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운업 구조조정, 國富 팔아넘긴 꼴 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3개월이다. 지난 8월 31일 채권단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업계의 많은 걱정을 샀다.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해외 선사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신했다. 수출입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고, 대체 선사를 키우면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정관리 3달째를 맞는 한진해운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출입 혼란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확인됐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국내 해운업의 공멸(共滅) 우려다. 한진해운이 떠난 빈자리를 해외 선사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노선의 경우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의 점유율은 7.62%였다. 정부 말대로라면 이 중 상당수를 국내 선사, 특히 현대상선이 넘겨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사정은 다르다. 현대상선의 점유율은 0.7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세계 1위 덴마크 머스크가 1.5% 포인트 높아졌다. 대만 에버그린(세계 5위)도 1.04%, 중국 코스코(세계 4위)도 0.5% 포인트 올랐다. 일본의 3대 선사(MOLㆍK라인ㆍNYK)도 1.67%포인트 올랐다. 이들 외국 거대 해운사들이 한진해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나눠 가진 셈이다. 나머지 10여 개 외국 선사들도 같은 기간 0.2~0.4%포인트씩 올랐다. 한진해운 물량의 90%를 해외 선사에게 빼앗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상선의 글로벌 계획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 가입에 실패한 것이다. 2M은 세계 메이저급 선사들이 결정한 동맹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M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진해운이 탈퇴한 자리를 현대상선이 들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하지만, 2M은 현대상선을 거부했다. 쉽게 말하면 국제 시장에서 현대상선의 존재가 중소 선사 급에 머물게 됐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이 뭔가. 아주 원칙적으로 보자. 다수의 경쟁이 모두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때 능력 있는 업체 위주로 수를 줄여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해운업 구조조정에서도 정부는 그렇게 말했다. ‘해운업을 그대로 두면 모두 망한다. 그러니 선사 수를 정리해야 한다. 가장 경쟁력 없는 곳이 한진해운이다. 한진 이후 현대상선을 국가 대표급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완전히 헛소리가 됐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 선사에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이 됐고, 한국 해운업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대만에 모두 밀려나는 꼴이 됐다. 도대체 이런 구조조정을 누가 왜 한 것인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01 20:56

[사설] 남 지사, 대권보다 도정·민생 먼저 챙겨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강타해 축산농민들이 AI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양주ㆍ포천ㆍ이천ㆍ안성 등 4개 지역 6개 농가에서 AI 확진 판정이 난데 이어 화성ㆍ평택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심신고가 늘어나는 등 확산 추세다. AI 확진 판정이 난 도내 농가들에서 살처분해야 하는 닭과 오리는 115만1천여 마리에 달한다. 일부는 매몰했지만 한쪽에선 매몰 장비가 부족하고 장소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가금류 사체를 쌓아둔 농가들도 있다.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등은 밤낮없이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H5N6형’이어서 보건·방역 당국이 인체감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H5N6형은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져 치사율이 62%에 이른다. 이런 사투를 벌이는 AI 현장에 남경필 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양주에서 지난달 20일 AI가 발생한 이후 열흘이 넘었고, 도내 전역으로 번지는 추세여서 난리인데도 남 지사는 한 번도 AI 현장을 찾지 않았다. “지사가 현장을 찾으면 방역작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서”라는 도 관계자의 변명은 말도 안 된다. 그동안 AI 발생 현장을 찾았던 전직 지사나 시장ㆍ군수들은 모두 작업을 방해하러 갔다는 소린가. 남 지사가 도정에 소홀한 건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까닭이다.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궁색한 변명이 거슬린다. 대권에 욕심있는 남 지사의 행보는 연일 정치적이다. AI 발생 신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에는 강남대에서 특강을 했고, 22일에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 주말인 26일에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2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혔다.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29일에도 남 지사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탄핵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저기 라디오 인터뷰에도 바빴다. 현 시국이 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정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다. 대권보다는 도정이고 민생이다. 도정을 챙기지 않는 도지사를 응원할 도민은 없다. 남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 이후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싸움 속 예산농사는 실패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사드배치 후폭풍으로 도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은 경고등이 켜졌다. AI 재앙에 정신없는데 국민안전처는 현장에 감찰반을 파견해 이것저것 점검한단다. 모두 도지사가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 남 지사에게 ‘경기도정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01 20:56

[지지대] 아이와 함께한 광화문 촛불 집회

매주 주말이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집회가 열린다. 집회장엔 노인, 청년, 고등학생, 어린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찾고 있다. 비폭력 등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열리는 탓인지 부쩍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LED 촛불을 든 어린아이를 목마 태운 아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흔할 정도다. 물론 필자도 그중 한 명이다. 사람들은 ‘왜 그런 곳에 아이까지 데리고 갔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왜 그런 곳에’라는 말은 분명 ‘집회 및 시위 현장이라 위험할 텐데…’라는 걱정 섞인 말일 테다. 또는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정서 및 교육적인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비폭력 집회 현장이라지만, ‘대통령 하야’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이의 정서에 미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인 셈이다. 하지만 난 아이들도 이 사회적 현상을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할 테지만 말이다. 아이들은 왜 우리가 그곳에 갔는지, 또 무엇을 외쳤는지 잘 모를 것이다. 단지 사람 많은 곳에 간 데다, 흥겨운 노랫소리 등 때문에 마냥 즐거웠을 것이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그곳에 모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회는 결코 폭력적이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다. 그리고 이젠 정치적인 집회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같은 집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그들의 세대에서도 만약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이 같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반드시 꼭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만약에 아빠가 뭔가 잘못했다면, 동생과 함께 아빠에게 이처럼 떳떳하게 말해라. 그러면 아빠는 네게 ‘왜 이러느냐’며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대신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킬게.” 인천본사 이민우 사회부장

오피니언 인천본사 이민우 사회부장 2016-12-01 20:56

[경기단상]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현재 54개국 116개 도시로, 이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이면서 전통, 현대,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0년 7월 국내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에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도 서울특별시(디자인분야), 전주시(음식분야), 광주광역시(미디어아트분야), 부산광역시(영화분야)와 지난해 통영시(음악분야)가 창의도시가 지정되어 현재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6개가 되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국내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내 6개 창의도시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창의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중 대한민국 이천시는 국내 창의도시를 이끄는 선두도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스웨덴 외스터순드(음식창의도시)에서 열린 유네스코창의도시 연례회의에서 이천시가 기획하여 이천도자기 축제 기간 중 실시한 ‘2016년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이 2013년 이후 실행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개최된 행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였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천시가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창의도시의 부대표로 선출되어 20개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창의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 이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내실 있는 창의도시 정책을 통해 이천시와 세계창의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중국 선전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천의 젊은 도예작가인 김경수씨의 작품이 연례회의에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천의 공예산업의 현재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공예창의도시로서의 이천시는 ‘창의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올해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개최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도시로서의 활동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매년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시 인터로컬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에는 2개국 3명, 지난해 10개국 16명, 올해 11개국 13명의 작가들이 참가하여 워크숍 개최 및 공예작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천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도자의 중심도시이자 300여 개가 넘는 요장이 밀집해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가 보이는 공예도시이다. 공예산업은 이천의 경쟁력이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천시는 도자공예라는 문화상품을 단순한 보존할 산업에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 이천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현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금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분야의 창의도시 교류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 음식, 음악, 문학, 미디어아트, 영화의 7개 분야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간 협력을 통해 각 도시가 상생할 수 있고 도시가 가진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이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내ㆍ외에서 달라진 위상에 맞는 정책을 펼쳐 한 발자국 더 먼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6-12-01 20:56

경기·인천 의원 민생법안 잇따라 통과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원안통과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외국에서 형의 일부나 전부 집행을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폐사지(廢寺地)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원안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직장인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 및 휴가사용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침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문화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는데,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 권한으로 숙려기간을 주고 상담 등을 통해 숙려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시험이 공개되기 전 시험문제의 전부나 일부를 유출·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은혜 의원(고양병) 등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2-01 20:55

안성시 하천변 아양도로 4차선 확장

오는 2018년 12월까지 1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안성시 알미산공원 사거리~대덕면 내리마을을 연결하는 하천변 도로인 아양도로가 개설된다. 1일 안성시에 따르면 1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알미산공원과 대덕면 내리마을을 잇는 총연장 2.5㎞의 하천변 도로 개설공사가 착공된다. 시는 이를 위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LH가 전액 부담하고 현 2차로 구간을 4차선 도로로 확ㆍ포장, 오는 2018년 12월 준공할 방침이다. 이번 도로 개설은 아양택지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주민 출ㆍ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협소한 도로 폭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알미산공원 사거리~대덕면 내리마을을 연결하는 하천변 도로인 아양도로는 시내 우회도로 기능에 버금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성~평택으로 진출ㆍ입하는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6-12-01 20:55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천장 가림막 제거를”

평택시가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에 위치한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에 대형 천장 가림막(막)을 설치하자 일부 예술인들과 시의회가 작품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1일 평택시와 지역 예술인들에 따르면 평택시는 13억 원을 들여 현덕면 권관리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부지면적 1천348㎡에 높이로 최대 17.5ｍ, 최저 4.5ｍ, 연면적 2천206㎡ 규모로 흰색의 비행접시 형상을 갖춘 대형 천장 가림막을 연말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예술단체는 ”평택시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에 예술인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 것은 잘못됐다“며 ”꼭 하늘을 가린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면 평택호가 아닌 다른 곳의 야외공연장에 설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도 “공모를 통해 건설돼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평택호는 물론 평택의 랜드마크인데, 갑자기 야외공연장에 대형 천장 가림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작품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맑은 하늘과 평택호를 내려보면서 야외공연장에서 평택농악 등 각종 공연을 관람했는데, 이제는 하늘을 막아놓아 낭만이 없어졌고, 서커스 공연하기에는 안성맞춤으로 지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비가 내리거나 한여름 찜통더위 등 전천후 공연을 위해 대향 천장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다“며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리터 관람객은 지난 2012년 5만7천238 명에서 지난 2013년 4만2천911 명, 지난 2014년 4만5천667 명, 지난해 3만8천739 명, 올해 8월 말 현재 3만199 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12-01 20:55

주민 갈등이 막은 도로… 인근 업체만 고통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주민들이 갈등을 벌이면서 현황도로(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구조물을 쌓아놔 인근 제조업체들이 수개월째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봉담읍 왕림리 생수길 폭 4~5m 도로 한가운데는 콘크리트 구조물(넓이 1.35m, 높이 1m) 4개가 줄지어 놓여 있다. 첫 번째 구조물 앞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서행하십시요”라고 쓰인 나무 푯말이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도로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갓길을 이용해야만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다.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은 도로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830㎡를 소유한 A씨다. A씨는 인근 토지주 B씨와의 갈등으로 지난 9월 구조물을 쌓아놓았다. A씨는 자신이 지난해 추진한 제조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B씨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구조물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B씨의 개발행위허가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허가를 얻었다. A씨는 "내 소유의 도로를 내가 막는 게 뭐가 잘못이냐”면서 “B가 내 땅을 전부 사거나 통행세를 낼 때까지 구조물을 치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건 화장솜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인근 제조업체 2곳과 승마장 등이다. 제조업체들과 승마장 등은 하루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재 배 및 납품차량(2.5t~5t)을 구조물 앞에 대고 다시 1t 트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물류비용과 인력투입도 2~3배나 늘었다. 구조물이 설치된 곳에서 350여m 떨어진 승마장도 마찬가지다. 말을 일일이 직접 끌고 내려와야 운송이 가능하다. 매주 500여 명이나 되는 방문객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방문객들이 구조물을 통과하다 차량을 긁는 사고도 5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구조물이 설치된 곳이 도로지정이 공고된 현황도로인 것을 확인, 오는 9일까지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 토지 내 도로는 지난해 4월 도로지정 및 공고된 현황도로여서 소유자 임의로 통행을 막을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12-01 20:55

인화성 물질 규명 ‘골든타임’ 화재발생 2시간내 감식해야

비교적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인화성 물질 화재 원인을 밝혀내려면 불이 난 지 최소 2시간 전에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홍현의 소방장 등 3명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인화성 물질 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이 분석한 지역 내 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 2013~2015년까지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931건 가운데 방화나 방화의심 화재는 43건이다. 이 중 가솔린과 시너 등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는 20.9%(9건)를 차지했다. 특히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현장에서의 사상자는 전체 화재현장 내 사상자 48명 중 23%(11명)에 달했다. 홍 소방장은 “인화성 물질에서 불이 시작되면 화염이 순식간에 퍼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해진다”며 “인화성 물질 화재는 보통 불이 난 곳이 전소해 발화 지점이나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2시간 안에 증거물을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01 20:51

[기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상생협력 방안

2001년 3월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8천785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7천716억원, 이익잉여금은 2조9천569억원을 유보하고 있다.건설공사엔 1단계에 5조6천억원, 2단계에 2조9천688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3단계 건설공사엔 4조9천303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진행될 4단계는 4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건설비는 1·2단계 때 중앙정부가 각각 40%와 35%씩 일부 지원했고,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차입해 상환했다. 3단계부턴 전적으로 공항공사의 유보금과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환수되고 있다.결국 공항공사는 3·4단계 사업비 모두 자체 조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도 배당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러면서도 공항공사는 항공화물 극대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확대사업, 공항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항공정비(MRO)단지 사업,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등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유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공항공사와 별개의 외부재원에 의해 건설됐던 접근 교통시설과, 향후 건설되어야 할 접근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사회공헌차원에서 하늘고, 인천 프로축구단 등에 대한 지원, 동반성장차원에서 인천지역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논의는 공항공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부합하고, 인천시의 지역경쟁력과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본질적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폐지논의는 ‘옥의 티’일 수 있다. 현재 공항공사는 취득세 중 40%, 인천항만공사는 75%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시 법으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공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대형 공항시설을 지어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주기적으로 대형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취득하고 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상생협력은 공항공사의 매출규모에 걸맞는 역할 증대의 연속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논리적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최정철 2016-12-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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