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녹색건축 앞장 용인시 ‘대상’

용인시가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2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활성화와 주민편의,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 결과 대상은 용인시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가, 우수상은 고양시와 안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도가 추진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자체 건축행정 건실화에도 노력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계도서 없이 전산 파일로 처리하는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종합상담실 운영 등 여러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제공, 규제완화, 현장행정 등 우수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02 21:10

[얘들아, 학교 가자] 아이들 새 학기 설렘 가득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대형마트 문구코너는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알림장, 필기구 등 새 준비물들을 고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캐릭터가 그려진 필기구를 사고 싶은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주려는 엄마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일자 아빠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딸과 여섯살 막내아들까지, 새 학기 준비에 온 식구가 총출동한 가족도 있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 아빠 손을 잡은 아이, 제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든 이들의 얼굴은 새 학기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새 신발을 신고, 새 학용품들로 가득한 새 가방을 멘 아이들은 당장이라도 학교로 뛰어가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모습이었다. 문구 코너뿐만 아니라 실내화 판매대와 가방 판매대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꼼꼼히 물건을 살피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겪게 될 아이의 성장이 뿌듯하면서도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는 걱정이 교차했다. 학부모 신지현씨(38ㆍ여)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데 유치원과는 많이 달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새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직접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의 설렘은 부모보다 클 수밖에 없어 보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림장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한참을 살펴본 뒤, 소중히 쇼핑카트에 담은 아이는 곧바로 필기구 칸으로 발길을 옮겼다. 색연필, 지우개 등을 한 줌 집어들었다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더니 베시시 웃으며 내려놓았다.아빠와 함께 필기구를 구입한 이혜림양(화성 동화초 4)은 “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싶다”면서 “어떤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 오실지도 기대된다”고 웃었다. 새 학기에 대한 각오도 잊지 않았다. 이양은 “이제 고학년이 된 만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아빠,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북수원패션아울렛에도 가족과 함께 새 옷을 사러 온 아이들로 매장이 붐볐다. 새 학기 첫날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아이들은 한껏 들뜬 모습으로 아울렛 매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에 손에 이끌려 가는 부모들의 표정도 다를 바 없었다. 아이에게 이옷 저옷을 입혀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입학하는 아이들과 함께 매장을 찾은 양승철씨(48)는 “며칠 전에는 큰아이 교복을 맞췄고, 오늘은 작은아이 입학식 때 입힐 옷을 사러 왔다”면서 “새옷을 사준다고 하니 빨리 입고 학교에 가고 싶다며 며칠 전부터 신나 있다”고 전했다.깔끔하게 새 옷을 맞춰 입은 양승모군(7)은 “유치원 졸업을 할 땐 친구들과 헤어져 슬펐는데,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면서 “형이 학교 다니는 게 부러웠었는데 이제 나도 초등학교에 입학해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유병돈기자

교육·시험 유병돈 기자 2017-03-02 21:05

[얘들아, 학교 가자] ‘기대반 걱정반’ 부모 마음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아이를 믿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죠” 아이는 뾰로통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마음에 펑펑 울었던 아이다. 그 기억 때문인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떨리는 마음이 가득해 보였다.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는 이내 고개를 무릎 사이에 푹 넣었다. 그러던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와 장난을 치는 모습에는 ‘부자(富者)’보다 더 큰 ‘부자(父子)’ 간의 행복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 이준환군(8)의 모습을 보며 밝게 웃던 아버지 창훈씨(44)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자영업을 하는 창훈씨는 평일에는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파장시장 부근에서 가게를 하는 까닭에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 늦게 돌아온다. 가게가 쉬는 날이나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거나 함께 놀러가기도 했지만, 학교에 가면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래도 활달하게 잘 크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에는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자랑거리다. 유치원에서도 워낙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 동네 형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많은 친구와 만나는 학교는 ‘천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랄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학교가 집에서 엎어지면 코닿을 정도로 가까워 등하교는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생활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공부도 공부지만, 아들이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들이 외향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만큼 서로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도 하고, 놀이터를 누비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훈씨는 “성격이 밝고 착한 아이라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마냥 안심하기도 어렵더라”고 말했다.아버지의 말을 듣던 준환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렸다. 준환군은 “학교 가는 게 떨려요.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라며 환히 웃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 배를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는 것으로 화답했다. 책가방도 사고, 준비물도 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준환군은 2일 앞으로 6년을 보낼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 이제는 유치원을 벗어나 어엿한 초등학생이다.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 등 앞으로 평생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밤늦게까지 일한 아버지는 아침 일찍 짬을 내 아들의 의젓한 발걸음을 함께 했다. 아직은 자그마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밌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길 바란다. 아빠가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들!” 이관주기자

교육·시험 이관주 기자 2017-03-02 21:05

재산세 환급액 302억 ‘막막’ 중구, 인천시에 ‘지원 SOS’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 관련 재산세 환급액 302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 중구가 인천시에 환급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인천시ㆍ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공항공사에 패소했다. 이 판결로 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2016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50%인 302억 원(이자 제외)을 되돌려줘야 한다. 당초 구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해당 토지가 ‘민간시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까지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는 재산세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지난 16년간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사회공헌사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돌려줘야 할 재산세 환급금을 시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신도시로 자리잡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와는 다르게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영종지구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구비 618억여 원을 투입했고,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2015년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상위 기관으로서 여력이 된다면 구에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4

‘UN IPPC 총회’ 내달 인천 개막

오는 4월 인천에서 농산물교역 및 검역분야 UN 기구의 대규모 회의가 열린다. 인천시는 4월5일부터 11일까지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연례총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IPPC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닌 회원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총회로 UN이 2020년을 ‘UN 식물보호의 해, IYPH 2020’로 제정하기로 한데 따라 앞으로 4년간 IPPC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행사이다. 세계 100여 개국의 식물검역을 담당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IPPC 의장 및 사무국 활동에 대한 보고와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및 권고문을 채택하고 지역별 의장단 및 보조기구 의원을 선출한다. 또 농산물의 원활한 무역 방안 논의, 아태지역 식물보호위원회 발전사와 한국의 식물검역 발전사 발표 등도 진행된다. 시는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테마관광 셔틀버스와 언어가이드, 행사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식행사에 맞춰 웰컴 데스크(welcome desk)를 설치해 홍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인천시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IPPC총회는 기존에 송도에 입주해 있는 기구와는 분야가 다른 식물분야의 UN기구 행사를 유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여 인천이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3-02 21:04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TF팀 운영

포천시가 오는 6월 30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준비방안과 효율적 업무분담체계 확립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TF팀은 행복도시건설단장(김정식)을 총괄단장으로 개통준비팀과 대외홍보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11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준비에 관련된 사항, 대내외 종합홍보계획 수립 등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시까지다. 수시 또는 주 1~2회 회의를 통해 진행사항을 공유,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체계적 업무 추진과 긍정적 분위기 확산 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TF팀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김정식 행복도시건설단장은 “포천에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개통을 맞아 지역 주민 및 언론 등에 전방위적 관심에 부응하고 해당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총 연장 50.54㎞로 총 사업비 2조8천723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 착공,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서 50분 이내 도달할 수 있어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3-02 21:03

인천 부평구 ‘제2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인천 부평구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지속가능성 진단결과를 담은 제2차 부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부평구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발간한 보고서로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정책에 반영, 추진해 온 평가를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과 중심 보고형식에서 탈피한 보고서는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반영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제도행정 5개 분야의 65개 지속가능발전 자체 지표를 담았으며, 2011년부터 현황과 추세를 진단·분석해 분야별 협력방안과 향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65개 중 43개 지표는 향상되었고 분발해야 하는 지표 9개, 변동이 없는 지표 8개, 향후 평가할 지표 5개로 지속가능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회경제기업체수, 중소기업지원금액,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1인당 녹지면적,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성별영향평가 수행정책 비율 등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잘 나타내는 지표들의 향상이 눈에 띄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1인당 도서 대출권수 등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돼 정책이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천인당 범죄발생건수, 생활습관병(고혈압·당뇨) 유병률 등 구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지표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대기 및 수질 오염 지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미영 구청장은 “정책 중 분발해야 하는 사항은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행정 수요라고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보완하고 이를 매개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향한 부평의 정책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2

인천지하철 환승역 화장실 태부족… “볼일 급한데” 우왕좌왕

인천 도시철도 주요 환승역사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하철의 공공성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설치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도시철도 환승역 8곳 중 인천시청(인천1호선-인천2호선), 부평(인천1호선-서울지하철1호선), 주안(인천2호선-서울1호선), 인천(서울1호선-수인선) 등 4곳의 환승역사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또 부평구청(인천1호선-서울7호선), 검암(인천2호선-공항철도) 등 2곳은 동선이 불편해 이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공공화장실의 개찰구 안쪽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량전철의 경우 화장실을 ‘필요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해 강제성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지하철 환승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개찰구에서 요금을 정산하거나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승구역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지각을 감수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부평역 10만, 주안역 8만 등 대부분 환승역사가 일 단위 이용객이 수만에 달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화장실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익제보자 안호철씨(60·건축시공기술사)는 “지하철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화장실을 누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용이 불편한 환승역사에 대한 화장실 확충은 물론, 현재 설계 중인 역사들도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지침 등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화장실 미비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재정상 추가 설치가 어려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이날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공익적 정책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인천시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3-02 21:01

“외형 아닌 질적성장 이뤄내자”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일 열린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질적 성장을 이뤄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조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외형적 지표는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미래를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변화와 기본,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알려면 고객의 요구와 소비유형, 업계 변화 등의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잘 읽어내야 한다”며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재확인해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것을 지키면서도 내일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딜레마는 모든 기업의 숙명”이라며 “소비자의 ‘왜?’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대한항공만의 기본이자 강점인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마케팅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상품은 톱니바퀴와 같은 종합 서비스로, 각각의 톱니가 자리를 지키며 완벽히 맞물려야만 돌아갈 수 있다”며 “각 부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야 완벽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념사에 앞서 대한항공은 장기근속자 1천300여 명에게 근속상을, 한 해 동안 회사 발전에 힘쓴 140여 명의 모범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4관왕을 달성한 이승훈 선수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1

정부 “전국 철도 수요분석 착수” 인천 철도망 ‘비상등’

정부가 계획된 전국의 모든 철도망의 수요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인천지역 철도망 구축 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인천은 송도~서울권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잇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철도 수요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국민의 고속철도 이용패턴이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해 철도건설 과정에서 운영계획과 시설여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며 차량과 운행방식을 감안한 건설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차 철도망계획에는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인천발 KTX와 GTX-B노선(송도~청량리) 등 2개 노선이 포함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KTX 광명역 구간은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되는 등 모두 3개 노선이 포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중장기 수요전망을 철도노선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인천과 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과 서울권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잇따라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0.33을 기록해 사업성을 낮게 평가받은 GTB B노선은 현재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까지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 시는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올 하반기 재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초 시와 기획재정부, KDI 간의 실무회의 결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56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왔지만, 시는 최근까지 청라국제도시 개발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와 인천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부대의견 전달까지는 성공했지만, 최종 예타결과 무산으로 올해 국비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전국 철도망 수요 분석방침에 맞서 인천지역 철도망을 계획한 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을 확보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KDI 결과를 분석해 사업성 확보방안을 분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3-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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