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정말 뭣이 중헌디? 인성!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요즘도 ‘기승전국정’, ‘기승전그네’, ‘기승전모녀’ 등의 네버엔딩 스토리는 여전하다. 또한 유난히 ‘모전여전’, ‘내 자식이 저렇게 클까봐 무섭다’ 등의 말들로 가득하다. 그런 가운데 비행기내 불법 행위, 카톡 연하장 스트레스 등 ‘예절’과 관련한 기사들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예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를 말한다. 그 형식은 생활방식, 사고방식, 사회풍조에 따라 달라진다. 기념일이나 명절에 보내는 인사의 경우는 자신이 평소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긴 내용의 인사나 편지를 전하는, 소소하지만 따스한 예절문화이다. 신년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이지만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이에 덕담 메시지를 복사해 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사’일까 생각해 본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카톡 연하장이 오히려 스트레스라는 말은 과히 충격적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치레이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등의 캐치프레이즈로 국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기관이 ‘휴마트 인성교육캠페인’을 벌이고 국민이 공감한 결과이다. 여야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된 ‘초중고교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법’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인 덕목으로는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가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등을 통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그 인성교육을 위하여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 단시일에 부모가 아닌 소위 ‘예절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변화할까? 그런데도 청학동 서당과 예절학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액의 돈을 내고 전문 강사를 불러 ‘매너교육’을 받는 것이다. ‘갑질하는 아이’로 안 키우려고 영어나 수학 대신 또다시 애먼 데에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아이들이 ‘인성테스트’를 위하여 또다시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이 전도유망한 진로와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부모의 믿음 때문이다. 인성테스트 항목을 들여다보니, 다른 테스트와는 다르게 오로지 ‘부모의 영향(근면성, 책임감), 어머니의 영향(협동성, 자율성), 아버지의 영향(규범성, 리더십)’뿐이다. 순전히 그 영향요인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현상에 대한 문제들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여 그 대안을 엉뚱한 데서 찾은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상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는 근본적 물음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사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성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

[대선도전 남경필, 공약 얼마나 지켰나] 1. 일자리 창출·규제완화

남경필 경기지사가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남 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도정’이 아닌 ‘국정’을 하겠다는 남 지사. 경기지사 취임 당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지난 2014년 7월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시 도민들에게 △경기도민 모두 행복한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따뜻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109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들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규제의 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일자리 관련 공약을 대표하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 사업을 보면 남 지사는 지난해까지 37만8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약 77%인 29만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도는 집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 지사는 매년 창업 의지가 있는 80명의 40~50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CEO 등 전문가를 초빙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첫 교육이 시행된 2015년 77명이 창업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의 4배가량인 369명이 교육을 이수한 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산업 인재를 키우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역시 지난 2016년까지의 목표였던 320명을 넘는 47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관련 공약들은 각종 장애물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다. 이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내 31개 시ㆍ군은 ‘수도권’에 포함, 기업 유치와 대학 설립 등에 대해 비수도권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남 지사는 연천과 가평 등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 장애물 등을 철거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보호규제 합리화’도 국방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생활에 밀접한 각종 규제완화 추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기대를 걸어왔지만,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당초 기대보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소방안전지도’ 개발 및 ‘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 공약 등은 기한 내 목표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와 법 개정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용인경전철 1조원대 손배 주민소송 기각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지른 과실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고,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인 P씨(69ㆍ여)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A 로펌은 15억 원, B 로펌은 9억5천만 원을 써냈음에도 A 로펌이 최종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P씨를 상대로 두 로펌의 입찰 차액 5억5천만 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무리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용인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전체 경전철 사업비 1조32억 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관주기자

“뇌물공여·위증”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 원 후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와 함께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화성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결국 물거품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유치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국제테마파크사업에서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USK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ㆍ지자체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과 주거지역 허용 등의 조치를 완료했지만 당초 약정된 협약체결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사업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한만료로 부득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가진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의 사업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고 이에 협약기간 내 완료하기로 했던 1단계 사업 납입투자금 8천500여억 원의 확보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는 USK컨소시엄과 협상이 종료되더라도 송산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인 TF를 구성해 정부와 경기도, 화성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계획 등 인프라 지원사항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부터 시작된 USKR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부지가격 등의 문제로 지난 2012년 한차례 무산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추진됐다. 구재원기자

뚫리는 길 따라… 돈 몰린다

올해 경기도에 새로운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잇따라 개통(본보 1월10일자 1면)함에 따라 도내 부동산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도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새 길이 뚫리는 곳이나 철도가 개통되는 곳은 ‘교통 수혜’로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리서치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인천-김포, 안양-성남, 구리-포천 등 도내 고속도로 3곳이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와 김포 양촌면을 잇는 28.6㎞ 연장의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3월에, 안양 만안구와 성남 중원구 21.9㎞ 구간을 잇는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5월에 각각 개통된다.구리 토평동과 포천 신북면 50.6㎞ 거리를 30분대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들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와 남부권의 주요 도시 간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교통 호재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인천 북부와 김포지역은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져 향후 분양시장에도 활기를 북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양-성남 고속도로 수혜 지역인 안양 평촌 주변과 과천, 의왕, 판교 등은 이미 집값이 높게 형성된 만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왕의 경우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포일지구가 관심지역이다.이 지구는 의왕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혜 지역인 구리와 포천 역시 집값이 저평가돼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가 대형 호재로 작용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도 교통 수혜 지역은 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았다.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거품이 빠져 관심이 더욱 높아진 모양새다. 지난해 화성에 40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자가 몰린 것도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람과 편의시설이 모이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수직상승했다. 부동산114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지하철 5·9호선이 들어서는 하남지역 아파트값은 35.7% 올랐고, SRT가 개통된 평택은 30.0%, 고속철도(KTX)와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들어선 광명은 23.2% 각각 상승했다. 더욱이 경기지역은 올해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철도망 확충까지 겹치면서 상승효과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오는 연말 수원-인천을 잇는 복선전철 개통이 임박해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 ‘새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이미 대형 건설업체들이 역세권 ‘직주근접’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어! ‘서울’이 인천 앞바다에 떠있네”

타이항공기 기내 개인용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항공 운항 지도에 인천 ‘영종도’가 서울로 둔갑, 대한민국 수도가 졸지에 인천 앞바다에 뜬 ‘나 홀로 섬’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도 서울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타이항공기 탑승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타이항공기를 탑승한 A씨(49)는 기내 개인용 모니터에서 제공되는 운항지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치가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인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표기돼야 할 서울이 기내 모니터에선 영종도 위치에 엉뚱하게 표기돼 있었다. 영종도는 지도상에 인천공항의 왼쪽에 있는 섬으로 정확한 주소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이다. 지도에 서울로 표시된 지역은 인천시의 작은섬이지만 타이항공 기내 모니터에 제공되는 항공 운항지도에는 영종도가 서울로 표기돼 있다. 대한민국 수도가 인천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양새가 돼 외국인 방문객들이 서울의 위치를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서울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황당했다”며 “한국을 전혀 모르거나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모니터에 표시된 지도를 보고 서울의 위치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타이항공 한국지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내 서비스는 태국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지사에서 이를 당장 고치긴 어렵다”면서 “수도 서울이 인천 영종도로 잘못 표기된 부분은 본사에 정정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항공 외에도 다수의 외항사들이 항공기 이착륙 시 인천공항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잘못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에도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돼 있다. 인천에 위치한 인천공항이지만 수도 서울과 병행 표기돼 외국인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변경 요구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 변경 등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