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 자살폭탄테러 시킨 지하드 추종 부모"

7세 딸에게 자살 폭탄테러를 시키는 이슬람 성전(聖戰) 추종자 부모의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시리아 극단조직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을 보면 시리아 부모가 어린 딸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아이를 자살 폭타테러에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영상에는 두 딸이 등장하며, 각각 8세와 7세로 소개됐다. 두 딸이 어머니와 작별하는 장면에서 촬영자가 왜 어린 딸을 지하드에 동원하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모든 무슬림은 지하드에 동참하게 돼 있으므로, 지하드에 뛰어들기에 어린 나이는 없다"고 대답했다. 두 소녀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이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두 소녀를 양팔에 안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자 한 소녀가 "다마스쿠스에 가서 폭탄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국에 가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거지, 그렇지?"라는 남성의 말에 아이는 간단히 "네"라고 답했다. 영상에서 들리는 '해설'은 7세 소녀가 폭탄 허리띠를 차고 경찰서로 들어갔고, 부모가 원격으로 폭탄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신문 알와탄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16일 한 소녀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미단 구역 경찰서로 들어와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말했고, 갑자기 소녀의 몸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미단 경찰서에서 폭탄공격으로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녀에게 자살 폭탄공격을 시킨 배후가 어떤 반군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러 감시단체 테러모니터는 26일(현지시간) 이 동영상에서 아버지로 등장하는 남성이 다른 반군 조직의 손에 사망했고, 시신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2-27 04:06

반기문 측 "1월15일 귀국…23만불 수수설 법적 대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5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 측 한 관계자는 26일 일부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면 재임 중 도와줬던 분들께 인사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1월15일 귀국할 것"이라면서 "귀국 후 당장 기존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 총장이 1월 초·중순에 귀국한다는 전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 관계자는 "귀국 후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면서 "반 총장이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한 것처럼 여러 정치세력을 기둥 삼아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 총장이 10년간 총장으로 재임해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재임 동안 전 세계의 전쟁, 기아 등 어려운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도 형식에 제한받지 않는 이종격투기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면 금세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 총장 측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반 총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도 부인하고, 또 당시 정황상 불가능한 사실무근의 얘기"라면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 데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반 총장의 측근은 "반 총장이 10년 간의 국내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음해하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반 총장 측은 이날 일부 언론이 '반 총장의 아들이 SK텔레콤 미국 뉴욕 사무소에 특혜 채용됐으며, 회사 측으로부터 현지 골프장 예약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반 총장의 귀국에 임박해 반 총장 지지모임인 '반딧불이'는 10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 겸 반 총장의 사실상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 분야를 담당할 '글로벌 시민포럼' 발족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2-26 23:33

필리핀 성탄절 강타한 태풍…최소 6명 사망·8명 실종

필리핀 중북부 지역에서 제26호 태풍 '녹텐'의 영향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필리핀 기상청은 동부 해안인 비콜반도에 25일 상륙한 녹텐이 26일 중부 지역을 관통하며 시속 20㎞로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이 주에서 부부가 홍수에 휩쓸려 사망하고 케손 주에서는 농부 한 명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망자가 최소 6명 발생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또 수십 명이 부상했다. 바탕가스 주 인근 해역에서는 화물선 1척이 침몰해 8명이 실종되고 14명이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표류 중인 다른 화물선의 선원 25명은 모두 구조됐다. 태풍이 처음 상륙한 카탄두아네스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겼다.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차단된 곳도 발생했다. 카탄두아네스 주와 카마리네스 수르 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나섰다. 필리핀의 국제 관문인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지방공항 등에서는 강풍으로 결항이 속출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지 GMA 뉴스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돼 약 8만 명의 승객이 발을 굴렀다고 전했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이날 오후 운항을 재개했다. 필리핀 재난관리위원회는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주민 38만여 명이 대피하고 선박 운항 중단으로 항구에 승객 1만2천여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집계했다. 현재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20㎞, 순간 최대 풍속은 180㎞로 전날보다 크게 약화했다.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지역의 태풍 경보를 해제하고 폭우에 따른 홍수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28일 오전 필리핀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2-26 23:16

페인트 범벅 ‘수원 행궁동 벽화골목’ 6개월 방치 불가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벽화골목 담벼락의 벽화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로 인해 페인트로 뒤덮인(본보 10월6일자 7면) 가운데, 이 같이 흉물스럽게 변한 벽화가 6개월 이상 방치될 전망이다. 수원시가 해당 벽화가 있었던 필지 건축물 등을 문화시설로 지정하기로 최종결정했지만,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이다. 26일 시와 행궁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팔달구 행궁동 일원 12필지(약 1천600여㎡)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시가 해당 필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보상 의사를 밝히자 11필지 소유자 가운데 8필지 소유자가 찬성, 나머지 3필지 소유자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기로 합의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필지 내에 있는 한옥 건축물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한옥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 벽화골목이 있었던 자리에 한옥형태의 체험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인 탓에 그동안은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화골목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6일 오전 11시께 찾은 행궁동 벽화골목은 붉은색 페인트가 마구 칠해진 채 방치된 상태였다. 벽화가 있었던 자리마다 칠해진 페인트 때문에 골목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벽화골목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페인트가 잔뜩 칠해진 골목을 보고 크게 놀라거나 한숨을 쉬며 돌아가는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이날 벽화골목을 찾은 관광객 L씨(23여)는 “벽화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친구와 방문했는데 페인트가 칠해진 골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과 함께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벽화 골목을 다시 살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불편하지 않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12-26 22:11

[경기시론]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朴대통령의 심리불안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말을 따르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냥 가까운 사이라 의견을 듣는 소위 ‘키친 캐비닛’의 범주는 아닌 듯하다. 박 대통령 스스로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경계의 담장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또는 재산 형성을 비밀리에 공유해 왔기 때문인가,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최태민과의 만남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최태민은 스스로 영의 세계에서 온 칙사라 하며 몸에는 흰 피가 흐른다고 했다. 황당하지만 적어도 최면술에 능통하며 주문을 외우면서 원을 주시하는 방법으로 보통의 무당들을 압도한 것 같다. 일종의 큰 무당으로 통했다는 얘기다. 특히 ‘위’ 세계를 ‘아래’ 세계에 중계하는 ‘중계방송 무당’으로서 망자의 특유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이 있었던 듯하다. 만약 박대통령이 20대 초반에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총탄에 잃고 이런 기술에 포획되었다면 최태민에 의존하는 성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펴낸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IV)에 의하면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 ‘보호받고 싶어 하는 지나친 욕구로 상대방에게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헤어짐을 두려워하며,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정의한다. 의존의 기저에는 불안이 있고 양자는 악순환의 고리다. 혼자서 일을 감당하긴 벅차고 두렵다. 그래서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의존하게 되면 백해무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의존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 때문에 무엇이든 해주려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애와 최태민의 관계에 대하여 친국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 최태민을 강원도에 유배시켰음에도 결국 박대통령이 구명호소를 한 것은 의존성 성격장애의 모습인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에 이르러 최순실이 정부인사 및 정책까지 개입하고 국가권력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박대통령은 최씨 일가가 사다 준 속옷을 입고, 담가준 김치를 먹고, 옷을 입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대통령 역시 최순실을 통해 부모를 갑자기 흉탄에 잃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최순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준 셈이다. 일종의 관계중독이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불안에 기인한 박대통령의 독특한 행동에서 나타난다. 2013년 인천시장 집무실에 잠깐 들리면서 변기 자체를 통째로 뜯어 교체하거나, 2014년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전용변기가 급조된 것이 사례이다. 특히 영국 순방 시에는 개인화장을 위하여 특정형태의 장막과 조명을 설치했다. 이러한 행동은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출 시에는 꼭 올린 머리를 해야 하고 화장도 일정한 조명 등의 시설 하에서만 고집했다면 역시 강박행동으로 볼 수 있다.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특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개인의 불안감이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웅혁 2016-12-26 21:57

[‘골든타임’ 놓친 AI] 3. 컨트롤 타워 부재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상황에서도 도와 정부 등 방역당국은 초동 대처는 허술했다. 컨트롤 타워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그 사이 도내 가금류 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져 갔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주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AI 바이러스는 철새로부터 쉽게 퍼트려지는 탓에 의심신고 직후 신속한 살처분 작업과 추후 방역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H5N6형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3일 내외에 불과해 빠른 조치가 절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초동 조치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에서 AI가 발생한 후 5일이 지난 11월25일에서야 움직였다. 이마저도 도 대책본부를 찾은 황교안 총리와 대책 회의를 함께 하는 수준에 그쳤다. 살처분 현장 방문도 지난 14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포천시를 방문하면서 동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남 지사를 중심으로 한 책임있는 경기도 컨트롤 타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사이 최초 발생 10일 만에 도내 전체 사육두수 중 60%(3천343만 마리)를 차지하는 양주와 포천, 이천 등 도내 주요 축산지가 AI에 속수무책 무너졌고 이날 현재 1천200만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매몰됐다. 더욱이 지난 19일 남 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도는 10만 수 이상 대규모 농가에 고정형 소독기 등 추가방역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단 한곳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적 컨트롤타워도 ‘먹통’이었다. 10월28일 충남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언제든 AI가 확산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인근 농가에 ‘철새주의’ 문자를 보내는데 그쳤다. 무려 19일이란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AI 발생 지자체들과의 유기적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범정부체계는 국내 최초 발생부터 무려 26일이 지난 12일, AI방역대책본부에 안전처와 행자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인력이 파견되며 비로소 시작됐다. 때는 이미 전국에서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땅속에 묻힌 뒤였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방역 체계를 정비했으나 사태를 막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6-12-26 21:57

“산란종계 씨 마를라” 피말리는 농민들

경기도 가금류 산업이 AI 바이러스에 무차별적으로 무너지면서 도내 산란종계(씨닭) 10마리 중 8마리가 땅 속에 묻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번식용 닭의 몰살은 결국 산란계로 키울 병아리 감소로 이어져 계란 대란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경기도와 대한양계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평택과 안성, 이천시에 위치한 4개 농가에서 28만4천 마리의 산란종계가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산란종계 전체 36만3천 마리의 약 79%에 달하는 수치로 도내에 남게 된 산란종계는 8만 마리에 불과한 상태다. 결국 산란종계 1마리가 대개 110마리가량의 산란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3천만여 마리의 산란계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이처럼 AI가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계란 대란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AI로 2만여 마리의 산란종계를 모두 살처분한 도내 한 농가 관계자는 “잘 버텨오다 결국 AI 바이러스 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당장 생계도 답답하지만 산란종계가 없으면 결국 산란계도, 계란도 없는 사태가 빚어질텐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육계 또한 마찬가지로 사육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치킨 등 닭고기용 ‘육계’를 낳는 ‘육용종계’의 경우, 전체(156만 5천 마리)의 20%에 달하는 32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닭고기 값 인상 등 2차 파동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육용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공급 감소로 인한 닭고기 가격 인상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란계 및 육계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경기도는 종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수치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분리해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산란종계와 육용종계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종계’로 묶어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등 업계는 산란종계와 육용종계의 경우, 사육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품종이기 때문에 구분관리하거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이 산란계, 육계, 토종닭 등 각 닭 종류별 시세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만큼 반드시 구분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고기로 쓰이는지, 알 낳는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닭의 품종이 달라지고 그 가격도 당연히 다르다”며 “게다가 품종에 따라 여러 비용이 달라지는데 묶어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유병돈기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2-26 21:57

“출범 앞둔 경제과학진흥원 ‘관피아’ 줄이겠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급 직원 절반가량이 ‘관피아’로 채워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6일자 1면) 경기도와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대표 내정자 모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내년 1월 출범하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 퇴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경기중기센터와 과기원에서 근무 중인 퇴직 공무원의 정년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중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 간부직원은 2명, 과기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 간부직원은 3명이다. 이들 중 정년이 가장 빠른 간부직원은 경기중기센터 A본부장으로 내년 6월 정년이 끝나며 정년이 가장 오래 남은 간부직원은 과기원 B본부장으로 2018년 6월까지다. 도는 통합된 기관에서는 퇴직 공무원 3명가량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본부장급 2개 자리는 향후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채용 등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대표 내정자 역시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내정자는 관피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고오환 의원(고양6)의 질문에 대해 “간부직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자격이 없고 일의 성과가 없는 자는 정리하겠다”며 “아무리 간부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직원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적돼 온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길섭 의원(비례)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생존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만한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절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통합과정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6 21:57

‘남양천 오염’ 논란 LH, 하천물도 무단 취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콘크리트에 오염된 물 수십t을 남양천에 흘려보내 물의(본보 12월 23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하천물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LH 화성서남부사업단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옛 동수원남양병원(연면적 6천665㎡) 철거공사를 맡은 삼오진건설은 인근 남양천의 물 50여t을 끌어다 썼다.철거현장에 물을 뿌리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 덩이를 잘게 부수거나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책이다. 업체 측은 양수기 1대를 동원, 하천물을 끌어다 살수기 2대에 연결, 현장에 하천물을 살포했다. 이런 가운데 업체는 사전 신고 없이 하천물을 무단 취수,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를 공업ㆍ생활 등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천은 한강권역으로 한강홍수통제소가 담당한다. 신고자가 일일 취수량과 취수 지점 및 기간 등을 홍수통제소에 제출하면 통제소는 신고서를 검토,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일일 허가량을 기준으로 연 1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ㆍ감독한다. 그러나 LH와 삼오진건설은 한강홍수통제소에 남양천 취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취수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성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삼오진건설 관계자는 “실무자가 하천수 취수 시 해당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취수를 중단했다. 앞으로는 살수차를 동원해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화성서남부사업단 관계자도 “시공사의 하천수 사용을 알고 있었다. 관리자인 LH가 불법사항을 내버려두는 꼴이 돼 죄송할 뿐”이라면서 “남은 철거과정에서 시공사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지도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6-12-26 21:57

상호 협의보다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법원 “계약기간 단축 인건비 보상을”

공기업이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 단독 박상준 판사는 인천환경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한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A씨에게 3천7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다르게 정했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피임명자가 3년보다 짧은 임기를 임명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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