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최대 쟁점은 '뇌물'…검찰-박근혜 '혈전' 돌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법정 안팎의 긴장감도 팽팽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든, 박 전 대통령 측이든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 한 치 양보 없는 ‘벼랑끝 승부’가 예상된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 간 일종의 ‘리턴 매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소환 당시 검찰 조사실에 입회해 변론을 도운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검찰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증거와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대기업들에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국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반면에 변호인단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의 이권 추구와 연결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압박, KT·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의 공모 아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검찰 입장과 선의로 한 것이지 최씨를 도울 목적은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충돌한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검찰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변호인단은 특정 사안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이지 자료를 넘겨주라고한 적은 없다고 방어막을 친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라 이날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무려 7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기록을 깰지가 관심사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피의자 박근혜' 영장심사…"전혀 반성 안해" vs "기각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공격수’로 투입됐다.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변호에 나섰다. 검찰 측은 298억원 규모의 뇌물수수(약속 후 미지급분까지 합치면 433억),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각종 사익추구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등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간 수집된 많은 증거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지만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피의자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춰봤을 때 구속된 공범보다 책임이 더욱 중하다”며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최순실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데 방어력을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을 받아 챙긴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 융성·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 운영의 하나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단 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별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받은 이후 강 판사는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해 맞은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 등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3가지로 다수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 시간은 앞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30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심사를 마치고 강 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날 밤늦게 또는 30일 오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따뜻한 봄바람 부는 극장가, 한국영화 두 편 ‘어느날’, ‘다시, 벚꽃’ 4월 첫째주 개봉

봄을 맞아 극장가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4월 첫째주 감성영화 두 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남길 주연의 영화 어느날과 장범준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벚꽃이 각각 5일, 6일에 개봉한다. 영화 어느날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리며 ‘감성 연출의 대가’로 자리잡은 이윤기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어느 날 혼수상태에 빠진 여자의 영혼을 보게 된 남자 강수(김남길)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영혼이 돼 세상을 떠도는 여자 미소(천우희)가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혼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판타지적 설정이 돋보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강수, 가족 없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된 미소는 각각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다. 영혼이 된 미소와 미소를 보는 유일한 사람인 강수는 서로를 만나 변화해간다. 둘은 그리움, 이별, 위로 등 다양한 감정을 그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나간다. 현재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남녀 배우가 만났다. 배우 김남길이 내면에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 강수를 맡았다. 기존에 카리스마 있는 역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는 따뜻하고 속 깊은 인물을 연기한다. 김남길과 호흡을 맞출 배우는 천우희다. 영화 곡성, 뷰티 인사이드, 해어화를 통해 개성있는 연기로 눈도장을 찍은 천우희가 미소 역으로 등장한다. 천우희는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는 봄에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 드라마로 기대를 모은다. 다음달 5일 개봉한다. 15세 관람가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단연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다. 곡은 봄캐롤, 벚꽃좀비, 벚꽃연금 등 별칭이 붙으며 봄마다 사랑받고 있다. 벚꽃엔딩의 주인공 장범준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벚꽃이 다음달 6일 개봉한다. ‘슈퍼스타 K’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장범준은 발매한 앨범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이번 영화는 버스커버스커의 활동중단을 밝힌 후 처음으로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영화는 뮤지션, 아들, 형, 기획자, 젊은 아빠 등 장범준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장범준이 메가 히트곡의 작곡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화려한 행사보다 거리 공연을 선택한 이유,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딸바보 아빠의 모습, 평범한 동네형으로 살고 있는 일상까지 이야기한다. 장범준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까지 만날 수 있다. 미발표곡과 함께 최초 작곡부터 최종 발표 버전까지의 음악의 변신과정을 보여준다. 휴먼다큐 풀빵엄마, 너는 내 운명, 해나의 기적 등으로 유명한 유해진 감독이 연출해 기대감을 높인다. 그는 미디어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범준을 끌어내기 위해 무척 애썼다고 한다. 유 감독은 봄에 어울리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청춘에게는 공감대를, 중장년층에게는 세대 간 이해를 심어준다. 12세 관람가 손의연기자

다음달 22일 열리는 ‘2017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저렴한 가격에 즐기는 팁

한국도자재단이 ‘2017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마련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다음달 22일부터 5월28일까지 광주, 이천, 여주 일대에서 열린다. 예매권은 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재단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카드로 통합권과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사장 내 커피와 음료, 이천과 여주에서 판매하는 도자기 15% 할인된다. 또 3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머그컵을 증정받는다. 비엔날레 티켓 소지자가 행사장 인근 숙박시설, 음식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 할인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입장권을 갖고 여주 썬밸리호텔, 테르메덴, 미란다호텔 등 인근의 숙박시설과 옛날쌀밥집 등 식음시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신륵사 등 관광시설을 방문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할인 프로모션을 십분 활용해 많은 관람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도자비엔날레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바란다”며 “올해 비엔날레는 여느 해보다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람객과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