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1)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사격을 못하게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염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내년 1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1월에는 창당한다. 발기인대회를 하면 창당은 금방이니까 1월 중순 전에 발기인대회를 한다”며 “사람, 정책, 정당구조 다 공유되는, 자유라는 기본가치 위에 공유라는 가치가 접목돼서 자유와 공유가 협업하고 협치하는 게 시대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은 3가지가 다를 것이다. 사람, 추구하는 내용, 구조가 다르다. 정당이 기능을 못하는 것은 몇몇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며 “새누리당이 극명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핵심의원들이 독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일반국민보다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조직화한 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법안의 80%는 이런 조직화한 집단에 의해 발의된다. 이걸 깨야 한다. 일반 국민이 당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공천권도 마찬가지다”면서 “국민 의견이 반영 안 되니까 광장으로 나온다. 촛불 민심이다. 이런 목소리, 직접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대표 이주영)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헌을 고리로 양측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지 못한다면 개헌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권력이나 나눠 먹으려 개헌하려 한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면서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어떻게 적당히 이용해 먹을까 하며 개헌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개헌 정국을 이끌어 내년에 진보좌파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선 전에 개헌할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선 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가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과 관련, 그는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을 현행 헌법대로 하면 차기 대통령이 3년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국정을) 잘하면 21대 국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해보자는 여론도 생길 수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AI 발병시 전례가 없는 천연기념물 지정 조류에 대한 살처분은 어떻게 될까’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천연기념물 황새와 원앙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본보 20일자 1면)되면서 동물원 내 다른 희귀조류들의 살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AI 발생 시 주변 500m내 모든 가금류가 예방적 살처분되지만 천연기념물 특성상 이를 선뜻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던 탓에 살처분 매뉴얼도 없다. 20일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공원 내에는 총 1천314마리의 조류가 사육 중이다. 이 중 재두루미, 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절반에 달하는 602마리가 보존이 필요한 희귀조류로 이 중 천연기념물은 15종 195마리, 멸종위기종은 48종 407마리에 달한다.이런 가운데 지난 16일과 17일 연이어 황새와 원앙이 AI로 살처분되자 동물원 내 수백여 마리에 달하는 희귀조류의 살처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마리가 폐사한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자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1급 조류이며, 중간검사 결과 H5 양성이 나와 8마리가 살처분된 원앙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통상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메뉴얼에 의거, 예방적 차원에서 반경 500m이내의 모든 개체를 매몰한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등 희귀종의 경우 동물원이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살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물원 측은 천연기념물의 보존가치를 고려해 현재까지는 AI바이러스가 검출된 개체만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오리류(원앙)의 경우, 특성상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 원칙을 정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조류의 보존을 위해 전면 살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우선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개체만 살처분 할 것이며 추후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리류는 AI 바이러스의 잠복기도 길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다른 조류에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닌다”면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조류와 같은 칸에서 사육되는 오리류는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국민의당은 20일 내년 1월15일 열릴 전당대회까지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해 중진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대위는 사실상 반쪽 비대위여서 꼭 처리할 일이 있을 때만 하고 중진회의에서 균형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달 초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대 날짜가 잡히며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에 매주 세 차례 열리던 정례 회의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회의는 당내 3선 이상 의원 9명이 참석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현안을 협의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회의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총선 당시 홍보비 보상 의혹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말부터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왔다. 구윤모 기자
지난 4ㆍ13총선에서 야권단일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군포2)이 20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심은 부패한 정치권력을 청산하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국민의당에 입당해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야권단일화를 촉구하며 군포시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당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한편 도의회 전체 127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72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3명이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