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드라마 ‘옥중화’ 오늘 최종회, 전세연은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인천시가 장애인 관련 사업비 등을 일방적으로 줄여 군·구의 재정 부담만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 내년 장애인관련 사업비 보조율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군수·구청장들이 이날 갑작스레 모인 이유는 최근 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군·구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관련 사업비다. 시는 최근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과 관련해 군·구가 144억원을 부담토록 사업비 보조율을 변경했다. 지자체별로 부평구가 31억원, 남구 18억원, 서구 17억원, 남동구 16억원, 강화 15억원, 연수 12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장애인생활시설(37억원)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35억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9억원), 장애인연금(62억원)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각종 사회복지예산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군·구는 289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등 2개 사업은 시가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군·구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102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각종 시비에 맞춘 보조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재정 부담 폭탄을 맞은 곳은 부평구다. 기존 사회복지비 부담액 54억원, 장애인 관련 사업 31억원,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부담 16억원까지 모두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남동구도 77억원, 남구도 69억원 등 대부분 구도심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폭탄을 맞았다. 특히 이날 군수·구청장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협의토록 규정됐는데도, 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구 부담액을 떠넘기는 행태에 부당함을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도 너무 어렵다. 이런데도 시는 우리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원율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현행 법·규정 위반이고, 더는 이 같은 불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확대와 내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시비 지원 등도 요청키로 했다.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논란(본보 4월 28일 1면)이 결국 인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를 밀어붙인 인천시교육청의 행보을 두고 시의회 내부의 반발이 워낙 커 실제 의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6일 ‘2019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청라국제도시 경연초등학교·남동구 서창초등학교 등 초교 2곳과 특수학교인 서구 서희학교 설립계획이 포함됐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초교 2곳 설립계획이다. 청라·서창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설립예정인 학교가 ‘신설’이 아닌, 구도심 지역인 서구 가좌동 봉수초교, 남구 용정초교 2곳을 폐교하 후 옮겨오는 ‘이전 재배치’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전 대상 학교를 쉬쉬하다 뒤늦게 해당학교가 드러나자 ‘교육부 학교설립정책에 따라 이미 결정된 학교 이전재배치 절차’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시의회, 대상학교 학부모가 주최한 수십차례의 간담회와 서구와 남구 주민들의 시교육청 앞 집회 개최 등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시교육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와 서창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배치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통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안건의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전대상 학교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안건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의회 회기과정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교육청-시의회 양 측 모두 안건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의 정책변화도 감지된다. 지난달 열린 제236회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봉수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박승희 시의원(새·서구4)의 질의에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학교신설정책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시의회 최종 결정에 저희는 겸허하게 그 내용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를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안건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37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오는 29일께 교육위원회에서 첫 논의될 예정이다.
이혼 급증에 따른 가정 파괴와 청소년의 탈선 등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자립지원 조건 탓에 수급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더민주ㆍ용인1)에게 제출한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는 모두 736가구가 있다. 이들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지난 2014년 608가구에서 지난해 686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북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모두 217가구다. 도 북부청은 이들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 계좌,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책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올해 6가구 등 2014년 이후 37가구 3천4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립지원 촉진 수당 역시 올해 10가구를 비롯한 27가구 1천200여만 원이 고작이다. 자산형성 계좌지원은 지난해까지 8가구에 77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아예 끊겼다. 이 같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미흡한 것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현실을 도외시한 지원 기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에 한해 매월 13만 원에 그치고 있고 자립지원 촉진 수당 역시 학업ㆍ직업훈련ㆍ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가구에 한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영 의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육아ㆍ학업ㆍ취업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구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지원도 극히 저조한 만큼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정한 기준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신청도 많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인당 월 5만~15만 원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올해 172가구를 비롯, 최근 3년간 470가구가 지원을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ㆍ화성4)은 매년 연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느라 여념이 없다. 조 의원이 도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외에도 직접 관련 세부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는 법과 조례, 제도 등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조 의원은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그는 집행부의 수면 위로 드러난 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감사 기술로 동료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의 이 같은 감사 기술이 돋보였다. 이날 조 의원은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과 관리ㆍ감독의 맹점을 명료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구두상으로만 약속받았던 것을 법적 근거나 제재조항을 분명히 명기하도록 조치, 향후 추가적인 문제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 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과 관리 체계의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지난해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김포시는 김포운수의 도입 대수 6대를 담보설정한 상태이고 남양주시는 2층 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는 392대, 총 183억 6천만 원에 달한다”며 “향후 4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2층 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 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의원은 ‘보조금 받은 2층 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구헌상 도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중부해경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대청도 남서쪽 98㎞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각각 3.6㎞, 1.8㎞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단속과정에서 주변 중국어선 3~4척의 저항이 있었으나, 해경은 1510함 소화포 등을 사용해 제압했다.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단동 선적의 80t 규모 철선(승선원 17명) 2척이며, 7일 오전 8시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될 예정이다. 해경은 두 선박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장애인과 아동이 수용된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이 좀처럼 끊이질 않으면서 경찰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의왕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20대 사회복지사가 20대 여성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의 학대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확인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27)가 지난 10월14일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지적장애인 B씨(22ㆍ여)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 및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의왕시로부터 위탁ㆍ운영하는 기관으로 매년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27명을 비롯해 전체 이용 장애인 수는 80여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여주의 한 보육시설에서는 간부와 직원들이 수년간 10대 원생 수십 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내 한 보육원 전 간부 C씨(47)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원장 D씨(73ㆍ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주의 한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아동을 포함한 10대 원생 40여 명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원산폭격’이라고 불리는 기합을 주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의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행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C씨 등은 그만두거나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께 용인의 한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20대 장애인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해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는 등 도내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과 아동을 돌봐야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른 시설에서도 학대 사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가 창고나 전시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고나면 어쩌려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지….” 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길가. 1m 남짓한 비좁은 인도에 냉장고와 영업용 싱크대, 에어컨 실외기 등 각종 중고 가전제품이 가득 쌓여있다. 가전제품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2m 높이로 쌓여있어 마치 큰 담벼락 옆을 지나가는 듯 하다. 여러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길을 걷다가 가전 때문에 길이 좁아지자, 몇몇은 찻길로 내려가 길을 걸었다. 그러자 곧바로 차도를 달리던 한 트럭이 ‘빵~~~’하며 경음기를 울렸고, 학생들은 깜짝 놀라 다시 인도위로 올라왔다. 특히 이곳은 터널 위를 지나는 1차선 일방도로라 이처럼 사람이 갑자기 인도위로 나오면 차량이 피할 공간이 없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같은 시각 연수구 연수동의 한 중고가전제품 매장 앞도 마찬가지. 세탁기와 김치냉장고 등 십여개가 인도에 쌓여있다. 고작 폭이 1.5m 밖에 안 되는 곳에 가전제품이 1m 가까이 인도를 차지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이를 피해 길을 지난다. 당연히 서로 오가지도 못한다. 계양구 계산동의 또다른 중고가전제품가게는 아예 세탁기 십여대를 인도 위에 아무렇지 않게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옆 오토바이 가게도 오토바이 십여대를 인도 위에 올려놓아,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이 인근 요양병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왔지만, 이 인도 위를 지나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차로로 나가기도 한다. 인천시내 곳곳에 있는 중고가전제품 판매장 등의 인도 불법 점용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민들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등에 민원을 내지만,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주민 A씨(42)는 “몇년을 봐왔지만, (중고 냉장고 등) 물건을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인도인 만큼 먼저 사람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단속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지도에 나서고 있다.”며 “조만간 지역 내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2016 청소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대회’를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13개 청소년 팀과 200여명의 청소년 평가단이 참가해 ‘나만의 자원봉사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이그나이트를 실시했다. 이그나이트란 자신의 경험 등을 20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을 5분 동안 발표하는 행사다. 이날 대회 심사는 5명의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창의성,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자원봉사 내용, 발표력 등을 평가했다. 최종 평가는 평가단의 심사점수 50%와 청소년 청중평가단의 심사점수 50%를 합산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희망드림 동아리의 전진구(행신고) 학생을 포함한 3팀의 청소년들이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상 3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상을 7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