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다시 법정선 이재용…"혐의 소명" vs "무리한 수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이날 심사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에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달 18일에 첫 영장심사 이후 29일 만이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선두로 윤석열(57·23기) 선임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433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 등 핵심 물증이 추가 확보돼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자신했다. 합병 이슈에 초점을 맞춘 첫 영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 전반을 대가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써 삼성의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도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영권 공백과 3세 승계가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박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모두 경영권 승계 논의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뇌물죄와 관련한 구성 요소가 1차 영장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다"며 심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에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기존입장도 유지했다.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의 범죄사실과 사건 흐름이 달라지지 않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범죄사실에 추가된 합병 이후의 주식 처분 문제도 로비나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처분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측 입장이다.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설사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심사 역시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의 대가 관계 입증 여부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기한을 12일 남겨둔 특검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삼성그룹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비슷한 시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2-16 10:30

‘라디오스타’ 미래 본다는 신동, “할머니가 무당” 고백…김구라 “신돈이냐?”

지난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슈퍼주니어 신동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16 10:12

이재용, 영장심사 앞서 특검 출석…굳은 얼굴 ‘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계열사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이 부회장은 특검에 약 15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2-16 10:05

"사건 알아봐주겠다" 수천만 원 받은 검찰 수사관 구속

현직 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검찰 수사관 A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검ㆍ경이 수사 중인 사기사건 등 5건에 대해 수사 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로부터 3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16 09:49

‘라디오스타’ 개박사 강형욱 “김구라, 세인트버나드와 닮은꼴”…규현은 ‘치근덕’ 성향?

지난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개박사 강형욱이 MC들을 개 품종에 비교해 관심을 끌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16 09:43

김정남 시신부검 7시간만에 종료…말레이, 인도 결정절차 돌입

15일 실시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약 7시간만에 종료됐다.

북한국제 박화선 기자 2017-02-16 09:20

오늘(16일), 맑고 포근한 봄날씨…밤부터 전국 곳곳에 비

오늘(16일)은 낮 동안 전국이 맑고 따뜻하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날씨 박화선 기자 2017-02-16 09:08

'변호사'들이 꼽은 우수 판검사는?…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 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이하 경기변회)는 2016년도 법관ㆍ검사 평가를 진행해 우수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2명과 검사 1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경험한 전국 법관ㆍ검사들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취합ㆍ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법관에는 수원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정확한 쟁점 파악과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한 판사 2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수검사로는 수원지검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노정옥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높은 사건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판에 참석,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반대로 개선요망 검사 1명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와 권위주의적 경향, 변호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사법신뢰도 향상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2-16 09:01

‘아침마당’ 황인용·김학도·김영옥 등 최고의 라디오 스타 총출동

16일 방송될 KBS1 '아침마당'에서 김학도가 과거 황인용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다며, "당시 선생님께서 '청년학도 김학도, 이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16 09:01

[퀀트분석] 아이센스, 중국공장 가동효과 기대…’종합점수 85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뉴지스탁은 16일 유망종목으로 의료기기업체 아이센스를 선정했다. 퀀트랭킹 시스템이 산출한 계량평가점수는 펀더멘탈 72점, 모멘텀 92점, 종합 85점이다. 뉴지스탁은 3만7000원의 단기목표가와 2만9000원의 손절가를 각각 제시했다.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해 온 아이센스는 2016에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1324억원, 영업이익이 25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9.9%, 32.6% 오르는 등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주가는 심리적인 이유로 부진했다. 뉴지스탁은 상반기 중국 공장이 가동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실적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650억원,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6%와 17.7%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북미신규 거래선 확보 및 M&A로 북미지역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인수한 미국 진단회사 코아그센스을 통해 올해 80억원의 매출액이 더해질 예정이다./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유충현 2017-02-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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