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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김포시 교통영향평가 못믿어” 민원 폭주

김포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운영치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경기도에 심의를 의뢰, 해당 사업을 승인ㆍ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가를 앞두고 사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고촌물류단지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신청한 쇼핑센터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허가를 받아 건축이 한창인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지역 풍무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지역은 물론 인근 고양 일산과 인천, 부천 등 주변도시 주민들까지 입점에 관심을 보이면서 풍무푸르지오 아파트를 비롯한 풍무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량 폭주 예상에 비해 좁은 도로를 우려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급히 시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구를 두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31개 시ㆍ군 중 대부분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경기도에 의뢰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포의 도로와 교통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시가 경기도에 의뢰해 실제와 괴리되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왕룡 시의원(더민주)은 “법률적 의무가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사하지 않고 경기도에 의뢰하는 것은 책임감 결여일 뿐만 아니라 현장감이 떨어져 집단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체 심의기구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수요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A컵 결승 1차전] 수원 삼성, 염기훈 환상의 결승골…서울에 2대1 승리

수원 삼성이 2016 KEB하나은행 FA(대한축구협회)컵 결승 1차전에서 승리, 6년 만의 정상 탈환에 한발 다가섰다. ‘명가 재건’에 나선 수원은 2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슈퍼 파이널’ 1차 홈경기에서 조나탄의 선제골과 염기훈의 결승골에 힘입어 주세종이 동점골을 터뜨린 K리그 우승팀이자 ‘디펜딩 챔피언’ FC서울을 2대1로 꺾었다. 이로써 수원은 오는 12월 3일 서울월드컵구장에서 열리는 결승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6년 만에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날 수원 서정원 감독은 ‘골잡이’ 조나탄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염기훈과 이상호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3-4-3 전술을 꺼내들었다. 이에 맞서 호화 공격진을 자랑하는 서울은 데얀-조찬호-윤일록으을 공격 전방에 내세운 4-1-4-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수원은 경기 시작과 함께 미드필드부터 강한 압박으로 서울 골문을 두들겼고, 15분 염기훈의 발끝에서 시작된 코너킥 찬스에서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염기훈의 왼쪽 날카로운 코너킥을 이상호가 골지역서 백헤딩으로 연결해주자 반대편에 있던 조나탄이 오른쪽 사각지대에서 오른발 원바운드 슛으로 서울 골키퍼 유현의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골을 터뜨렸다. 이후 수원은 실점을 만회하려는 서울의 파상 공세에 고전했다. 전반 31분 서울 데얀의 오른발 터닝슛을 골키퍼 양형모가 몸을 날려 쳐내면서 위기를 모면했고, 전반 막판 윤일록에게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크로스바를 훨씬 넘겼다. 전반을 앞선 가운데 마친 수원은 후반 4분 만에 서울에 뼈아픈 동점골을 빼앗겼다.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서울 데얀의 슈팅이 수비수에게 맞고 튕겨 나온 것을 주세종이 오른발로 강하게 차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경기의 흐름을 서울에 빼앗긴 수원을 구한 것은 ‘왼발의 달인’인 캡틴 염기훈이었다. 염기훈은 후반 12분 왼쪽 골모서리 부근에서 왼발로 날카롭게 크로스에 가까운 슛을 날렸고, 그의 발 끝을 떠난 공은 서울 골키퍼 유현의 겨드랑이 사이를 지나 왼쪽 골포스트 안쪽으로 빨려들어갔다. 수원에 승리를 안긴 천금같은 결승골이었다. 수세에 몰린 서울은 후반 20분 주세종을 빼고 아드리아노를 기용해 동점골을 노렸지만 수원의 골문은 더이상 열리지 않았다. 서울은 후반 41분 김치우가 수원 골키퍼 양형모가 자리를 비운 골대 반대방향을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렸으나, 아드리아노가 골로 연결하는데 실패하며 주저앉았다.

‘행복카셰어’ 이용자 수 4천 명 돌파

주말과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도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의 ‘행복카셰어’의 이용자가 사업시행 6개월여 만에 4천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27일 기준으로 총 935대의 차량을 도민 4천177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가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운행일인 73일 간 일평균 사용자는 57명에 달한다. 행복카셰어는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설 연휴(2월6일~10일)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애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했지만 지난 7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현재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ㆍ다문화ㆍ다자녀ㆍ북한이탈주민까지 행복카셰어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이용기간은 매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8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로 짧게는 이틀, 길게는 5일 여 간이다. 사업에 제공되는 공용차량은 승합차 24대, 승용차 81대 등 총 105대이다. 도는 현재 8개 시ㆍ군 16개 기관에서 차량을 수령하는 것에서 확대해 내년부터는 도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지자체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중 행복카셰어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복카셰어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최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효용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happycar)를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형 공립 따복 어린이집 올해 3곳… 2040년까지 50% 전환 추진

경기도는 내년까지 경기도형 공립 ‘따복(따뜻하고 복된) 어린이집’ 8곳을 우선 개원해 시범 운영한 뒤 2040년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50%를 이같은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27일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 유도와 도내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해경기도형 공립 어린이집인 ‘따복 어린이집’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용인 기흥과 하남 덕풍동, 위례신도시 등 3곳에 이같은 따복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용인과 하남 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임대해 개원하며 위례신도시는 공모에 참여해 새로 운영권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에도 5개의 따복 어린이집을 설립, 도비 및 시ㆍ군비, 국비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따복 어린이집 운영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하고 원장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원비는 민간어린이집의 8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또 학부모들이 원비와 별도로 부담하는 현장학습비 등을 절반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각 따복 어린이집 운영은 일단 도 산하 경기여성가족연구원 공보육시범추진단에서 맡도록 했다. 도는 내년까지 개원하는 8개 따복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 뒤 미흡한 부분을 개선, 2040년까지 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50%(6천여개)를이같은 경기도형 따복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순늠 도 보육정책과장은“어린이집을 준공영화를 통해 도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따복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축산 환경문제 개선 위해 1조5천억 원 투자 필요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대화사업 비용으로 총 1조5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7일 도 축사시설 내 악취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룬 ‘경기도 축사시설의 악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촌지역의 축산 관련 환경문제는 지역사회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 형태와 규모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도내 축산 농가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비용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양돈 816가구, 양계 385가구 등 1천201가구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축산 농가에 대한 현대화사업 비용은 총 1조5천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라 추정한 것으로 국비 3천15억 원(20%), 도비 1천508억 원(10%), 융자 9천46억 원(60%), 자부담 1천508억 원(10%)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동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도에서 광역단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거점화해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대 권역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6대 권역은 1권역(연천군ㆍ파주시), 2권역(포천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 3권역(가평군ㆍ남양주시ㆍ양평군), 4권역(여주시ㆍ이천시), 5권역(용인시ㆍ안성시), 6권역(화성시ㆍ평택시) 등이다. 또 도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축분뇨 발생량이 큰 권역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권역별로 공동자원화시설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산업에서 악취관리, 분뇨처리, 수질개선, 유기농 상품화과 같은 산업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축산분야 환경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절한 악취관리시설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20조 道금고 잡아라!… 금융권, 양보없는 유치전

2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운용할 금고 유치를 놓고 금융권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이틀간에 걸친 도 금고 제안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 금고에 NH농협과 우리은행, 특별회계 금고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접수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금융사는 내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금고를 운용하게 된다. 금고 선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NH농협의 장기집권 지속 여부다. 농협은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일반회계 금고를 담당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 강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또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이 농협을 금고로 사용해 ‘대내외적 신용도’를 보장받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협은 오랜 기간 독점운영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전장을 내민 우리은행도 금고 운영 경험이 있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신한은행이 담당하는 특별회계 금고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요소 중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포 수 등 ‘도민 이용 편의’에 대해 은행마다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특정 은행의 유ㆍ불리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금고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