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으로 자전거도로 추진한 이장들

포천지역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5년여 동안 지급된 수백억 원의 발전기금이 일부 마을에서 주민소득 증대란 명분으로 이장 주도로 부지를 대량 매입하는 등 부작용(본보 7일 자 2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장들이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앙심의까지 받았지만 포천시가 뒤늦게 백지화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북면 일부 이장들이 발전기금 17억 원으로 외북천을 정비하고 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여서 자전거도로가 지역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업계획서는 중앙심의까지 승인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민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가 자전거도로 개설을 백지화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발전기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신북면 한 주민은 “발전기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고, 개인적인 혜택도 전혀 없었다”며 “명목상 지원이지 주민들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마을 사업을 이장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가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12-15 21:06

내년 오산 1권역 유치원·어린이집 입학계획… 사립유치원 “원아수 고의로 부풀려” 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내년도 오산 1권역(중앙동, 대원동)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수용계획을 세우면서 가정보육(양육수당) 대상자를 축소, 입학대상 원아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지역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산 1권역 입학대상 원아수는 주민등록상 3천876명인데 반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은 3천595명이고 가정보육(양육수당) 대상자(21명)를 포함해도 260명분 수용시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위해 양육수당을 받은 대상자가 326명이고 월평균 300명 이상이 꾸준히 양육수당을 받는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양육수당 대상자를 21명으로 대폭 축소, 산정한 건 입학대상 원아수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유치원 관계자는 “오산 1권역 유치원 10곳의 현원이 정원 대비 평균 80.4%로 407명이 부족할 정도로 시설이 남아도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시설 확충에 급급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오산 1권역 사립 유치원들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원아수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시위는 물론 법적 대응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정보육 대상자를 21명으로 산정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유아수요계획을 적용했으며, 현실적으로 260명분의 원아수용시설이 부족한 만큼 사립유치원이 증설 등을 통해 정원확대를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12-15 21:06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대표발의 의원 4人 선정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승남ㆍ이효경ㆍ조광주 의원과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이 ‘2016 도의회 우수조례 대표 발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도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을 심사, 총 4개 조례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광주 의원(더민주ㆍ성남3),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승남 의원(더민주ㆍ구리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효경 의원(더민주ㆍ성남1)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재순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 재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2-15 21:03

태안3, 역사·문화 어우러진 특화공간 변신

2006년 이후 10년간 개발이 멈추면서 황무지로 방치됐던 화성 태안3지구가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특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LH는 융·건릉과 용주사, 만년제 등 주변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고려해 사업지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융·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한옥마을을 짓는 한편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을 위한 한옥호텔도 건설한다. 특히 한옥마을은 사업지 북측 단독주택 용지 2만9천여㎡에 100가구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LH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지면서 계획 일정이 다소 미뤄졌지만,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앞선 심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이번 변경에 반영했다”며 “태안3지구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태안3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ㆍ안녕리 일대 118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그러나 정조대왕 초장지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되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ㆍ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문화제 제161호) 등이 있어 학계 및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6년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그러다 지난 5월 LH 경기지역본부가 용주사 등과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6-12-15 21:03

화성 백미리·안산 종현마을, 전국 ‘최우수 어촌’

화성시 백미리마을과 안산시 종현마을이 전국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두 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곳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대회 본선에는 백미리마을 및 종현마을과 함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소(충남 중리마을, 울산 주전마을, 강원 수산마을, 전북 장호마을, 경남 유포마을)까지 전국 대표 어촌체험마을 7개소가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백미리마을과 종현마을은 현장 심사에서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주민의 높은 참여율, 홍보 활성화 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창미 백미리마을 사무장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사무장을 뽑는 우수 사무장 시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백미리마을은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백미리마을은 지난 2008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조개잡이, 망둥어낚시 등 다양한 갯벌체험과 카누, 카약 등 수상레저, 바이크타기, 무인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최대 어촌체험마을이다.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11만 명이 방문해 이 중 8만4천여 명이 체험을 실시, 총 21억여 원의 관광소득을 거뒀다. 백미리마을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대한민국해양관광대상 어촌체험관광 분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종현마을도 지난 2005년 지정된 이후 대부해솔길탐방, 갯벌썰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2008년 최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됐다. 올해도 도내 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의 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11월까지 16만8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 이 가운데 1만5천여 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매년 5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경기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도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후 체험시설 보강,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어촌체험마을은 안산시 선감·종현·풍도마을, 화성시 궁평·전곡·제부·국화·백미마을, 시흥시 오이도마을, 연천군 가람애마을 등 총 10곳으로 조개잡이, 독살체험, 해변바이크, 망둥어낚시, 수상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병돈기자

경기뉴스 유병돈 기자 2016-12-15 21:03

경기중기센터, 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사업 큰 호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 한해 만 30세 이하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을 신설 및 추진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수출부진이 15개월 연속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청년층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첫 시행된 본 사업의 참가자는 175명으로 온라인 강의수강과 함께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무역교육(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협상ㆍ계약, 통관ㆍ관세, 결제ㆍ외환, 운송, 실무 등), 외국어 특강(영어, 중국어) 집합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 133명은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하며, 이 중 19명은 2개 국어 이상 사용이 가능한 우수인력이다. 올해 수료생 중 46명은 해외영업, 영업지원 분야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입사해 교육ㆍ실무 경험을 토대로 도내 기업현장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취업을 하지 못한 수료생들에게 내년 상반기 채용을 위한 컨설팅, 매칭을 지원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경기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은 이론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수출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2017년 상반기에도 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수출기업과 교육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12-15 21:01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장 안양옥)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100여 개의 국내 주요 장학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회 설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정관과 주요 추진사업 및 협의회장 등 임원선임 건으로 안양옥 설립준비위원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 박원용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류진호 인천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류경화 신라대학교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 김도진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주상봉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김주연 의송장학회 이사장, 최종규 재경달성군장학재단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김경한 장평장학회 이사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협의회는 향후 전국 2천500여 개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민간 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통계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많은 영세 장학법인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과 대학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6-12-15 21:01

[경기도 신임 경찰서장 프로필] 송호림 성남수정경찰서장 外

송호림 성남수정경찰서장“수정구 치안·안전 위해 올인”“성남 수정구 지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김광식 성남중원경찰서장“신뢰받는 중원경찰서 만들 것” 최규호 평택경찰서장“확고한 치안 확보에 만전” 박형준 화성동부경찰서장“시민 안심하는 민생치안 확립”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경찰 본연 업무 충실히 할 것” 노재호 광주경찰서장“주민에 믿음주는 광주경찰로”

사람들 경기일보 2016-12-15 21:00

국가 어유정항 공사 어장 피해… 법원 “강화어민 피해 보상하라”

국가가 진행하는 어항 공사 탓에 어장 등이 개펄에 잠겨 어업 손실을 본 강화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이재욱 판사는 강화도 어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113만 원과 91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어유정항 인근 해역이 퇴적 경향이 큰 지역으로 변했고 인접 원고들의 어장에도 영향을 끼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사뿐 아니라 다른 환경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 현장과 원고들의 어장 사이를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각각 30%와 5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한 여유정항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 각각 1천800m와 700m 떨어진 곳에서 건간망어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어항인 어유정항 공사로 퇴적이 심해져 어구 등이 펄에 잠겼고, 대체어장을 만드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천720만 원과 1천85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5 21:00

[해 넘기는 인천현안] 3. 부평 미군부대 이전

2002년 3월 29일, 한·미 양국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에 있는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서명운동과 ‘인간 띠’ 잇기, 천막농성 등을 벌여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캠프마켓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반환예정’ 부지일 뿐 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캠프마켓의 우선반환구역 22만8천802㎡에 대한 ‘반환예정미군기지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SOFA 환경 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와 미군이 환경오염 치유 주체와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치유 주체가 결정되면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SOFA합동위에서 반환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타지역의 반환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치유주체를 결정하는 데 2~3년, 치유하는 데 1~2년이 걸린다. 결국 아무리 빨라도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권한이 없어, 반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시와 시민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는 양국 간 협상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아, 해당 구역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우선반환구역을 제외하고 빵공장과 창고 등이 있는 한가운데 부지는 평택미군기지가 준공돼야 이전할 수 있는데, 평택미군기지 이전 공사는 이미 4차례나 지연된 바 있다. 때문에 우선반환구역의 협상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반환시기를 당기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선반환구역 중 주안장로교회 앞 장고개길 도로구간은 오염을 정화할 때 우선 작업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홍영표 의원(더민주·인천부평을)은 “환경부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협상기간과 오염 치유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6-1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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