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해도 징계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권위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사 등에 비행기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청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 100일을 지나면서 각자 내기 일상화,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비 가액 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페이고 원칙' 등 도입,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이 확립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공공일자리도 1만 개 이상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확립을 위한 ‘페이고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가 의무화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비용추계서 작성과 재정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연구·평가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지자체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법인·새마을지회·체육회·노인회 등 각종 협의회·법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 집행상황의 점검 및 관리·감독, 정산 등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전체 재정집행액의 56.5%를 집행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행자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안전에 3천600여 명, 유치원·특수교사 630명, 사회복지 센터 인력 등 2천300여 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등 국가현안사업에 2천 명 이상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문제의 경우,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하며,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 접경·도서·서해 5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4대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된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편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인천 연수구,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확대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올해부터 만2세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사업이다. 구는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을, 산모가 항암치료를 받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조손가정 등은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월 8만6천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 모두 지원을 받고, 60일을 초과하면 만2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급받게 된다. 사용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우체국쇼핑몰, G마켓, 농협A마켓, 롯데 올마이쇼핑몰, 옥션)이나 나들가게(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또는 이마트에서 지원 품목을 포인트 범위에서 구입하면 된다. 신청은 부모 신분증을 지참,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5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늦게 신청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인엽기자

인하대, 모교 출신 故이윤혁군을 주제로 한 영화 감상을 통해 희망 메시지 전달

인하대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롯데시네마에서 재학생들과 동문, 교직원을 초청, 영화 ‘뚜르 : 내 생애 최고의 49일’ 단체관람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뚜르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를 완주했던 故이윤혁(인하대 체육교육과 02학번) 군의 49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영화다. 故이 군은 체육교사를 꿈꾸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스물여섯 청춘의 나이에 희귀암 선고와 함께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항암치료를 받다가 운명처럼 이끌린 자전거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중단, 21개 스테이지를 3주 동안 달리는 ‘뚜르 드 프랑스’ 3천500㎞ 풀코스 완주에 도전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군의 꿈을 향한 도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뤄져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인하대는 모교 출신인 이 군의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총 200명을 초청, 인생 최대의 좌절을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바꾼 97분의 기적의 스토리를 관람한다. 행사에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성희 여사도 참석, 고인을 추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최순자 총장은 “인하 구성원들과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감동실화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관람 행사를 준비했다”며 “체육 교사를 꿈꾸던 이윤혁 군의 도전 정신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의지를 보며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불밝히는 ‘생명의 나무’… 하나된 평창 ‘친환경 올림픽’ 염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생명의 나무’에 불빛이 켜졌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1일 여주시 산림조합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생명의 나무’ 점등식을 열었다.생명의 나무 점등식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응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최됐다.또 동계 올림픽 종목의 대다수 경기장이 산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으로 열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생명의 나무는 산림조합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높이 33m)를 자랑한다.나무에는 산림조합 조합원 수에 해당하는 40만 개의 LED를 달아 산림조합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생명의 나무 구조물은 과거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굴뚝형식의 물탱크를 개조해 만들었다. 특히 산림조합은 생명의 나무가 설치된 영동 고속도로 여주IC는 평창으로 가는 길목인데다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의 나무가 설치된 여주시 상거동 일원은 중부목재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임산물유통센터, 산림버섯연구센터, 세계 최대 나무 구조물(높이 25m)인 ‘세종대마’ 등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산림과 임업의 전진기지로 산림ㆍ임업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세계적인 산림수도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친환경 올림픽, 산림 올림픽으로 치러지길 희망한다”며 “산림조합이 시작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응원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생명의 나무 점등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지속 가능한 환경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목표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점등식에는 이희범 위원장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 염동열 간사, 신원섭 산림청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원, 임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회원조합과 40여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류진동ㆍ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