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진표 “내년 예산 과도하게 긴축 편성”

경기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한국은 재정여력이 충분해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내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긴축기조로 편성했나”며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하지 않나”고 추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년 일사분기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편성을 고려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황 권한대행에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인사권 행사 등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권한대행은 “인력 공석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인사를 단행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도 의견을 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한미 안보분담비용, FTA 재협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향해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며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액 조정요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존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함 의원은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세수비율은 8대2”라며 “지방세 확대 방안은 있나”고 캐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삼성이 업무와 상관없고 내부 결정도 없이 수식억 원을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송금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문과 다르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해 평가손실만 6천 억 원에 달한다”며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칼을 겨눴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 실패로 공약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0 20:44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CEO 위한 송년회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12-20 20:38

강득구 연정부지사 제4회 예비사회복지사 캠프 특강

포토 경기일보 2016-12-20 20:36

인천 굴포천 포대자루 시신 수사 난항…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에서 시신이 마대자루에 담겨 발견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7면 등), 경찰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굴포천 인근에서 청소용 마대에 담긴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을 살인사건 피해자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의 두 팔은 몸통과 함께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다리를 구부려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은 상태였다. 때문에 경찰은 여성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전국 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신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찍은 사진과 경찰 연락처가 담긴 A4용지 크기의 제보용 전단을 만들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발견 당시 시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문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로 파악한 단서가 적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12-20 20:35

2016년 하반기 군·관 정책협의회

포토 경기일보 2016-12-20 20:34

수원시민이 키운 쌀 불우이웃 기부

수원시민들이 직접 수확한 쌀이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수원시는 친환경 논체험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키운 쌀 900㎏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불우이웃에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호매실동에 위치한 친환경 논체험장은 지난 2014년 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관리위탁을 받아 시민들을 위한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5천707㎡ 규모의 체험장에는 올해 흑미, 붉은 차나락, 밭찰벼 등 토종벼 3종과 진상벼를 심었다.지난 5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첫 모내기를 진행했고, 10월 벼베기 체험행사로 한해 농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수확한 쌀 900㎏은 10㎏씩 90포대에 나눠 포장해 관내 불우이웃 90가구에 전달된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2-20 20:32

수원역전 인근 성매매집결지 정비 나선다… 민·관 실무협의체 발대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협의체 위원은 수원시 관계 부서(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소년과 등)와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수원교육지청,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수원시여성문화공간 ‘休’,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민ㆍ관 단체 관계자 4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수립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진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협의체 단장을 맡은 김창범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발대식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민ㆍ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각 기관별로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집결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요충지 수원역 앞에 있는 2만1천600㎡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에는 99개 업소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2-20 20:32

“시민안전보험 포퓰리즘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서 도입을”

수원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시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한 결과, 시민안전보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에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논산, 공주, 당진 등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수원시도 지난 2일 시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나섰다. 이번 용역에서 수원시민 88%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1인당 500~1천500원, 보장비용은 1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68%ㆍ복수응답),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대한 보장(58%)’ 등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진행한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다”면서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 집단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6-12-20 20:32

[2016 수원시정 결산] 4. 안전 분야

2016년은 수원시의 다양한 안전 정책이 열매를 맺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한해였다.수원시는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대상’, 경찰청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SEE’(안전사고 예방), ‘SAFE’(안전체계 구축), ‘SMART’(안전시스템 운영), ‘SOFT’(안전문화 실천) 등 ‘4S’를 기본으로 민선 6기 시작부터 추진된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범죄 취약지역을 환하게, ‘선샤인사업’ 지난해부터 수원시는 뒷골목, 외곽길 등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선샤인(Sunshine)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까지 예산 800억 원이 투입되는 선샤인 사업에는 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했다. 어두운 지역에 조명을 설치하는 ‘더 밝은 조명사업’,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더 환한 환경사업’,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더 밀착 감시사업’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안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반영됐다. 낡은 환경을 개선하는 ‘안전 마을’ 사업은 오롯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5년 송죽동·매교동에 안전마을이 조성됐고, 올해는 세류3동·매산동·매탄3동에 안전마을이 만들어졌다. ■ CCTV 대폭 확충, 여성 안전대책도 ‘꼼꼼’ 2010년 700대였던 수원시내 CCTV는 현재 6천400여 대로 6년 만에 9배 넘게 늘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직원들은 24시간 CCTV를 보며 수원시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 CCTV를 통한 검거 건수도 2014년 144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월에는 영통동 한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년을 CCTV로 발견, 즉각 신고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여성을 위한 안전 대책도 물샐틈없이 마련됐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귀가하는 여성을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로드매니저’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또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 사업, 전월세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65세 여성 가구와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민간 보안업체가 24시간 방범 활동을 하는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 어린이가 안전한 수원 만들기 수원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교다. 어린이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 그물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8년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된 정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매년 4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 예산ㆍ안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원안전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97개교, 중ㆍ고등학교 100개교에서 이뤄졌다. 올해 4~12월에는 7개 초등학교에서 ‘보행 안전지도사’,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사업’을 펼쳐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2-20 20:32

신용보증기금, 요르단 신용보증기관과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20일 대구 본사에서 요르단 대출보증공사(JLGC)와 신용보증제도 발전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환으로 요르단 대출보증공사가 신보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자문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신보는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요르단 신용보증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정보교환 및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교류에도 합의했다. 알 자파리 요르단 대출보증공사 사장은 “신용보증제도의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신보와의 협력으로 요르단 중소기업 지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12-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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