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2월3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중학교 1곳 폐교를 골자로 한 학교 설립계획안을 승인해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3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다. 문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오는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지역 내 신·구도심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지역 학교 폐교 후 신도심 이전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결국 교육위는 격론 끝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안을 원안가결, 사실상 중학교 1곳 폐교를 승인했다. 참석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난해 11월 봉화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 부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폐교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설립안 승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은호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폐교 대상 학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강행하면 이후 집단민원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설립안이 가결될 경우 시교육청은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전교생이 부족한 원도심과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가 유력한 폐교대상인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앞으로 폐교 대상 학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태안군청 소속 한 공무원이 인천에서 밤새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술을 마신 남성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직원들은 곧바로 남동구 한 단란주점으로 출동해 태안군청 소속 A씨(46)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에 만취해 술값 41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만큼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을 인계 받은 남동서 형사계는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 있었던 점, 6일 곧바로 술값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음 날 곧바로 계산을 해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천만원을 카드깡으로 빼돌려 가로챈 옛 인천당구연맹 집행부(본보 1월13일자 7면) 간부들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옛 당구 연맹을 20여 년 동안 이끌며 장기 집권한 A회장은 두 번 다시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8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일 옛 인천당구연맹을 이끌던 A회장, B전무이사, C총무이사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A회장의 경우 다시는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명’조치를 받았으며, B이사와 C이사 역시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0년과 1년을 받았다. 20여 년 동안 당구연맹을 이끌며 조직을 사유화하고 카드깡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 9천여만원을 허위 정산해 대부분 빼돌려 챙긴 만큼, 위원회는 이들의 임원 활동을 장기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시 체육회는 이번 조사에서 몇몇 임원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한 각종 비리가 밝혀진 만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당구연맹의 정상화와 관리단체 지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카드깡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선수와 동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 각 주자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3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인단 모집에 진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5일부터 경선에 참여할 일반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인단 모집에서 100만 명 이상 국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경선을 마무리 지으려는 문 전 대표, 2위 진출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안 지사와 이 시장 모두 선거인단 모집에 발벗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인단 모집 시기에 맞춰 캠프를 발족해 기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캠프의 즉각적인 대응 없이는 선거인단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 경선에서 결선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방심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지자가 선거인단에 합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문 전 대표의 경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이 선거인단 모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안 지사는 당내는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지지자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안 지사의 정책·비전을 알릴 청년자원봉사단 ‘청년크루’를 모집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 지사는 오는 11일 원조 ‘노사모’ 인사들로 구성된 지지자 모임인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안지사)의 발대식에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15일 출정한 지지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의 지원을 통해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 나서는 한편, 9일에는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 등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후원회를 출범한다는 예정이다. ‘손가락 혁명군’은 지난해 9월 이 시장이 대선 출마 결심을 밝힌 이후 SNS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발적 지지자들 모임이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에겐 SNS가 있다. 언론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기적을 만들어왔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층이 많다고 보고, SNS 호응을 토대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자인 안 지사가 최근 ‘대연정 발언 논란’으로 인해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 순회경선 첫 지역인 호남에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강해인·송우일기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초토화 된 양계농가 수습에 몰두하는 사이 구제역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본보 1월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도를 강타했다.구제역 예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경기도는 백신 접종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깜깜이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ㆍ사료공장, 이동차량, 도축장 등의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도비로 50%의 백신 구입비를 지원, 해당 농가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또 해당 기준 미만 소규모 농가에는 시ㆍ군 소속 수의사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판매 및 관리는 각 지역 축협이 담당하며 시ㆍ군 공무원들은 축협에서 관리하는 백신 구입 현황을 토대로 농가들의 접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ㆍ군은 사실상 백신 판매 여부만 확인할 뿐 가축에 대한 실제 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백신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10%가량의 소와 돼지를 표본으로 뽑아 구제역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뿐 나머지 90%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을 구입한 뒤 실제 접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날 당일에도 지역별, 농가별 백신 접종률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이날 도는 이미 백신이 판매돼 접종이 이뤄진 도내 축산농가가 상당수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도 전체 소 사육두수인 42만3천 마리 소에 대해 또다시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일주일간 구제역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등 방역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평상시 해당 시ㆍ군 업무라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시ㆍ군에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며 이른 시일 안에 확인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BTL 학교 공사 등으로 노하우를 쌓아 온 한동건설이 새로운 영역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대두되는 AI, 구제역 등 각종 감염병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건설은 감염병 예방 사업을 위해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과 공간제균 설비인 리스파스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은 일본 타이코약품과 제휴를 맺고 4년 여 동안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제품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지속해 온 업체다. 지난 2016년 2월 일본 타이코약품 주식회사와 제휴해 클레베린과 리스파스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 이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기덕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최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메르스, 지카, 독감 등 과거에는 없었던 각종 바이러스가 증가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또 AI나 구제역 등 가축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나 달리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제품의 개발로 바이러스가 없는 공간을 사전에 조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국내 수입 및 판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 타이코약품는 120년 전통의 제약회사로, 이미 1904년대에 정로환을 개발해 현재까지 일본에서 국민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공간 제균제인 클레베린(소지용, 비치용, 스프레이형)과 리스파스(설비용)를 개발하여 특허 및 인증을 받고 일본에서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다. ▲ 신동협 한동건설 대표이사(좌)와 이기덕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우)가 여의도 콘래드호텔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감염병 예방과 이산화염소의 상관관계’ 심포지엄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 제공 리스파스는 제균설비를 이용해 이산화염소를 공기 중에 분출한다. 이산화염소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바이러스의 영양공급을 차단, 바이러스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이산화염소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인체엔 무해하다. 다만 이산화염소가 바이러스와 악취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데 이는 화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잠시 환기를 시키면 사라진다. 이산화염소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뿐 아니라, 악취까지 제거한다. 아파트나 사무실, 관공서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축사에 설치하면 가축용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악취제거, 방충 기능까지 있어 보다 위생적으로 축사관리를 할 수 있다. 한동건설은 그동안 학교와 관공서 등 각종 대형공사를 수주해 성장해 오면서 안정된 재정과 최신 시공기술로 이미 업계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신동협 한동건설 대표이사는 “한동건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가 없는 공간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설비와 시공방법에 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또다시 AI와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제균설비 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진씨에스인터내셔널은 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그랜드볼룸에서 일본 타이코약품과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이산화염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유선엽기자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다. 인천을 모항(母港)으로 한 크루즈선 운항이 초장부터 불발된 건 고질적인 조급증과 준비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결과다. 이탈리아의 11만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정원 3천700여 명)는 지난 7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광객 1천900명을 태우고 출항, 중국 상하이·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13일 인천항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인천을 모항으로 한 최초의 출항 계획이었다. 그동안 인천은 크루즈선이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 역할에 그쳤던 터여서 이번 크루즈선 출항이 ‘인천 크루즈선 모항’ 성공의 첫발이 될 것이라며 항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국내 전세선 운영사인 투어컴크루즈(주) 측의 모객 부족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로 선사인 코스타 세레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중국 상하이를 출항, 인천으로 오던 코스타 세레나호가 회항하는 연쇄적 사태가 벌어졌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항하는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지보다 월등하다. 예컨대 7만톤급 1척의 연간 모항 운영비는 3천216억원이며, 1천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또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지보다 소비 지출효과가 2배 이상 높다.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 때문에 IPA와 인천시 등은 역점사업으로 인천의 크루즈 모항을 추진해왔으나 출발점에서부터 운항 취소 사태가 벌어진 거다. IPA 등이 전세선 운영사의 능력 검증 미흡 등 준비가 주도면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크루즈선 출항 불발 하루 전(6일)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모항 역할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크루즈 모항 출항을 계기로 인천이 해양관광 메카로 태어난다”는 홍보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랬던 인천시가 몇 시간 후 출항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모항 출항 계획은 IPA의 주도 사업이라고 발뺌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취할 행태가 아니다. 주무 기관인 IPA는 한술 더 뜨고 있다. 크루즈선 출항 무산은 “항만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세선 운영사(여행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남의 일 보듯 무관심이다. 직무를 저버린 처사다. 관광객 유치가 주요 사업인 인천관광공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관광공사와 무관하다”며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나몰라하니 한심한 일이다. 크루즈선 모항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로 지정한 안산국제비즈니스고가 정해진 수업 일정을 무시한 채 전교생을 일찍 하교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정해진 수업시간은 7교시였지만 학생들은 4교시 수업만 받고 귀가했다. 단축수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을 듣지 못했다. 황당한 것은 단축수업을 한 학교 측이 전산상에는 마치 7교시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이유없이 학교 측이 단축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50분 수업시간을 40분으로 줄여 운영하기도 했다. 국ㆍ공립과 사립 고교는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1년 동안 학사일정을 편성하도록 돼있다. 1시간 수업을 50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업 일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산국제비즈니스고는 정해진 수업 일수를 지키지 않았다. 수업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기재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나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본보 보도 이후 안산교육지원청이 해당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측이 일부 수업시간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재학생 1ㆍ2학년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과 이달 1일, 2일에 단축수업을 해 모두 11시간의 수업시간이 부족했다. 졸업을 앞둔 3학년은 1일부터 3일까지 오후 수업을 하지 않거나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22시간의 수업 시간이 모자라 9일로 예정된 졸업식이 14일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90여 명의 졸업생들은 모자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수업을 받게 됐다. 학교 측의 파행 수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한 학교 측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 측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번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수업 일수 말고 다른 부분의 부정이나 불법은 없었는지도 파헤쳐 봐야 한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업시간을 부풀려 입력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된 만큼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과 각종 시험으로 학교 곳곳에서 수업 일수 조작 등 파행수업이 벌어진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상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남부지역 최대 신도시인 동탄의 랜드마크 메타폴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상가동 3층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뽀로로파크에서의 최초 발화 시간은 오전 10시 58분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관리업체는 지난 1일 철거공사 중 오작동을 우려해 불이 난 상가 B동의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배기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사고를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결국 관리업체 직원들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켜는 데만 최소 7분이 소요됐다는 얘기마저 나오면서 이번 화재는 예고된 인재(人災)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2014년 4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식의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정부가 그토록 떠들어댄 예방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고의 발단은 결국 인재(人災)로 확인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다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인재(人災)로 인한 대형 참극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는 환풍구 덮개가 꺼지면서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해 벌어진 참사였다.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일이다. ▶세월호 선장이 제 역할을 하고, ‘탈출명령’만 내렸더라면,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강권했더라면, 관리업체 직원들이 소방시설만 제대로 작동시켰더라면, 소중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인재(人災)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 개개인은 모두가 소임을 다해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김규태 사회부 차장
입장에 따라 매우 민감한 이야기다. 얼마 전 인천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10개 팀을 신설하고 7개 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실·국체계의 변화가 뒤따랐다. 건설·교통부서의 약진이 돋보였다. 현 시장 임기 내에 신청사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인천시 스스로 이번 조직개편이 지지부진한 대표 사업들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인사에서 건설·교통, 경제분야와 환경분야의 폭도 비교 거리다. 인천시의 그러한 밑그림을 보면서 한편에서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글로벌 녹색도시’, ‘지속가능발전 모범도시’의 토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싶어서였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과 인사로는 인천시민의 녹색복지와 도시환경의 질이 여전히 선언적 미래 비전으로 남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그간 틈틈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포함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 도시로의 구상을 강조해왔다. 오래전 수립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는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향을 공식화했다.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직후 개최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시의 발전전략’이라는 포럼도 기억에 떠오른다. GCF 유치가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인천시는 규정했다. 이어 2015년 초 ‘글로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막바지에 녹색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자리를 갖기도 했다. 당시 이 용역은 저탄소·친환경도시 및 온실가스 감축, 도시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계획에의 환경적 가치 접목을 위한 전략수립이 주목적이었다. 지난해 말, 시는 다시금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회복, 시민의 삶의 질, 미래세대, 소중한 가치, 시민행복 체감지수 등등의 표현을 나열했다. 수없는 기회에 도시의 체질개선 노력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인천시 관계자의 당부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간 도시계획과 개발의 전략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고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정책 공식 논의체계 마련, 민·관 협치체계(거버넌스) 법적·재정적 강화, 형식적 위원회 대신 다양한 현안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적극적 견인 등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의 부합하는 노력의 증거와 성과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혹시 경제성장 일변의 도시, 미화된 개발의 도시, 권력화와 중심화를 갈구하는 도시를 여전히 목도하고 있는가? 특히 현 시장의 정치적 비전에 맞닿은 정책이 우선순위로 놓인 것은 아닐까? 언제, 어떻게 현실이 될지 모를 이상(理想)이라든가 듣기 좋은 음률같은 것으로만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을 경험해서야!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란 게 본래 성급해서겠지만 어느 세월에 그날을 볼 것인가.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