도 관계자, 어촌계 회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대상은 연간 2만여 척의 대형 선박과 6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드는 전곡항과 궁평항, 고온항 등 지역 전체 연안해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선박과 항공레이저를 이용해 ▲수심측량 ▲조석관측 ▲해저면 영상조사 ▲지층탐사 ▲갯골탐사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얻은 해도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선주와 주민 누구나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곡항부터 궁평항, 고온항 등을 연결하는 요트와 보트 정기 운항노선 신설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인석 시장은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세심하게 개발·보존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부도에 내년 요트와 보트 300척 등이 한 번에 정박할 수 있는 제부 마리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여성위원 없는 위원회 수두룩 허울뿐인 ‘여성친화도시’ 양주

양주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가운데, 각종 위원회에 정작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해 허울뿐인 여성친화도시라는 지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 각 실ㆍ과ㆍ소별로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 64곳을 설치ㆍ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당연직 및 공무원 317명, 위촉직 민간위원 580명 등 모두 89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정부의 권고기준인 여성위원 위촉률 40% 미만 위원회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6곳에 이르는 등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세정과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물론 위촉직 위원에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위촉직 3명), 도시가스공급위원회(6명) 등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에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주택과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7명), 교통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24명), 도로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8명) 등도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하는 성격의 위원회이지만 여성 위원 위촉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성 단체 모 인사는 “시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위원 위촉에 이처럼 무심한 지 새삼 놀랐다”며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위촉직의 공모 등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기 만료로 위원회를 정비할 때 여성 위원을 위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부천시 - 신세계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 ‘초읽기’… ‘부천 복합쇼핑몰’ 갈등 최고조

경기도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인천지역 상인·시민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인천시에 부천시민들의 부평화장장 사용금지 등 강력대응을 요청하는데다 부천시가 신세계 측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인천과 부천의 양 지자체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6일 서울시 소공동 신세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이 골목상권 약탈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당초 지난달 24일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를 이유로 지난달 31일로 연기한데 이어 외투법인 등록절차를 이유로 이를 또다시 연기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토지매매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신세계 측은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외투기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은 주관사와 외투기업 모두 교체되고 사업내용도 변경돼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신세계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없는 골목상권 파괴행위를 적극 중단하고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접 지자체간 상생을 거부하고 있는 부천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부평화장장 이용 거부와 수도권매립지 내 부천지역 매립쓰레기 반입 금지 등의 조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요구에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부평가족공원 내 화장장 이용 여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지자체 이용 금지조항을 포함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새로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이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에 특정지역 쓰레기만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상인들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며 인천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측이 상생협력사업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을 이미 부천시에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부천시와 신세계 양측이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 납부액이 계약상의 이행보증금 성격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최근 신세계 측과 통화에서 이미 납부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선 유력후보 중 하나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반대 입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정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세계 측이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 측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해 토지매매계약이 어찌될 지 모르겠다”며 “계약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정해진 것은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유커 썰물…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 ‘러시’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 3천여 명이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대만 삼상미방생명보험 사원 인센티브단 3천여 명을 경기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대만 삼상미방생명보험은 타이베이에 본사를 두고 7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대만 금융업계 영업수입 랭킹에서 10년 연속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센티브 관광객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총 28회(한 회당 100여 명)에 걸쳐 경기도를 방문한다. 이들은 용인 에버랜드, 가평 쁘띠프랑스, 고양시 비빔밥체험관 등을 찾아 경기도가 가진 엔터테인먼트, 한류, 한국 전통 음식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특히 경기관광공사는 이후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은행ㆍ증권ㆍ생명보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사와 MOU 협의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대규모 대만 관광객 유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센티브 단체 수요를 대만 등으로 다변화 시킨 좋은 사례”라며 “침체된 경기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대만 주요 여행사 및 삼상 회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한류,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해외에 경기도가 최적의 마이스(MICE) 목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납품거래 끊고, 퇴짜 놓고 中 사드보복에 매출 ‘바닥’

“15억원이던 연 매출이 하루 아침에 0원으로 떨어지니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공격으로 거래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지난달 15일 이후 현재까지 인천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사례별로는 발주 감소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통관 지연 15건, 통관 거부 6건, 샘플 반송 1건, 기타 6건 등이 접수됐다. A사와 B무역은 3월 들어 중국 바이어측이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고 발주를 아예 끊었다. C사는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D홀딩스는 주문이 중단됐다. E식품은 중국 현지 판매가 불투명해 3월부터 수출 전품목 작업을 중단했으며, F통상은 기존 연매출 15억에서 0으로 감소해 수출이 불가능 상태이다. 피해 기업들은 수출 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부터 생산제품 재고 발생, 원재료 구입 및 포장지 인쇄 비용 손실 등 3~4중고에 시달리며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사드 대응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중국 외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수출 및 국내 식품판로 개척 방안을 강구하고 수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 관리 추진한다. 재고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소비) 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담, 판로 다변화 등을 지원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중국인 건강검진, 성형 환자 등 단체 의료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중소 의료기관에 대해 중국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연중 지속기로 했다. 상황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및 중화권 공략을 위한 의료기관별 대안 마련도 추진한다. 한중 카페리 업계 승객 감소 때문에 시름에 빠졌다.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3월 여객 수는 총 5만5천805명으로 전년(8만69명)대비 30.3% 줄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이용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톈진 항로는 무려 82.2%나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과 카페리 업계 등 피해가 큰 업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사설] 택지지구 학교 신설, 학생들 입장서 생각해야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학생은 느는데 학교가 없다. 도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은 비상이다. 학부모들도 택지지구에 학교없는 동네가 웬말이냐며 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신설 요청이 쇄도하지만 교육부는 대부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신설 추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화성시 15곳, 고양시 7곳, 시흥시 6곳 등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을 반려시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에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지만 7곳만 허가받았다. 그나마 유치원 2곳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설립을 승인해준 학교는 2곳뿐이다. 3곳은 인근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이어서 설립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설립이 불허된 학교는 대부분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고 상당수는 초등학교여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택지지구에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없으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통학난민이 생기게 된다. 당연히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으로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통ㆍ폐합만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대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학교 신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교육부에 해결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수원ㆍ고양ㆍ시흥시 등 도내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ㆍ중ㆍ고의 신설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가 13일 열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객관성ㆍ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공동화로 발생하는 학교 통폐합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불편은 가중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학교 신설이 통ㆍ폐합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택지지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