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막오른 입법전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중점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입법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은 개혁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며 “개혁입법안 20여개 중 4당 간 온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1개, 24개의 개혁입법안을 공개했으나 선거연령 하향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정치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트’로서 바른정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18세 선거권,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공정거래법 등은 야권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열리며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월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2-01 21:18

‘호남 민심’ 잡기 나선 남경필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전남 광주를 방문, 본격적인 지역 행보를 시작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고 “과거·지역주의를 넘고, 진영 간 대결을 넘어 통합해 대한민국을 가장 민주적이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아픔”이라며 “이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전남 언론 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패권주의 세력이 호남을 이용하기만 했다”며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할 구시대 가치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광주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낡음을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시작이며 지역주의와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정권을 교체해도 지역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광주에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토론회가 끝난 뒤 광주 송정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만나 면담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정책을 제시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2-01 21:18

인천 부평구 아파트 15층서 30대 여성 투신… 4살배기 딸도 숨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고, 4살짜리 친딸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발견됐으나 끝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2시12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층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A씨(33·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남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한 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또 이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는 딸 B양(4)이 A씨의 옷 위에 누인 채 발견됐으나, 병원에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숨졌다. B양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가 15층 비상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01 21:18

[반기문 불출마 선언] 여야 반응 대조, 대선주자 안타까움 피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과 관련, 여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반 전 총장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탓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충격적”이라고 밝힌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결단을 존중한다”고 평가,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반 총장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비록 큰 뜻을 접었지만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봉직하며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까지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협치와 분권을 이루기 위한 개헌에 뜻을 모으고, 갈라진 국론을 통일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던 반 전 총장께서 뜻을 접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반 전 총장의 갑작스런 대선 불출마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불출마 이유로 지적한 잘못된 정치 풍토는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자 중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뜻밖”이라면서 “좋은 경쟁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반 전 총장은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실 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을 지나서 (반 전 총장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고 예언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 전 총장 불출마 소식을 접한 뒤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서 어떤 정치세력과도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 원로로서 더 큰 기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피력했으며,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이제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내실을 본다”면서 “그래서 반 총장의 사퇴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는 “반 전 총장은 여전히 국가의 큰 자신이며, 오랜 경험과 경륜을 살려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이제는 미래를 읽고 만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는 정치의 세대교체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갑작스러운 소식이지만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면서 “정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평생의 경륜과 경험을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하게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2-01 21:18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저어새 서식지 파괴”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기자회견 우려 표명

인천시가 추진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사업으로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남동유수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의에 나선 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시설이 노후화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재건설 및 시설 현대화는 분명 시급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모인 논의에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현 부지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으로 공감됐음에도, 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하고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 이전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구나 시는 이전 대가로 남동구에 그린벨트 해제 지원, 100억원 대 개발이익금 등을 제시하는 등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와 남동구 간의 이 같은 합의가 확인될 경우 1인시위 전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2-01 21:18

취약계층 주거복지 ‘햇살하우징 사업’ 340호로 확대

경기도가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을 지난해 154호에서 340호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29호에 대해 햇살하우징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도는 도비 10억, 한국에너지공단 1천200만 원, 경기도시공사 2억 원 등 총 12억1천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 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먼저 시ㆍ군에서 신청받은 주택 340호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4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이어 에너지효율 진단과 실내공기질 진단을 병행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조해 주택 개보수 전 건축물의 창호ㆍ난방ㆍ조명설비 등의 에너지 손실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2-01 21:18

야권 잠룡들 후원회·자문단 윤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후원회와 자문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거나 특색있는 인사들로 자문단을 꾸리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들고 나온 만큼 후원회와 자문단도 통합형 인사들로 꾸릴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통합적인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국정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파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현재 후원회장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다. 최 교수는 18대 대선 당시 안 후보의 후원회장이던 소설가 조정래 씨가 물러나자 지난 2013년 5월부터 안 전 대표 후원회장직을 이어받았다. 다만 안 전 대표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점을 감안, 후원회 구성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416연대, 워킹맘, 아르바이트생, 생산직 노동자 등이 1만 원 이상 소액 후원으로 참여하는 ‘서민 후원회’를 꾸릴 계획이며, 후원회장도 이들 가운데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이 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은 도전 후원회’로 콘셉트를 잡았으며, 저명인사를 초청해 오던 기존 방식이 아닌, SNS를 통해 후원회장을 찾는 방식을 택했다. 안 지사는 또한 네트워크형 캠프를 꾸리고, 멘토단을 구성하는 등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01 21:18

성난 회원들 거리집회 “장애협회장 사퇴하라”

인천 A 장애협회 회원들이 협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오후 2시께 A 협회 회원 50여 명은 남동구 인천사회복지관 정문 앞에서 B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B 협회장은 지난해 8월 충청북도로 협회가 워크숍을 갔을 당시, 술에 취해 회원을 성추행했다”며 “인천 장애인의 발전을 위해 제2, 제3의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지회 회장을 선임할 때도 연고가 없는 타지 후보자를 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B 협회장의 사퇴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은 물론, 경찰 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B 협회장은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무근”이라며 “특정 지회장이 재선임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회원들을 모아 집회를 연 것 같은데, 사실과 너무 달라 협의를 할수 조차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2-01 21:18

민생치안 인력도 부족한 판에… 경찰 ‘현수막 단속령’

인천의 한 경찰서가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지자체 소관 업무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지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순찰 중 발견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장대에 커터 칼을 묶어 현수막을 제거하고 날짜와 장소 기록은 물론, 현장 사진까지 촬영해 문서로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남부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취합한 불법 현수막 처리 정보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구청에 전달,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이 경찰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A 경찰관은 “법규 위반이 있다고 경찰이 전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명확히 따지면 경찰에게도 현수막을 막무가내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해진 권한을 확대 해석해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는데, 이는 자칫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치안 수요가 많은 남부서에서 이 같은 지자체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인권센터 SNS 계정에서도 이 같은 업무지시에 대해 상당수 경찰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인 만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 “지역 경찰이 구청 직원이냐”, “앉은뱅이 경찰의 지시가 너무 웃긴다”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부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은 구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맞고,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경찰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2-01 21:18

“혼인신고 배우자 사실상 이혼땐 제3자와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와 다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원고 A씨(여)가 낸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고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망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겨주려다 형사처벌도 받았다”며 “특히 망인은 원고에게 종중재산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인 B씨는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5년경부터는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어왔다. 인천 남동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3년 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이 노점상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는 2014년 7월 숨졌고 A씨는 자신이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권리 승계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혼인관계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신청을 유보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2-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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