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앞으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된다. 1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것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쌍방 다툼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혼 판결문 등 실제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입증 서류로 우선 채택하되, 그 밖에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할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9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1만7천57명(88.3%)이 여성이다.연합뉴스

[파주 기지촌 여성, 세상 밖으로 나오다] 3. 뿌리 찾기 나선 해외 입양 혼혈자녀

“파주 캠프타운 여성이었던 우리 엄마, 꼭 찾아 주세요” 15일 오전 본보에 연속 보도되고 있는 ‘파주기지촌여성, 세상 밖으로 나오다’ 기사를 접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조영애씨(43)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씨는 파주에서 70~80대 황혼기에 접어든 미군캠프타운 여성(기지촌 여성)들의 험난했던 생활상을 동영상으로 담는 작업을 10년째 해오고 있다.이날 기자에게 미국으로 입양돼 지금은 환갑을 갓 넘긴 혼혈인 등 3명의 사진과 입양 당시의 간단한 메모지도 함께 건네줬다. 조 작가는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을 넘긴 이들이 파주와 연관된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기지촌 여성이었던 엄마를 찾게 해 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름 백수지(45여), 안준석(51), 이영순씨(61여)가 그들이다. 백씨는 ‘캠프 불스아이’가 있던 장파리 출생이다. 엄마 백수원씨가 백씨를 낳은 직후 행방을 감춰 이를 딱히 여긴 장파리 주민들이 1년여를 키우다 ‘흑인혼혈아’라고 하도 놀림받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1973년 7월 미국으로 보내졌다.‘캠프 하우즈’가 있던 조리읍 오산리에서 태어난 안씨는 엄마 안정옥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만나고 싶어한다. 입양기록에 파주 주내리 태생으로 기록돼 있어 ‘캠프 게리오엔’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아예 엄마 이름조차 모르지만 육십을 넘긴 지금 생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지난 1953~2007년 사이 UN군으로 파주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 포병대, 2보병 사단소속 캠프 하우즈 등 11개 캠프장병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혼혈아들이 엄마의 나라에서 ‘뿌리 찾기’에 나섰다.백씨 등처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릴 적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에다 이유도 모른 채 폭행까지 당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마음 한 쪽에 묻어 둔 채 중년이 된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파주시와 파주문화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사진자료집 ‘분단 70 어머니의 품’에 따르면 한 때 4천500명에 육박했던 파주기지촌 여성은 현재 P씨(79) 등 300여 명이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혼혈자식을 뒀고 2~13세 나이가 되자 미국이나 스웨덴 등 유럽국가로 입양시켰다. 파주미국캠프조사 민간단체인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은 “60~70년대에 입양된 혼혈아들은 생모인 기지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자취를 감췄거나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견디지 못한 혼혈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생모가 선택한 입양이라는 포장을 통해 쫓겨가다시피 이 땅을 떠났다. 그 수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백씨처럼 고국을 떠났던 혼혈아들이 생모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여건상 쉽지가 않다. 우선 정부나 미군캠프가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입양기록 자체도 열악하다. 특히 기지촌 여성들이 혼혈아에게 제2의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접촉을 꺼리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사정에도 파주에서 최근 2년간 시도한 생모 뿌리 찾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파주 장파리에서 태어난 지 1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흑인 혼혈의사 에스텔(62여)은 파주를 처음 방문한 2015년 10여 명을 비롯해 지난해 재차 방문해 10여 명 등 모두 20여 명을 상봉시켰다.닥터 에스텔의 뿌리 찾기 방법은 2015년 9월 혼혈입양인인 세라 새비다키스(55여)와 캐서린 김(59여)이 중심이 돼 미국에서 조직된 비영리단체 325KAMRA(Korean Mixed-Race Adoptees)가 가진 입양 혼혈인 1천여 명의 DNA정보를 확보해 파주출신만을 골라 시도한 결과다. 입양혼혈인들은 10~20대 정체성 혼란기에 자신을 버렸던 조국을 한 때 잊었지만 분단된 조국과 기지촌 여성이었던 생모의 비애를 장성한 지금 이해하고 보고 싶어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휴머니즘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서 기지촌 여성과 혼혈인 간 만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닥터에스텔과 동행했던 이용남 소장은 “모든 것이 열악할 당시 우리 사회가 혼혈아들을 버렸지만 이젠 국가가 나서 기지촌 여성 DNA를 확보, 입양자녀 DNA와 공유하는 등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사진=현장사진연구소 제공

‘김정남 피살’ 탈북자 신변보호 비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경찰이 심리적 충격이 클 탈북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15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국내 탈북자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탈북자 신변보호 수위를 높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또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귀가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천290여 명(전국 3만 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신변 위협 가능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등급별 인원수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가’ 급은 탈북 운동가들로 한국으로 오면 통상 3~4년 정도 경호원들이 신변을 보호하다가 대외 공개활동을 하지 않으면 밀착경호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찍힌 용의자 공항 CCTV에 포착된 김정남 독살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 대외 공개활동을 하는 주요 탈북민은 3~4년이 지나도 밀착경호가 계속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하는 탈북민도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밀착경호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주요 탈북인사 등 수십 명에 대해 신변 위협 가능성 정도에 따라 어제 저녁부터 신변보호팀을 추가 배치했다”며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확인 등 방범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망명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입국 이후에도 북한의 테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요 탈북인사 신변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신변보호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과 남북교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앞으로 신변안전에 유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성 2명과 남성 4명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요 외신과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들 6명을 ‘김정남 피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정남 피살 현장 근처의 공항 CCTV에 포착된 6명을 추적해왔으며 이 가운데 이날 오전 8시20분(현지시간) ‘도안 티 흐엉(Doan Thi Huong) 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여성(29)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2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용의자들이 범행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결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실질적 자치 가능하도록 경기도 재정자립 지원”

촛불 정국을 계기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뒤 지방사무로 이양할 대부분 사무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재정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대폭 증가한 지방 재정 권한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도서관이 더 필요한 지역은 도서관을, 의료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은 의료시설을, 도로가 더 필요한 지역은 도로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국민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다며 생애주기별로 국민 2천80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5%의 지분 소유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우일기자

“도교육청 고교 석식 중단은 일방적 행정”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10곳 중 7곳의 교내 석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1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장에 시달한 ‘중식 제공 원칙’ 방침은 석식 중단으로,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를 염두에 둔 행정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은 “교육청의 조치로 성남의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오후 7시면 학교 문을 닫고 밥도 안 준다니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권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 돈 내고 내 자식이 공부하고 밥 먹는데, 교육청이 이를 왜 막는가”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일선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 의견들을 무시한 채 당장 조치하라고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방성환 의원(성남5)은 “교육청이 일선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석식을 하지 않겠다는 고교가 기존 대폭 늘었다”며 “사실상 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다시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은 “석식 중단은 현장에서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앞으로 석식 영향을 받을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진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고교에서 석식을 제공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꿈의 대학으로 야자 참여 학생이 줄어 석식 제공 문제를 연동해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 3월 공립고교 석식 실시 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새 학기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도내 학교는 전체 공립고 333교 중 283교(71%)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오후 7시 이전 종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2017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 공문을 전달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준상·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