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마사회에 ‘최순실 입김’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재임기간 중 현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 등에 맞춰 기관사업을 선정, 진행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 코드 맞추기를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는 올해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정전략과 과제 가운데 23개를 선별, 이를 연계한 ‘Letsrun(렛츠런) 국정과제’ 42개 사업을 발굴·선정, 막대한 비용을 투입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처럼 한국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 선정한 42개의 ‘렛츠런(Letsrun) 국정과제에 올해만 비용예산 295억3천300만 원에 자본예산 57억9천400만 원 등 총 353억2천7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올해 창조경제 분야사업에 67억1천400만 원을 투입한 반면 경제민주화사업에는 1억7천9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쳤으며 민생경제분야 사업에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 △맞춤형 고용·복지사업 5억5천200만 원 △창의교육 8억7천100만 원 △국민안전 9천500만 원 △사회통합 78억 원 △신뢰받는 정부 5억8천8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한국마사회 기관사업에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인 총 185억2천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융성 관련 국정전략인 문화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마사회의 6개 기관사업에 총 110억3천100만 원,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연계 4개 기관 사업에 총 74억9천7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전략과 핵심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기관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렛츠런 국정과제가 분야별로 사업발굴 건수와 투입된 액수차이가 너무 크다”며 “특히 최순실씨 등이 눈독을 들였던 ‘문화융성’ 분야에 유독 한국마사회가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크고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며 각종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한국마사회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농단세력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16-11-30 21:42

가사에 ‘인천’ 있으면 무조건 ‘인천의 노래?’

인천시가 올해 진행중인 500여곡의 ‘인천의 노래 찾기 프로젝트’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과에 매달린 나머지, 비속어 등이 섞인 일부 부적절한 노래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노래 찾기 프로젝트’는 음악이라는 요소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그 결과, 대중가요 200여곡을 포함해 모두 500여곡의 인천 관련 노래를 집대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곡들이 지나친 성적묘사는 물론, 상당수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선정한 노래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과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정한 경향이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시가 선정한 ‘딥 플로우’의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에는 ‘용현동 미친개…내가 토하는 X, 중독적 히로X, 그녀들을 부려먹어 Like 임삿갓’ 등 비속어와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가사가 담겨있다. 또 ‘차붐’의 ‘반도의 NO.1 난봉꾼’에는 ‘X 같던 날들이랑 마시고 잊어버려…난 용현동의 난봉꾼, 화끈하게 들이박고 FuXX’ 등 선정적인 가사가 난무한다. 이 곡은 현재 19세 미만 금지곡으로 지정돼있다. 이밖에 인천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단순히 지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정된 노래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무리 선정 작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일단 집대성 작업이 끝나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향후 관련 책자 등을 발간할 때는 문제시 되는 곡들을 철저히 선별해 의미 있는 노래들만 최종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11-30 21:33

서구, 경서3구역 체비지 5만789㎡ 공개경쟁입찰 매각

인천시 서구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 5만789㎡를 일반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체비지는 복합시설용지로 높이 제한이 없고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700%이하로 전체개발 또는 3개 획지로 분할 개발이 가능한 용지다. 또 업무시설이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청라국제도시에 부족했던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지역은 검암역(KTX), 청라국제도시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청라 I.C,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중봉로, 경명로 등이 인접해 교통 요충지로도 손색없는 지역이다.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채비지의 매각금액은 1천66억5천700만원(210만원,/㎡)으로, 입찰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 매각될 계획이다.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16-11-30 21:20

[흔들리는 경기도 과학벨트] 중. 학자 자부심 ‘추락’

한때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던 과학기술 관련 도정이 최근 들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면서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자부심도 떨어지고 있다.특히 타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과학 관련 분야에 힘을 싣고 있지만, 경기도는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축소되고 도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경기도 과학기술 지원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경기도의 과학 관련 투입 예산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6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백서’에 따르면, 총예산 대비 자체 연구개발(R&D) 투자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지난 2009년 1.61%, 2010년 1.81%, 2011년 1.5%, 2012년 1.9%, 2013년 1.7%, 2014년 1.4%, 지난해 1.6%를 기록하다가 올해 1.2%로 대폭 줄었다.경기도 총예산은 지난 2011년 13조8천34억원에서 올해 18조9천61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R&D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총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지역 R&D 사업 공동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를 운영 중인 전국의 15개 시ㆍ도(현재 17곳)의 지난 2014년 기준 총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은 경기도가 최하위다. 창업보육 지원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이 통계에서는 지역 총예산 대비 R&D 투자 비용이 울산(1.92%)이 가장 많고 경기도는 0.54%로 가장 낮았다. 도내 과학 관련 기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학 분야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18조 원대를 움직이는 총 예산과 비교하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작다”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분야별 예산이 움직인다고 해도 경기도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최초의 과학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경기과기원의 통폐합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지위나 입지 면에서 자부심이 떨어진 상태다. 기업 지원 기관으로 흡수 통합이 이뤄지면 과학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반면, 타 지자체는 경기과기원을 벤치마킹한 과학 분야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과기원을 벤치마킹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중심도시 비전 전략’을 선포했다.서울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인 ‘서울과학기술연구원’(가칭)을 이르면 내년 말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박사 인력 등 키워놓은 인재가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도내 한 연구자는 “10여 년 전만 해도 도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지자체 최초로 과학기술 자체개발사업을 하는 등 연구자들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최근 들어 행정 편의적 논리에 과학분야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불안을 느끼는 위촉직 연구원 등 인재들이 타지역의 과학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자연ㆍ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1-30 21:15

도시철도망 수립안 9개 노선 포함… 탈락 시·군 ‘부글부글’

경기도내 시ㆍ군들이 구상한 18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본보 30일자 2면)했으나 도의 최종 수립안에 절반인 9개 노선만 포함되면서 노선 제외 시ㆍ군들의 반발하고 있다. 도는 2025년까지 총 3조35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도시철도(노선1ㆍ노선2)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 9개 노선(총연장 91.45㎞) 개통이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도내 시ㆍ군들이 요구한 ▲파주선(킨텍스역~운정3지구) ▲김포 검단선(검단오류~김포신도시) ▲광명시흥선(개봉역~광명역) ▲동탄-고덕선(동탄환승센터~지제역) ▲수도권순환선(독정~일산) ▲평택-안성선(서정리역~안성테미널) ▲동탄트램3안(병점~동탄2신도시) ▲위례-신사선 연장(위례~삼동) ▲오이도연결선(오이도역~시화MTV)은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떨이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서 제외된 일선 시ㆍ군들이 반발했다. A시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수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에게는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노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등 도에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경기지역의 도시철도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며“계획안에서 제외된 시ㆍ군들도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라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일 오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내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1-30 21:12

부실자료·모르쇠 답변… 첫날부터 김빠진 ‘최순실 국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증거자료 제출불가, 의혹관련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해 김빠진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 등의 1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이게 안 되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거나 약물 주사 등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밝혀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개 요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녹취록을 국조특위에서 입수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정호성 녹음파일 제출 요구를 법무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녹취록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재 법무차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한정 의원(남양주병)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교신내용, 정유라 씨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독임 검찰과 주고받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검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태도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회의록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불출석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 이들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1시간 40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고, 결국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새누리당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김 총장에게 오후 국조 출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난항을 겪었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1-30 21:09

마사회, 정유라 위해 ‘인천AG 승마장’ 인수 시도

한국마사회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훈련목적으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인천AG 승마장을 인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새누리·부평갑)이 한국마사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올해 초 현명관 회장 지시로 인천AG 승마장을 600억 원에 인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월 말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환경·농식품·문체부 장관들이 인천AG 승마장 활용방안을 직접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더 하고 있다. 실제 SL공사는 당초 직영하려던 승마장을 대회 직전 돌연 용역을 통한 외주위탁 관리로 변경했다. 특히 이를 직접 지시한 현명관 회장이 최근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을 위한 삼성의 186억 원 후원금 지원이 담긴 ‘2020 도쿄올림픽 중장기 로드맵’ 작성 의혹을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정유라씨가 지난 2014년 인천AG에서 금메달을 딴 승마장을 마사회가 인수, 정 씨의 국내훈련 목적으로 인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마사회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해 현명관 회장에서 직접 보고한 ‘인천승마장 부지매입을 통한 전략적 사업장 운영방안 검토(안)’에 나타난다. 더구나 마사회는 인천AG 승마장 인수를 위해 애초에 계획한 서울 실내승마장, 원당경마아카데미 신축사업을 전면 보류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최순실 씨를 보좌하려는 듯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그 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양광범 기자 2016-11-30 21:06

박원순-염태영 시장 ‘최순실 정국’ 논한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시국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과 박 시장은 오는 2일 오후 7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78회 수원포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갖고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염 시장과 박 시장은 100만 명이 참여했던 지난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서 두 시장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롯해 촛불 시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과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이 다른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이 만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시국선언’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거침없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던 배경에는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1-30 21:06

포천서 국지도발 대비 훈련… 北도발 격멸작전 ‘이상無’

‘2016 포격 국지도발 주민대피 실제 훈련’이 실시된 30일 오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K1A1전차와 K200장갑차가 가상의 북한 소규모 특작부대를 화력으로 격멸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제8기계화보병사단6공병단소방경찰 등 10개 기관, 2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승현기자 “현재 시각 오전 11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 특작부대가 청성산에 침투했다” 30일 오전 11시 포천종합운동장. 이 같은 훈련 멘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투기 굉음이 울려 퍼졌고, 500MD 무장헬기 편대가 상공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지상에선 120㎜ 활강포를 탑재한 K1A1 전차와 K200 장갑차가 청성산을 향해 포탄과 기관포를 퍼부었다. 이는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포천시가 주관한 국지도발 대피훈련인 ‘2016년 국지도발 주민대피 실제 훈련’ 상황이다. 이날 훈련은 실제를 가상한 훈련으로, 참여한 기관만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6공병여단 등 10개 기관에 참관 인원도 1천800여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헬기, 전차, 소방차 등 10종 50여 점의 장비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1단계 ‘적 침투와 격멸작전’ 등에 이어 무차별 접경지역 포격 도발을 가장한 주민대피훈련, 포격도발 장기화에 따른 주민이동, 응급처치 및 이재민 수용소 운용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들은 포와 기관포의 굉음, 형형색색의 신호탄이 떠질 때마다 함성을 지르는 등 크게 호응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 4단계는 훈련 참가자 안전체험과 전시물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더욱이 이날 훈련은 실제 북한의 포격도발시 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충무계획의 시행에 준해 군ㆍ관ㆍ민 자산을 통합,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거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포격도발시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와 주민피해 최소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6-11-30 21:04

층간소음 불만… 흉기협박 40대에 실형 선고

‘층간 소음’에 분을 못 이겨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을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S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이웃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이 실제 이사까지 가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지난 7월7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윗집을 향해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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