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까지 받아…병원 관계자 징역형 선고

김포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씨(59)와 전 원장 한의사 B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원장 C씨(3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B씨 명의로 김포에 병상 200개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7월부터 BㆍC씨와 동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지만, A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BㆍC씨와 동업 형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씨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 별관건물 탕전실에서 상황버섯차와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등을 불법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사건·사고·판결 양광범 기자 2017-02-27 19:18

경기복지재단, '모금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의 모금 전문가 양성과정인 ‘2017 경기모금스쿨’ 교육생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모금스쿨은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기부ㆍ후원 등에 대한 전략 수립등을 중심으로 한 모금 전문가 교육 과정이다. 이번 경기모금스쿨은 3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8주 간 진행되며 모금전문 이론ㆍ사례 공유와 팀 프로젝트, 기업 CSR 담당자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모금 아이디어 및 사례연구 ▲모금의 성공사례와 원리 ▲후원개발 마케팅과 명분있는 글쓰기 ▲후원자 관계강화전략 ▲모금 브로슈어제작 ▲모금제안실습과 실현 ▲기업 CSR담당자와 함께하는 사후 워크숍 등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는 3월2일까지 경기복지재단 웰런 홈페이지(www.well-learn.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031-267-9357)으로 하면 된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성장한 도내 모금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재정이 열악한 기관의 모금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2-27 19:18

범죄발생률 높은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된다

경기도가 올해 구도심과 외국인밀집지역, 도시재정비 촉진해제지구 등 5개 지역에 22억 원 가량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ㆍ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낡은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 조명 밝히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파주시 광탄면’과 ‘오산시 궐동’,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성남시 신흥1동’, ‘광주시 중대동’, ‘양평군 원덕1리’다. 도는 이번 사업에 6억7천500만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ㆍ비상벨 설치, 공원ㆍ공터ㆍ빈집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셉테드는 올해 12월까지 대상 지역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설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구도심, 원룸ㆍ다세대 밀집지역, 여성안심취약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2-27 19:18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교사가 한 순간에 망가진 이유는?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7-02-27 19:14

야 4당, 새 특검법 추진 합의…"박영수 특검 유지, 30~50일 연장 명시"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27 19:08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지난 26일 오후 김포시 독립기념관 대강당에서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두관 국회의원, 유영록 시장, 김준현·조승현 도의원, 신명순·노수은·정왕룡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해 청년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정하영 지역위원장은 초대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배강민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하영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4ㆍ13총선에서 김포을지역 당원수는 극히 미약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 속에 지금은 당원이 1천 명에 이르렀다. 탄핵정국 속에서 청년당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고 격려했다. 유영록 시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김포시 갑ㆍ을 두 지역이 서로 화합해 청년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말했다. 청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은수미 전 국회의원이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은수미 전 의원은 특강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과 진학에 매여 허덕이며 정치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멀리했지만 탄행정국을 통해 촛불을 들며 현실에 뛰어들게 됐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청년들에게 있다. 자신들의 권리는 기득권으로부터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2-27 19:04

파주시, 경의 중앙선 전동열차 증편 운행

파주시는 경의 중앙선 전동열차가 28일 첫차부터 평일 출퇴근시간 하루 4회 증편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애초 하루 182회(문산역 기준) 운행하던 경의 중앙선에 문산~용산 구간 신설과 함께 4량 편성 열차를 4회 투입, 하루 186회로 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근시간대 상행선은 문산역에서 오전 7시 1분 출발, 지역 모든 역사를 정차하고 용산역에 오전 8시 5분 도착한다. 하행선은 용산역에서 오전 8시13분에 출발, 문산역에 오전 9시16분 도착한다.반면 퇴근시간대는 용산역에서 오후 7시 10분 출발, 문산역에 오후 8시 14분 도착하고 문산역에서 오후 5시 38분 출발, 용산역에 오후 6시 43분 도착한다. 휴일(토·일·공휴일)에도 평일과 같게 하루 4회 증편돼 휴일 철도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지역 철도이용객 불편을 공감하고 운행 증편 및 급행전철 확대 등 경의 중앙선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 증편으로 출퇴근시간대 경의 중앙선 철도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운정신도시 입주민 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용객을 고려, 운행 증편을 한국철도공사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2-27 19:04

야4당, 새로운 특검법 제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반발, 새 특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30일 이상 50일 이하 선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고 3월 임시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 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권의 공세에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날을 세운 한국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또한 이날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 측의 수사기한 연장 거부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원내대표 회동 당시 황 권한대행의 탄핵 참여에 관한 즉답을 피했던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여주·양평)는 기자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2-27 19:04

인천창조경제센터 올해 예산 31억… 지난해보다 6억 원 늘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크게 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창조경제센터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원이 늘어난 31억100만원(국비 21억100만원·시비 1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10월께 올해 센터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비와 지방비를 6:4로 편성토록 권고해 시는 지난해처럼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천센터에 국비 21억100만 원을 교부, 센터 전체 예산이 31억1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인천 센터 예산 운영비를 64%, 사업비는 36%로 나눴지만, 시는 사업비 비중을 43%로 미래부보다 높게 편성했다. 이에 일반 수용비와 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각종 운영비 예산 편성이 맞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시 출연금 집행 잔액 2억1천319만8천 원을 올해 운영비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고, 센터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지원 용도를 보조금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운영비로 이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대전과 전남도 전액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초 인천센터를 지도·감독해 시가 그동안 지원한 출연금을 제대로 썼는지와 사업비 집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7 19:04

고속도로서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부장판사 검찰 송치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0시 20분께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7-02-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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