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포퓰리즘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서 도입을”

수원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시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한 결과, 시민안전보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에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논산, 공주, 당진 등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수원시도 지난 2일 시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나섰다. 이번 용역에서 수원시민 88%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1인당 500~1천500원, 보장비용은 1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68%ㆍ복수응답),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대한 보장(58%)’ 등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진행한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다”면서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 집단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2016 수원시정 결산] 4. 안전 분야

2016년은 수원시의 다양한 안전 정책이 열매를 맺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한해였다.수원시는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대상’, 경찰청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SEE’(안전사고 예방), ‘SAFE’(안전체계 구축), ‘SMART’(안전시스템 운영), ‘SOFT’(안전문화 실천) 등 ‘4S’를 기본으로 민선 6기 시작부터 추진된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범죄 취약지역을 환하게, ‘선샤인사업’ 지난해부터 수원시는 뒷골목, 외곽길 등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선샤인(Sunshine)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까지 예산 800억 원이 투입되는 선샤인 사업에는 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했다. 어두운 지역에 조명을 설치하는 ‘더 밝은 조명사업’,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더 환한 환경사업’,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더 밀착 감시사업’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안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반영됐다. 낡은 환경을 개선하는 ‘안전 마을’ 사업은 오롯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5년 송죽동·매교동에 안전마을이 조성됐고, 올해는 세류3동·매산동·매탄3동에 안전마을이 만들어졌다. ■ CCTV 대폭 확충, 여성 안전대책도 ‘꼼꼼’ 2010년 700대였던 수원시내 CCTV는 현재 6천400여 대로 6년 만에 9배 넘게 늘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직원들은 24시간 CCTV를 보며 수원시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 CCTV를 통한 검거 건수도 2014년 144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월에는 영통동 한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년을 CCTV로 발견, 즉각 신고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여성을 위한 안전 대책도 물샐틈없이 마련됐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귀가하는 여성을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로드매니저’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또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 사업, 전월세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65세 여성 가구와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민간 보안업체가 24시간 방범 활동을 하는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 어린이가 안전한 수원 만들기 수원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교다. 어린이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 그물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8년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된 정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매년 4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 예산ㆍ안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원안전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97개교, 중ㆍ고등학교 100개교에서 이뤄졌다. 올해 4~12월에는 7개 초등학교에서 ‘보행 안전지도사’,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사업’을 펼쳐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생활민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등 ‘생활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오산상담소가 오산시 가장천 폐수 무단 방류 민원을 해결, 지역주민의 생활 고충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 오산 가장천에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된다는 지역 민원이 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접수됐다. 수일째 가장천 수질이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었다. 이에 오산상담소 상담관은 해당 민원을 즉시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을 접수한 오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은 지난달 25~27일 사흘 동안 현장답사를 통해 무허가 세탁업소가 정화조 설비 없이 세탁오염물을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 페놀 검출이 확인돼 고발 의뢰했고 영업 미신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도의회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의 입법ㆍ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생활불편 등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설치ㆍ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상기자

경기도복싱협회, 윤정무 회장 취임식ㆍ도복싱인의 밤 개최

경기도복싱협회는 20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노승철 대한복싱협회 부회장과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정무 통합 경기도복싱협회 회장 취임식 겸 복싱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복싱 발전에 공헌한 박상권 성남시복싱협회 부회장 등 3명에게 경기도복싱협회장 공로패, 박상영 광주시복싱협회장 등 5명에게는 대한복싱협회장 공로패가 수여됐다.또 배석균 도복싱협회 심판위원은 우수심판상, 김주영 용인대 교수와 김유진 성남 금광중 코치는 우수지도자상, 이동윤(성남시청), 장현동(경기체고)은 우수선수상,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은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함상명(용인대) 등 선수와 지도자 27명에게는 포상금이 전달됐다. 윤정무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도 복싱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음을 한데 모아 도 복싱 발전은 물론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 무대에서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