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대응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늘 변한다(panta rhei)”고 가르쳤다. 그는 세상 만물은 생성, 진화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세상의 진리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단지 일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가에서도 온갖 방편을 들어 가르치고 있다. 산업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인류는 증기기관의 발명(1차), 전기와 석유생산(2차), 컴퓨터와 자동화(3차)에 이르면서 에너지원과 생산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던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인류사회는 생산기술의 중심에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작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이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에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요약하면 ICT 기술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ICT 기술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이것은 기계와 설비, 부품들이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고 기계에 인공지능을 설치해 모든 작업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던 세상에서 기계가 기계를 제어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흥미롭다. 중소기업 52.3%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라고 했고, 93.7%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아직은 대응이 미흡한 실정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방향이 존재한다. 그것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 효과로 인해 중소기업도 발전하게 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을 고도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시대에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대기업과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에 집중해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생산비용의 최소화와 품질의 극대화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조업에 ICT 기술을 결합해 생산기기와 전체 생산과정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올해에 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는 위기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자 ICT 강국이다. 이제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에 착실히 대비해 간다면 뉴노멀로 정의되는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지원을 기대해 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정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

오피니언 이정화 2017-03-19 20:11

[천자춘추] 심리적 실업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상승하였다. 두 지표는 취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 고용시장의 일반상식이 깨진 것이다. 고용률은 60.4%로, 취업자는 2천623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실업률 또한 3.7%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를 갱신한 최고치이다. 실업자는 101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6천명이 증가하였다. 이런 모순된 현상은 5,60대 이상의 고령자나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기인한다. 청년실업률(15~29세)이 9.8%로 역대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착시가 일어난 것이다. 고용의 질 또한 비정규직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낙후되고 있다.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취업기회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질 낮은 고용은 개인에게 무직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은 주지만 불만족스러운 업무나 처우로 야기되는 심리적, 경제적 비용은 가늠하기 힘들다. 선진국들은 이를 불완전고용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불완전고용은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적응, 창의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태함, 조기이직, 반생산적 행위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불완전고용은 낮은 임금 수준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부실한 고용안전성으로 흔히 언급되지만, 개인이 애초에 일하고 싶던 직종이나 근무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과잉자격은 지식, 교육, 경험 등의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경우를 일컫는다. 국내의 과잉자격 통계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의 노동관청 자료에 의하면 재직자 중 1/3이 과잉자격이라고 한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스펙쌓기’, ‘가방끈 늘리기’와 같은 경쟁적 사회풍조를 고려할 때, 과잉자격에 의한 산업현장에서의 부작용은 이미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고용시장 수급의 양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질적 불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지표개선만을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안녕은 양질의 일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형록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겸임교수

오피니언 우형록 2017-03-19 20:11

[기고] 스마트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이상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는 투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업·다운계약 등 불성실한 계약을 하고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계약, 무자격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종이계약서와 인감없이 부동산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간편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도민, 개업공인중개사와 담당공무원에게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도 2~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가 가능하며 등기수수료 30% 할인,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둘째는 편리성이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청을 방문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이뿐인가. 일반 서민이 가장 많이 계약하는 전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셋째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무자격, 무등록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함은 물론 이중계약,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이고 안전성, 편리성이 보장되는데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몰라 종이계약서와 인감을 활용한 예전 방식의 계약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활용한다면 부동산 매매가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법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이용해 한 단계 도약한 선진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오피니언 임여선 2017-03-19 20:11

화마가 휩쓸고 간 소래포구 어시장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3-19 20:10

따듯한 봄날… 놀이공원 튤립 ‘활짝’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3-19 20:10

道선권위,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준비 만전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3-19 20:05

“이사도 지겹다”… 세입자, 뉴스테이 주목

직장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최규석씨(32수원 영통구)는 올해 뉴스테이 분양계획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동안 전셋값 급등 등으로 2년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뉴스테이는 1년 내 5% 상한선으로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8년을 살 수 있다. 최씨는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긴 부담스럽고, 전세를 얻어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며 “뉴스테이는 이런 걱정을 안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분양시장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로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신규 분양주택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경기도 내에선 웬만해선 1순위로 신청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조이기도 강하다. 올해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 때 이제까지 없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잔금 대출에 도입됐다. 반면 뉴스테이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 등 자격 제한이 없다. 잔금이 대개 90% 이상이어서 중도금 부담이 작다. 지난해 11월 수원 호매실지구에 분양된 힐스테이호매실은 계약금 5%, 중도금 5%, 잔금 90%이었다. 올해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잔금 비중을 9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개관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2블록의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 사흘 동안 1만7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분양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을 받고 갔을 정도로 청약에 대한 의지가 높아 좋은 청약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2만2천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1만가구 가량 많다. 상반기 물량이 1만3천가구 정도다. 그동안 외곽지역에 주로 분양되다 올해부터 수도권 물량이 늘어 도심 임대수요의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전세급등으로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료 상승률이 낮게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인기가 높을 것”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3-19 20:00

‘뉴스테이 프렌즈’ 가입하면... 메일·문자로 새소식 한눈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프렌즈’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테이 프렌즈란 입주 희망자에게 뉴스테이 관련 소식,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한 입주 희망자는 각 단지별 홈페이지 등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주자 모집 일정이 확정한 단지의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단지 청약 자료, 공실 발생 시 추가 입주자 모집 정보, 뉴스테이 정책 자료 등을 메일 또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은 뉴스테이 프렌즈 누리집, 오프라인은 모델하우스 등 현장에서 가입하면 된다. 매달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프렌즈 활성화, 마이홈 등 국토교통부 주거정보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뉴스테이 입주희망자의 거주 지역, 선호 입지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 첫 도입된 뉴스테이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뉴스테이정책 인식조사 결과 인지도 49.8%, 호감도 45.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21.6%p, 10.3%p 상승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47.5%가 뉴스테이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3-19 20:00

[분양캘린더 ] 경인지역 5곳 청약 봄바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봄 성수기로 들어선 분양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경인지역에서 5개 단지가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견본주택 2곳이 문을 연다. 21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화성 동탄2신도시 A92블록에 짓는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774가구로 구성된다.

경제 조성필 기자 2017-03-19 20:00

[추천 경매물] 수원 권선구 권선동 아파트… 감정가 2억2천만 원 등

△소재지: 수원 권선구 권선동 1265 보성유원 613동 6층 601호 △감정가: 2억2천만 원 △최저가: 1억5천400만 원 △대지면적: 37㎡ △건물전용면적: 60㎡ △매각기일: 2017년 3월22일 △이용상태: 총 12층 중 6층 △소재지: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1640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104동 48층 4802호 △감정가: 6억 원 △최저가: 4억2천만 원 △대지면적: 17㎡ △건물전용면적: 95㎡ △매각기일: 2017년 3월22일 △이용상태: 소유자 및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수원 장안구 송죽동 514 수원로얄팰리스 103동 9층 901호 △감정가: 3억1천300만 원 △최저가: 2억1천910만 원 △대지면적: 26㎡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017년 3월22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남양주 별내동 1035 우미린 4504동 4층 402호 △감정가: 5억600만 원 △최저가: 3억5천420만 원 △대지면적: 60㎡ △건물전용면적: 101㎡ △매각기일: 2017년 3월22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용인 처인구 역북동 721-1 신성 104동 17층 1701호 △감정가: 1억9천만 원 △최저가: 1억3천300만 원 △대지면적: 29㎡ △건물전용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3월24일 △이용상태: 총 17층 중 17층 △소재지: 광명 하안동 864-2,-3 이편한세상센트레빌 205동 24층 2403호 △감정가: 5억4천300만 원 △최저가: 3억8천10만 원 △대지면적: 43㎡ △건물총면적: 84㎡ △매각기일: 2017년 3월27일 △이용상태: 선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부천 송내동 574-14 세일해피랜드 3층 304호 △감정가: 1억2천만 원 △최저가: 8천400만 원 △대지면적: 17㎡ △건물전용면적: 40㎡ △매각기일: 2017년 3월23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구리 수택동 479-26 백합주택 라동 2층 302호 △감정가: 1억1천만 원 △최저가: 7천700만 원 △대지면적: 28㎡ △건물전용면적: 37㎡ △매각기일: 2017년 3월31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인천 서구 검암동 526-5 골드샤이어 3층 301호 △감정가: 1억4천500만 원 △최저가: 1억150만 원 △대지면적: 29㎡ △건물전용면적: 50㎡ △매각기일: 2017년 3월28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3-19 2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