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LH, 학교용지 제공 해야”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학교 용지 무상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아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LH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도교육청은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선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LH는 학교용지 제공을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법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현재 LH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못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조성필기자

부동산 정민훈 기자 2017-03-02 21:23

경기도, 외자 200억 유치… ‘칠드런스 뮤지엄’ 조성

경기도가 200억 원규모의 외자를 유치함에 따라 어린이 과학체험교육시설인 ‘칠드런스 뮤지엄’이 조성된다. 도는 2일 중국 상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애버딘 유나이티드와 ‘핸즈온 칠드런스 뮤지엄(Hands On Children’s Museum)’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애버딘 유나이티드는 지난 2015년 홍콩에 설립된 한국ㆍ홍콩 합작 법인으로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사다. 현재 중국 내 상해 와이탄, 충칭 등에 순수과학 교육시설, 스포츠 체험시설, 자연체험 미래기술 체험시설 등을 아우르는 칠드런스 뮤지엄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칠드런스 뮤지엄은 놀이와 교육, 체험을 혼합한 문화시설로 기존의 키즈파크와 차별화한 커리큘럼 교육방식을 운영한다. 애버딘 유나이티드는 미국의 유명 칠드런스 뮤지엄과 협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애버딘 유나이티드는 약 200억 원을 투자해 핸즈온 칠드런스 뮤지엄 등 4개 안팎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도내에 적합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칠드런스 뮤지엄이 조성되면 일자리 800여 개가 창출되고 연간 관광객 120여만 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아 도 국제협력관은 “2015년 기준 키즈산업 규모는 33조 원, 성장률은 연간 10%로 최근 VIP를 본뜬 신조어 VIB(Very Important Baby)라 일컬을 만큼 키즈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 부족한 어린이 과학체험시설을 조성할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02 21:23

“상동 복합쇼핑몰 세수 증가 의문 자영업자 망해 오히려 재정 악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2일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천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복합쇼핑몰 난립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경기 부천시가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영업자가 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쇼핑몰이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정부가 전문서비스업종의 대기업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등 ‘갑’ 중심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설명대로 비숙련 서비스 인력에게 고용 기회를 늘려주고자 대기업에 서비스업종을 개방한다면, 퇴출당할 인력에게는 사전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공직자들이 상동 복합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 질문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의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 부천시장은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벌여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3-02 21:20

화성에 전국 최대 ‘펜싱전용 경기장’ 개장

화성지역에 고대 검투사 투구 모양을 형상화한 전국 최대 규모의 펜싱전용 경기장이 문을 열었다.화성시는 2일 향남읍 도이리 240의 17 일원 ‘화성시 펜싱경기장’에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시의회 의장, 펜싱 선수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다.이날 개장한 경기장은 연면적 1천719㎡의 지상 2층 규모로 최첨단 피스트 10대, 휴게실, 샤워장, 관람석(350석) 등을 갖췄다. 경기장은 앞으로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와 전국대회 경기도 선발전, 실업연맹전,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시는 앞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시 소속 최병철(플뢰레)ㆍ정진선(에페) 선수가 동반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지역 인재 육성 및 스포츠 기반 확대를 위해 43억 원을 들여 펜싱 경기장 건설을 추진했다.채 시장은 이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지역 펜싱팀들이 앞으로도 화성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3-02 21:20

[얘들아, 학교 가자]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 응원해주세요

새싹이 움트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한다.처음 만나는 친구와 선생님, 가지런히 정돈된 교실은 낯설고 새롭기만 하다. 이러한 풍경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펼쳐진다.‘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등 학생들의 머릿속과 마음은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달리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은 신경 쓰이는 게 많다.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등 걱정만 한 가득이다.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예비 학부모들의 설렘과 걱정이 담긴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를 해보자.■ 초1맘, ‘걱정 반 설렘 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심란하다.유치원과 달리 정해진 시간대로 진행되는 수업과 달라진 환경으로 아직 품 안에 있을 어린 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앞선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숙제 등이 생겨나면서 자녀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들도 생겼다. 또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지’, ‘빠트린 것은 없는지’, ‘학교와 선생님, 다른 자녀의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난제들 또한 많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과 함께 자녀와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다. 아이에게 어울리는 가방과 실내화를 고르고, 수업시간에 사용할 공책과 필통, 자 등 문구류를 사는 시간은 특별하기만 하다. 이와 함께 예비 초1맘들은 자녀와 함께 학교 가는 길을 며칠간 다니면서 길을 익히고, 건널목이나 교차로를 지날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한다. ■ 초등학교보다 더 어려운 중학교 “초등학생 때 착했던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괴물’이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예비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춘기가 두렵기만 하다. 흔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도를 닦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춘기 증후군은 예비 학부모들의 걱정 1순위이다.또 일명 ‘북한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중2’라는 우스갯소리도 무시하지 못한다. 결국 사춘기부터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와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자녀에게 찾아오는 변화를 비롯해 생소한 중학교 제도 역시 어떻게 대처할지도 막막하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탐색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첫 확대 시행하는 자유학년제는 예비 중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공부 양이 늘어나고 자녀가 사춘기를 겪는 만큼 예비 학부모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진학·지도 정보를 찾아 자녀에게 맞는 진로 탐색을 모색하는 일 또한 병행한다. 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옷이다. 바로 자녀가 졸업하기 전까지 교복을 입는 것이다. 이에 예비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복을 고를 때 중학교 입학을 비로소 실감하게 한다. ■ 수능 관문 앞에선 자녀, 부모도 수험생 모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새로운 입시전형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예비 고1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와 달리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다. 생각으로 그쳤던 대학입시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입학 전부터 자녀 대입을 위한 정보전(?)을 벌이기 시작한다. ‘대학 입학 수시모집 대비’,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리’ 등 대입과 관련된 것에 온 힘을 쏟는다. 또 지자체나 유명 학원에서 개최하는 ‘대입설명회’에도 미리 참석해 분위기를 살피기도 한다. 설렘이 가득했던 초등학교, 자녀의 사춘기가 시작돼 곤욕을 치른 중학교 때와 달리 예비 고1 학부모는 입시라는 중요한 시기에 걱정만 앞선다. 정민훈기자새학기 학부모를 위한 TIP올해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로,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종 시행된다.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은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상시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성장배려학년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이뤄지며, 학교를 처음 다니는 신입생이 바뀐 교육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생활지도·인성교육 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학사를 운영하는 제도다.초등학교는 1∼2학년 담임교사로 전문성이 인정된 교사를 배치해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 배양을 강화한 활동(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오는 201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올해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예비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새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예습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보다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새 수학 교과서는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등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이 강조됐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수학적 배경지식과 사고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다.중학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시작된다. 기존 교육부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1년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자유학년제는 세부적으로 ‘자유학기’와 ‘연계자유학기’로 운영된다. ‘자유학기’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과정과 같으며, ‘연계 자유학기’는 교과 시간을 줄이지 않고 일반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되 모든 수업이 토론 등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또 자유학기 4가지 활동영역 중 2가지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 수업과 연계해야 한다.‘연계 자유학기’는 ‘자유학기’와 마찬가지로 지필 시험 형태의 총괄평가는 폐지, 100% 수행평가로 진행된다. 이 기간의 교과 활동도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학교 간,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 부족, 교육과정 타당성 부족, 성적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다 논의를 거쳐 폐지됐다.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소 달라졌다.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서활동상황 항목에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고, 방과 후 학교 활동은 강좌명과 이수 시간만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변화가 생겼다.학생과 학부모로서는 학생부의 각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될지 짐작해볼 수 있는 것. 학생부 기재요령에 담긴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의 실제를 들여다본다.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3-02 21:18

‘녹색도시 수원’ 조성 민간·공공 조경관리 상생

수원시가 민간ㆍ공공분야 조경의 동반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분야 조경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분야 중심의 조경정책ㆍ대 시민 녹지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주택 등 조경 관리를 위한 민간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쟨 걸음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선 ▲공동주택 등에 대한 민간 자체 조경관리 매뉴얼 보급 ▲조경 관리자 교육 ▲조경관리 장비 대여 ▲조경관리 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밀식목 관리 방안 수립 ▲재해 우려목 관리 방안 수립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민간, 공공분야 조경의 균형 발전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3-02 21:17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녹색건축 앞장 용인시 ‘대상’

용인시가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2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활성화와 주민편의,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 결과 대상은 용인시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가, 우수상은 고양시와 안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도가 추진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자체 건축행정 건실화에도 노력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계도서 없이 전산 파일로 처리하는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종합상담실 운영 등 여러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제공, 규제완화, 현장행정 등 우수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02 21:10

[얘들아, 학교 가자] 아이들 새 학기 설렘 가득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대형마트 문구코너는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알림장, 필기구 등 새 준비물들을 고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캐릭터가 그려진 필기구를 사고 싶은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주려는 엄마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일자 아빠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딸과 여섯살 막내아들까지, 새 학기 준비에 온 식구가 총출동한 가족도 있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 아빠 손을 잡은 아이, 제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든 이들의 얼굴은 새 학기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새 신발을 신고, 새 학용품들로 가득한 새 가방을 멘 아이들은 당장이라도 학교로 뛰어가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모습이었다. 문구 코너뿐만 아니라 실내화 판매대와 가방 판매대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꼼꼼히 물건을 살피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겪게 될 아이의 성장이 뿌듯하면서도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는 걱정이 교차했다. 학부모 신지현씨(38ㆍ여)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데 유치원과는 많이 달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새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직접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의 설렘은 부모보다 클 수밖에 없어 보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림장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한참을 살펴본 뒤, 소중히 쇼핑카트에 담은 아이는 곧바로 필기구 칸으로 발길을 옮겼다. 색연필, 지우개 등을 한 줌 집어들었다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더니 베시시 웃으며 내려놓았다.아빠와 함께 필기구를 구입한 이혜림양(화성 동화초 4)은 “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싶다”면서 “어떤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 오실지도 기대된다”고 웃었다. 새 학기에 대한 각오도 잊지 않았다. 이양은 “이제 고학년이 된 만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아빠,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북수원패션아울렛에도 가족과 함께 새 옷을 사러 온 아이들로 매장이 붐볐다. 새 학기 첫날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아이들은 한껏 들뜬 모습으로 아울렛 매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에 손에 이끌려 가는 부모들의 표정도 다를 바 없었다. 아이에게 이옷 저옷을 입혀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입학하는 아이들과 함께 매장을 찾은 양승철씨(48)는 “며칠 전에는 큰아이 교복을 맞췄고, 오늘은 작은아이 입학식 때 입힐 옷을 사러 왔다”면서 “새옷을 사준다고 하니 빨리 입고 학교에 가고 싶다며 며칠 전부터 신나 있다”고 전했다.깔끔하게 새 옷을 맞춰 입은 양승모군(7)은 “유치원 졸업을 할 땐 친구들과 헤어져 슬펐는데,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면서 “형이 학교 다니는 게 부러웠었는데 이제 나도 초등학교에 입학해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유병돈기자

교육·시험 유병돈 기자 2017-03-02 21:05

[얘들아, 학교 가자] ‘기대반 걱정반’ 부모 마음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아이를 믿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죠” 아이는 뾰로통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마음에 펑펑 울었던 아이다. 그 기억 때문인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떨리는 마음이 가득해 보였다.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는 이내 고개를 무릎 사이에 푹 넣었다. 그러던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와 장난을 치는 모습에는 ‘부자(富者)’보다 더 큰 ‘부자(父子)’ 간의 행복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 이준환군(8)의 모습을 보며 밝게 웃던 아버지 창훈씨(44)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자영업을 하는 창훈씨는 평일에는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파장시장 부근에서 가게를 하는 까닭에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 늦게 돌아온다. 가게가 쉬는 날이나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거나 함께 놀러가기도 했지만, 학교에 가면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래도 활달하게 잘 크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에는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자랑거리다. 유치원에서도 워낙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 동네 형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많은 친구와 만나는 학교는 ‘천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랄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학교가 집에서 엎어지면 코닿을 정도로 가까워 등하교는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생활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공부도 공부지만, 아들이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들이 외향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만큼 서로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도 하고, 놀이터를 누비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훈씨는 “성격이 밝고 착한 아이라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마냥 안심하기도 어렵더라”고 말했다.아버지의 말을 듣던 준환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렸다. 준환군은 “학교 가는 게 떨려요.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라며 환히 웃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 배를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는 것으로 화답했다. 책가방도 사고, 준비물도 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준환군은 2일 앞으로 6년을 보낼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 이제는 유치원을 벗어나 어엿한 초등학생이다.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 등 앞으로 평생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밤늦게까지 일한 아버지는 아침 일찍 짬을 내 아들의 의젓한 발걸음을 함께 했다. 아직은 자그마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밌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길 바란다. 아빠가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들!” 이관주기자

교육·시험 이관주 기자 2017-03-02 21:05

재산세 환급액 302억 ‘막막’ 중구, 인천시에 ‘지원 SOS’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 관련 재산세 환급액 302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 중구가 인천시에 환급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인천시ㆍ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공항공사에 패소했다. 이 판결로 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2016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50%인 302억 원(이자 제외)을 되돌려줘야 한다. 당초 구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해당 토지가 ‘민간시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까지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는 재산세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지난 16년간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사회공헌사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돌려줘야 할 재산세 환급금을 시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신도시로 자리잡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와는 다르게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영종지구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구비 618억여 원을 투입했고,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2015년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상위 기관으로서 여력이 된다면 구에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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