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홍보 부실… 글로벌시대 ‘역주행’

‘해외기업 투자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기도의 해외 홍보 전략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인지도를 높여 지역 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경제 발전과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연간 4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도의 해외홍보 전략은 인천과 서울에 비해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대표되는 인천, ‘한국의 수도’ 서울과 달리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탓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온라인 홍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도는 경기도만의 SNS 등 홍보 채널 없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baidu)에 인구수, 지역명소 등 기본정보만을 업데이트하는데 그쳤다. 오프라인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 잡지에 경기도를 산업과 문화ㆍ예술ㆍ여행의 중심지로 소개한 전면광고를 게재한 것이 전부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도와 해외 홍보 예산은 비슷하지만 2015년 해외홍보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 중화권 시장 겨냥에 나섰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학생이나 이민자 등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다.시는 지난해 10명의 재한 중국인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 이들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웨이보’에 인천의 관광지와 맛집 등을 소개하면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인천시는 명예기자단의 활약을 높게 평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도 인천시는 랴오닝성방송 등 성(省)단위 지역TV 방송국에 홍보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서울의 해외 홍보 예산과 정책 집중도는 경기도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서를 확충하는데다 온ㆍ오프라인 홍보 예산만 총 150억 원에 달한다. 중국과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K-POP이나 여행책자 등을 활용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 서울을 방문하게 됐냐는 설문조사에서 많은 외국인이 온라인 홍보라고 응답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해외 홍보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직 외국인에게 상징성이 약한데다 도 차원에서도 홍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올해 경기도 웨이보 등 채널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2-15 21:33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공정한 기회,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외쳤다.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서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창출된 경제가치가 쏠리는 불공정사회라고 진단한 뒤 자신이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언론·검찰·재벌개혁을 완수할 후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곧 국민이 저 이재명의 구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 철학과 의지와 능력을 살펴보신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대선후보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단호한 태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한편 차기 정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풀어냈으며 때로는 이웃처럼 소탈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한다면.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창출된 경제가치가 일부에 쏠리고 있다. 정치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서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재벌과 소수 기득권이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예컨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70조 원에 달한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1990년대 70% 초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0%대 초반으로 줄었고 기업소득 비중 역시 1998년 13.9%에서 현재 20%대 초중반까지 증가했다. 소득불균형과 불평등 역시 심화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 소유하고 있다. 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66만 3천 명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으며, 임금노동자 1천900만여 명 중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는 45.8%(891만 명)에 달한다. 경제는 순환인데, 순환이 안 돼 분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연정에 대한 견해는. 대연정은 청산 세력과 손잡자는 것이다. 수사 거부와 탄핵 인용 지연책 등 청산 대상의 역주행이 진행되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도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한데 청산의 대상과 손부터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연정과 협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협치는 대연정이 아니라도 당연하지만 청산 세력과의 대연정은 면죄부도 주고 권력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촛불 정국 속에서 치솟았던 지지율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탄핵을 주도한 저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탄핵 가결 후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기존의 대권주자에게 표가 갔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퇴로 충청 주자이자 보수적 스탠스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부수적 이유다. 국민은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 재벌해체라는 제 주장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힘에 약간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곧 국민이 저 이재명의 구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 철학과 의지와 능력을 살펴보신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대선후보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수단이다.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언론·검찰·재벌개혁을 단 한 치의 망설임없이 완수할 후보다.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 기회가 독점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공평한 몫을 분배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공정한 기회,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번 대선을 발판으로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란 설이 있었는데. 이재명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훗날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현재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명의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에 의해 좌절된 시립의료원을 직접 건립하기 위해 시장이 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국가 건설에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적 행위의 근원은 가치와 철학이지 고위 공직이 목표가 아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자고 했는데. 5%의 지분 소유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재벌 체제는 해체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440개 대기업에 초과 이득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8%만 올려도 15조 원의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30대 재벌기업이 연간 GDP의 반에 해당하는 77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순환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재벌가문의 부의 축적으로 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재벌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재벌 가문 지키기보다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했다면 삼성은 애플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과 재원 마련 방안은. 불안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다. 청년들의 취업은 너무 어려우며 장년들의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 데 반해 평균수명은 길어지며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급감과 양극화가 예상되며 특권이익의 사유화로 불평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특권이익 환수와 획기적인 복지 정책의 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배당(0~12세), 청소년 배당(12~17세), 청년 배당(19~29세), 노인 배당(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2천80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특히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 효과도 거두겠다. 연간 400조 원 예산 중 7%만 절약해도 28조 원 재원으로 2천800만 명에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면적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경우 국민 95%가 내는 세금보다 얻는 이익 많아진다. -검찰개혁 방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지역에 특화된 검찰 사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의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하고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 견제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권력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권력에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겠다. -워킹맘·열정페이 피해사례를 받아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재명의 꿈은 공정한 기회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공평한 몫의 분배가 가능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 국가이다.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대한민국의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기업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불공정 풍토와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단 며칠 만에 수백 건의 피해사례가 쇄도했다. 그만큼 불공정의 정도가 컸고 그만큼 워킹맘들과 청년들의 아픔이 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지역 정책은 지역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정부는 지방의 일을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46조 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2조 8천억 원 가운데 지방사무로 이양할 대부분 사무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 현안 예산을 타내려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지고 대폭 증가한 지방의 재정 권한을 행사해 지방의 현안은 지방의 공직자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도서관이 더 필요한 지역은 도서관을, 의료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은 의료시설을, 도로가 더 필요한 지역은 도로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국회의 고질병인 쪽지 예산 문제도 해결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규제 완화는 이미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현 추세와 실질적인 완화의 효과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사진=전형민 부장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15 21:30

미사일·김정남 쇼크… ‘북풍’ 대선정국 변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북풍’이 대선정국에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기세가 높던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인 반면 부진함을 면치 못하던 범여권은 보수진영에 유리한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며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반인륜적 공포정치는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국내정치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의 무모함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 내부에서 촉발된 안보 불안을 제 입맛대로 확대해석해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섣부른 시도는 경계돼야 마땅할 것이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하면서도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 문 전 대표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대선 일정 등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안보환경 급변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 차기정권 연기론, 검증 후 배치론 등에 관한 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싸잡아 압박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도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조기배치는 물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불확실성의 첫째는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성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유승민 의원은 “국가안보 전반이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정말 우려스럽다”며 문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은 안보가 보수라는 것을 그동안 자처해왔다”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입장이 곤란해 졌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우리당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풍으로 인한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의 셈법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7-02-15 21:30

랜드마크로 뜨는 수원 고등지구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고등지구가 사업 완료시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민간 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등지구사업에는 무려 1조 3천262억 원이 투입된다. 15일 LH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 20만1천394㎡ 규모로 조성되는 고등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최근 민간사업자 참여방법으로 새롭게 시작된 수도권내 대단위 주거환경사업장이다.특히 부동산 업계(닥터아파트)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천2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수도권 투자 유망지역 설문조사’에서도 인천 영종하늘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과 함께 유망지역으로 손꼽히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발지역이다. 고등지구는 수원역 역세권으로 수원 구도심 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지역인데다 올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고, 연말 수인선(수원역~한양대역) 개통까지 예정돼 있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LH는 대우건설 컨소시엄(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분양(3천462가구)ㆍ공공임대(5년·614가구)아파트 등을 건설,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세대수가 4천671세대 규모로 수원 내 손꼽히는 대규모 단지다. 게다가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로 설계, 풍부한 녹지공간까지 자랑한다. 이 사업에서 LH 경기본부는 토지 제공, 공사 관리, 분양가 결정, 공공임대 공급 및 관리를 맡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설계시공과 분양 등을 담당한다. 총 사업비는 1조3천262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부담액은 6천882억 원이다. 나머지는 LH 경기본부가 부담한다. LH 경기본부와 대우컨소시엄은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분양은 오는 8월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을 진행한 뒤 10월 일반분양에 나선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19년 12월이다. 김무홍 LH 경기지역본부 고등사업단장은 “고등지구는 공공에서만 추진 가능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민간 공동사업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15 21:30

정치권과 손잡고 인천발전 속도낸다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꾸준한 소통행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특별법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여·야를 떠나 시-국회의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시는 ‘국회의원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GTX-B노선과 제3연륙교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앞서 유정복 시장과 각 실·국장 등 시 행정부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과 정기적·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인천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공유해왔다. 공식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정당별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등 연간 4~5차례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4차례 만나 74건의 현안을 나누고, 179건의 시정 질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그 결과, 시는 올해들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물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특별법 추진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해5도 특별지원법도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개정안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시는 3년 연속 국비 예산이 늘어나며, 올해 2조4천685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보훈병원 건립 비용,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케 됐다. 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던 굴포천은 정유섭 의원(한·부평구갑)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생태적 건강성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4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후,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일표(바·남구갑), 이학재 의원(바·서구갑)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통행료 감소와 도로주변에 대한 재생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간 단차(높낮이) 해소, 방음벽 철거 등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4천억원 중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해 해당 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해5도 특별지원법의 경우, 박남춘 의원(민·남동구갑)과 안상수 의원(한·중동강화옹진) 등을 통해 어민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담보됐을 뿐 아니라, 특별경비단 창설로 해양주권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별경비단은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비함정과 인력 규모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날 언급된 GTX-B노선 추진과 인천발 KTX사업, SL공사 이관 문제 등도 시-의원 간 건전한 토론과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의 현안에 대해 공유하면서 중앙부처 설득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15 21:25

인천시, 저상버스 추가 도입 ‘속앓이’

정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비율 확충을 선언하면서 인천시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2배 가량 비싸 시 재정으로는 법정 대수를 맞추기 벅찬데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선 운수업체에서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이 최근 확정·고시됐다. 여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들로 구상한 임시조직(TF) 운영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는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지침에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아직까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 목표에 맞춰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75개 전체 노선 2천300여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348대가 운행 중으로 애초 도입 목표의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비율을 40%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931대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저상버스 대당 가격은 2억원 선으로 일반버스에 비해 2배 가량 비싸 재정부담 탓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저상버스 1대 도입을 위해 정부는 25%인 5천만원 가량만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지자체 지원이며 50%은 업체 부담이다. 이렇다보니 열악한 시 재정과 영세한 운수업체들의 부담을 강요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선 운수업체들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도로여건 상 저상버스는 파손이나 고장이 잦을 수 밖에 없어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50%의 차량구입 보전비용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다보니, 확보한 국비에 맞춰 시 재정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맞추고 싶지만 시 재정이 열악해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2-15 21:20

CCTV서 사라진 여성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찰이 미귀가 신고된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에 수배를 내리는 등 대대적인 공조수사를 벌였으나 이 여성은 CCTV에 모습이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15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3시18분께 경찰에 미귀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평소 다니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교회에 간 딸 S씨(44ㆍ지적장애 3급)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아버지(81)의 신고전화였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에 들어가 낮 12시30분께 교회 주변에서 S씨를 발견한 데 이어 40여 분 뒤인 오후 1시15분께 장안구의 한 여고 부근을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S씨가 장안구 영화동 부근에서 수원역과 장안문 방면 등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부근 CCTV를 확인했지만, S씨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실종 당시 S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도 불가능해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이후 수원지역 3개 경찰서가 공조수사에 나서 수원시관제센터에 있는 CCTV 및 S씨가 이동할 만한 동선을 추정, 사설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순찰을 돌며 S씨를 찾는데 주력했다. 전국에 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그녀를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S씨는 실종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오전 7시20분께 실종 지점인 교회로부터 무려 10㎞나 떨어진 화성의 한 국도 도롯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경찰은 발견 당시 S씨가 옷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S씨가 이 곳까지 스스로 걸어와 추운 날씨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시신 발견 장소에서부터 CCTV를 역추적하며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십여 명이 동원돼 CCTV를 분석하고 이동할 만한 동선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사망한 채로 발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S씨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망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2-15 21:16

[사설] 한국GM, 불건전한 노사관계가 비리 키웠다

한국지엠(GM)의 사내 비리가 추악하다. 사측 임원과 거대 귀족 노조 간부들의 10여년 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고약한 비리 사슬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작년 5월부터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장사 및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적발한 비리 연루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특수부는 한국지엠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발탁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노사 부문 부사장 A씨(58)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뒷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을 도운 금속노조 GM 지부장 B씨(46)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기타 9명 등 26명을 구속(9명) 또는 불구속 기소(17명)했다. 검찰은 장기 수사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례적인 자수기간을 설정 ‘되도록 처벌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브로커에게 돈을 준 사람 42명의 자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발탁 채용’은 한국지엠이 1차 협력업체 직원 중 일부를 면접과 인성 검사 등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다. 공채와 별개로 이뤄지는 일종의 수시 채용이다. 그런데 경영자 고유 권한인 직원 채용에 노조가 관여, 발탁 채용 대상을 사측에 추천하는 관행이 채용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됐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 채용 대상 추천권을 부여한 건 임·단협 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다. 노조에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묵인한 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우선 고용이 안정된다. 연봉은 거의 2배 이상 늘고, 각종 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론 정규직 되기가 어려워 지원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노조 간부들에게 뒷돈을 주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거다. 힘없는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는커녕 채용 장사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6년에 발탁 채용으로 한국지엠 정규직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346명이다. 이 중 123명(35.5%)이 성적 조작을 통해 합격했다. 취업 브로커들은 지원자 123명으로부터 1인당 2천~3천만원씩 모두 11억5천2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8억7천300만원(75.7%)을 노조 핵심 간부 17명이 챙겼다. 특히 전 노조 지부장 C씨(55)는 집 화장실 천장에 4억원, 차에 5천만원의 현금을 숨겼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의 비리 행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채용 장사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노사는 기업 차원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비리가 움틀 수 있는 모든 악폐를 제거하는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15 21:10

[사설] 대선주자들, 국가 안보관 명확하게 밝혀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를 발사한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발사 뒤 1분 안에 남한 내 목표지역에 도달해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고체엔진 기술과 무한궤도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 쏠지도 몰라 한국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 체계)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사드만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고 다양화하자 지난해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올해 배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사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최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은 존중한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군사적 효용가치, 안보문제, 미·중과의 관계 등을 놓고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도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예고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듯한 정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다. 한국은 지금 안팎으로 비상사태이고 국기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대북 규탄 구호만 외칠뿐 나라를 지킬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그 개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거나 사드 배치 반대 또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없이 모병제, 군 복무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 위기를 대선 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대선주자들은 위중한 안보상황 앞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의견을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국익과 생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2-15 21:10

[함께하는 인천] 문화예술 ‘플랫폼’ 도시, 인천을 위하여

아트플랫폼, 북플랫폼, 뮤직플랫폼, 상상플랫폼… 가히 ‘플랫폼 전성시대’다. 지역 신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플랫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플랫폼’ 하면 기차와 같은 교통 수단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요즘은 ‘승강장’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 중이다. 사실 승강장만 해도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 ‘승강장’으로서의 플랫폼은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날 수 있는 거점’이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며,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인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플랫폼’도 비슷하다. 당장 인천아트플랫폼만 해도 그렇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7기 입주작가들이 떠나고, 3월이 되면 2017년의 새로운 입주작가들이 아트플랫폼에 입주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예술 플랫폼’을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였다가 떠나가고, 인천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예술가들 몇몇이 정착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는 점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북 플랫폼이나 뮤직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책과 음악을 중심으로 경계 없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는 말 그대로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들과 뮤지션을 비롯해 장르를 넘나드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플랫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분야별 문화 앵커 시설을 구도심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도심을 문화예술로 재생해 활성화시킨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플랫폼’들을 배치,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상상플랫폼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면 인천의 구도심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빛깔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세대 중의 한 사람이다. 인천의 명동으로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전성기에서, 낡은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골목의 주점에서 옛날을 회상하는 노인들만이 술잔을 비우고 있던 풍경까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쇠락해 가던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송도와 청라, 영종 등에 신도시를 만드는 데에 많은 공력을 쏟아부었다.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인천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문화예술 ‘플랫폼’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오피니언 최병국 2017-0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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