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예방이 최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 검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예방 진료는 발병 후 치료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과 비용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높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오래전부터 기업자문을 하면서 사전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계약서에 작성된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구두로 정한 계약내용으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사전에 자문만 받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기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분쟁을 수년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일반 국민들도 집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한 번쯤은 겪어봄 직한 일이다. 요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헌법 교과서에 박제되어 있다가 항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 헌법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은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국가의사나 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대신에 간접 민주제인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의 핵심적 주권 행사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 행사일 것이다. 이번에 촛불집회를 통해 헌법 제 1조 주권자의 힘을 확인하였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아예 행사하지 않았을 때 사후적으로 치르는 국민적 상실감, 경제적 손실, 국가의 신뢰도, 국가의 품격, 시간 등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일단 한 번 선출된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탄핵 외에는 돌이킬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선출 후에는 국민의 주권 행사가 선출 전보다 쉽지 않고 그 대가도 적지 않다. 가능하다면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선거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제대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과 방송은 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짬을 내서라도 선거공약과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를 살펴보고 투표장에 가도록 하자. 투표 전 후보 검증에 쏟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시간이 추후 이 번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 지역주의, 연고주의, 특정 정당 맹목주의에 빠져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 만큼 이제 서로 부둥켜안아야 한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밝은 내일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있을 보선과 대선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제대로 행사하기로 다짐하자. 사전예방으로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신명나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역경의 파도 넘어… 가자, 새로운 희망의 길

[경기천년 999+1] 한반도의 뿌리 ‘위대한 경기’ 정체성 찾자

정유년은 경기 999년, 1년이 더 지나면 경기도는 천년을 맞는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기도는 한반도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한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 됐다. 본보는 여기에 집중했다. 유구한 한반도 역사 속 중심은 경기도였고, 미래의 한반도의 심장 역할도 경기도가 해야한다. 경기도 인구는 1천300만 명으로 이미 서울을 넘어섰다. 팔도 출신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경기도에 터를 잡았다. 경기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 준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기업도 경기도에 모여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기도는 타지역의 견제 대상이 되고, 소외당하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의 응집력과 자긍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반도 중심으로 경기도가 정체성을 찾을 때가 도래했다. 과거 경기천년을 넘어 앞으로의 천년까지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보는 정유년을 맞아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사회 지도층,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다. 이들의 공통 의견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혼란과 난관을 극복하고 서로 어우러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만난 이해인 수녀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수녀는 “정치인이든 나 자신이든 우리 모두의 잘못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남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선한 일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웃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자!”고 제안했다.혼란스런 나라 상황에 관해서는 “희망이 있다면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017년은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치를 통해 상생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정국이 혼란하면 경제와 사회가 붕괴했지만 우리는 지금 큰 동요가 없다”며 “그 만큼 대한민국이 성숙했다. 스스로 어깨 두드리면서 새해 희망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경기천년의 의미에 대해 “경기천년은 새로운 역사·문화적 도약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21세기 천년의 역사에 묻힌 역사문화 콘텐츠를 현대·대중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브레인을 모아놓고 장기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기도만의 문화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사 인물 다산 정약용 전문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에 대해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실용주의(實用主義)’ 정신 계승을 주문했다. 이선호기자

[단독] “존경심 담은 메시지 보내라”…수원과학대 ‘똥군기’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 재학생들이 SNS를 통해 입학식을 치르지도 않은 신입생을 상대로 군기 잡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수원과학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 똥군기’라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은 항공관광과 일부 재학생이 올해 17학번이 되는 신입생들에게 다소 황당한 내용으로 군기를 잡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보내고 나서 20분 내로 수락하지 않으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질타했다.재학생들은 ‘야 뭐해? 친추 안 받고 뭐해. 선배 간보냐’, ‘지금 선배 이름 부른 거야’, ‘말투가 원래 그렇게 딱딱해’, ‘맞춤법 많이 지적했는데 왜 안 고쳐’ 등의 내용의 답글을 신입생이 올린 글에 달았다. 심지어 대화 내용 중간에는 신입생이 재학생들에게 10줄 이상의 합격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 존경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수칙까지 빼곡히 적혀 있다. 이에 신입생들은 ‘올해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어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후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습니다’ 등 극존칭을 붙여가며 메시지를 보내지만, 재학생들은 꼬투리 잡기 바쁘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신공격과 내부 부조리까지 학교가 철저하게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해당 학과에서 직전 신입생들도 재학생들의 군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항공관광과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는 9일 학과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일부 신입생들은 군기 문화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입생은 “지금까지 있던 악습을 고쳐 나가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본 선배들까지 ‘내가 당했으니 니들도 해야 해’라는 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과학대학교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개별 지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만평] 이럴지도…

[알림] 本社辭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