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공동대응”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 수원 총회

군용비행장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뜻을 모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음 및 재산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지난 1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김기욱 연합회장(서산시의원)을 비롯해 전국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 2012년 10월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대해 창립한 연합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정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특위 및 군공항 이전 특위 구성이 논의됐다. 조명자 군지련 사무총장(수원시의원)은 “오는 3월이나 4월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청원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군소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추진하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어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와 소음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명확하지 못한 보상 기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지련에서 준비 중인 청원 법률안(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75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보상지역 거주 주민 보상금 지급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90웨클 이상 고지 구역 토지 매수 청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건강지원사업, 주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역기업 우대, 세제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군지련 수원지역에는 염상훈, 조명자, 양민숙, 이철승, 민한기, 김정렬, 이혜련, 이재식, 김미경, 유재광, 김진우, 유철수, 장정희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2-15 21:02

“성남시 ‘노동이사제’ 현행법 위반 가능성”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본보 2월9일자 12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이사제’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도입하기로 하고, 기관별 의견수렴과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대한 국내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법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저자: 최성환ㆍ김도균)’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동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성환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이 선행된 다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헌법,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실정법상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도입해야지 이벤트 형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도입·운영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2-15 20:59

의왕 시내버스 ‘아찔한 불법유턴’

의왕시 왕곡동과 군포시 금정역을 오가는 B운수 소속 시내버스들이 횡단보도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일삼고 있어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보행자 위험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왕곡동 종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에 있는 교각 사이에 설치되면서 가려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15일 시와 경찰서, 주민들에 따르면 왕곡동에서 시청을 거쳐 군포 금정역을 오가는 87번 시내버스가 7~10분의 배차시간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7번 시내버스들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에 있는 왕곡동 종점에 도착하려고 하부공간 교각 끝에서 바로 유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편도 2차로로 도로폭이 좁아 유턴이 어려워 시내버스들은 2차로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각이 끝나자마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과 1차로로 뒤따라 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9m 이상 도로에서만 유턴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구간은 유턴 금지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턴하고 있다. 이같은 시내버스들의 불법 유턴으로 승용차 등도 뒤따라 유턴하고 있어 유턴 차량과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일 오전 6시35분께 의왕시 왕곡동 종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에서 A씨(37)가 유턴하다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B씨(50ㆍ의왕시 고천동)는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고 매일 고속도로 하부공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 등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섬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도 “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2-15 20:59

요동치는 한반도… ‘국방정책’ 대선 이슈로 급부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백가쟁명식’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동북아시아 정세보다는 남북 대치 상황에만 집중돼 있어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도입, 핵무장 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군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표퓰리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여지가 있으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를 주장하며 자주국방론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작권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이라며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 시장 측 입장이다. 정예전투요원 10만 명을 모병하고 현재 병력 63만 명을 5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강안보론’을 주장하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우선 군 병력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한국형 핵무장’을 핵심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원 의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3불(不)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국방 공약 발표에 앞서 동북아 안보 환경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미·일·중·러 등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남북 대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종합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15 20:54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국회 ‘삐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이 2월 임시국회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환노위에서 전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정보위·국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조경태·유재중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있는 기재위와 안행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으며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가 진행됐다. 사태의 근원인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에 열렸다가 곧바로 산회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상법개정안 등 주요 개혁입법을 처리를 앞둔 여야가 이처럼 극명히 대립, 2월 국회도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상임위 파행에도 불구하고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이날 준비한 자료를 배포하며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천97건이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차단·폐쇄 조치건수가 2016년 6천2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7년간 3만 5천1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바일 및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시장도 급증하고 있다”며 “도메인 주소 변경 수법 등 상습판매로 피해가 속출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대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가 2014년도 8천90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 1천102명으로 늘어 3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금융약자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이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강화된 가운데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특허출원 심사 시 특허청이 유해성·위해성에 따른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지난 20년간 2만 3천692건에 달했다며, 화학물질 관련 특허출원 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심사 시 유해성·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15 20:53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인천지부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과 현기붕 사무총장은 15일 인천지부를 방문,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채 회장은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검사 항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혀 한층 향상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내 최초 기생충박물관 개관을 통해 제5군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초석을 세우고, 지능형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 등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달성한 시점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언제나 먼저 두드리고 다가서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 사무총장은 “목표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두 서로를 믿고 협력해 더욱 발전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만들자”고 격려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7-02-15 20:50

예산 부당집행·임야훼손 소홀… 위법·관리태만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공사현장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위법사례와 관리미흡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 간 시 산하 사업소와 일선 군·구, 공사·공단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사장·개발행위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47건을 적발했다. 시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오는 2018년 11월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고시했음에도 토지 및 물건조서를 확정하지 않는 등 공사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하철 공사구간의 지장물 이설협의를 위한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들과의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돼 정거장과 환기구 굴착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본부는 또 관련법에 따른 환경보전비 반영을 정확히 하지 못해 1억3천300만원의 비용을 과다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대형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를 부당하게 계상하고, 그 대가로 감독차량비와 감독관사무실의 운영물품 비용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모두 9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관련법에 따라 모두 74건(강화 51건, 옹진 23건)의 불법 임야훼손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감사일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사고지로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민들이 찾는 야영장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적발됐다. 강화군은 강화지역 내 25곳의 야영장·청소년 시설 중 11곳을 미등록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곳이 허가받지 않은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불법시설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적발된 47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 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 각 기관에 해당 직원 10명을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할 것과 12건 22억9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15 20:50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사업’ 산으로…

인천 중구가 진행하는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 일부 신도들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답동성당 평신도 등으로 구성된 ‘답동성당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교구가 신도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성전부지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신도들은 “해당 땅은 일부 교구청의 땅이 아니라 1980년 민혜련 카타리나 신도가 교구에 신도들을 위해 기부한 것”이라며 “결국 신도들이 원했던 ‘천주교 성지 성역화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지자체의 주차장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성전 부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구가 땅 매입비로 수십억원을 쏟아부으면서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도들의 공간이 지자체 주도의 주차장 관리지역이 되는 것을 교구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10월말 신포시장일대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성당 일대 근대건축물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을 위해 답동성당 앞마당 부지(4천59㎡)를 94억여원에 매입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15 20:50

4년간 1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 기업 임원 2명 ‘집행유예’

4년간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기업 임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기업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D기업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4천4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9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상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D기업 측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였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2-15 20:50

“월미은하레일 하자보수비 123억원 시공사가 책임져라” 인천교통공사 손들어 준 법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준공까지 나고도 단 한 차례 운영도 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일부 입증됐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4천3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 한신공영 등 시공사들이 31억원 가량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2년 9월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27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5년 넘도록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원을 인정하고, 공사가 미지급한 잔금을 감해 시공사가 54억4천300만원을 공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해 법원 감정과 현장검증 진행에 주력하며 단 한 차례도 정상운행하지 못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공사는 이번 법원 판결이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입증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일부 승소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려 853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8년 6월 30일 착공, 2010년 6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박리돼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2010년 8월에는 20㎏에 달하는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떨어지는 중대사고 발생을 계기로 사업은 전면중단 수순을 맞이했다. 결국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2014년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모노레일의 모기업인 가람스페이스는 모노레일 총 공사비 190억원을 부담하고 매년 8억원의 임대료를 교통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한 공사비 급증으로 오는 5월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2-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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