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정농단 최순실표 예산 5천200억원 삭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 개 사업에 걸쳐서 총 5천2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천300억 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ODA예산 520억 원, 차은택 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예산 1천400억 원 등이다”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당초 400억 원 정도였는데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대비 41.5% 증가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천2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작년 예산(50억 원) 대비 3배 가깝게 증가해 144억 원에 달했다. 윤 의장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문화창조융합벨트전시관, 콘텐츠멀트유즈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아예 세부사업 계획서도 없었다”며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것을 ‘싹’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해안 및 한강 철책선 42km 해제, 시흥 오일도 배곧신도시 주변 8km 내년까지 해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방조제와 배곧신도시(군자지구)내 8.8km에 달하는 군 철책선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점차 철거된다. 또한, 지난 2008년 화성 전곡항, 화성호, 시화호 등의 개발로 시작된 제거 사업으로 현재까지 42.36km에 달하는 철책선이 주민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 작전상 존치가 필요한 철책선을 제외한 도내 제거대상 철책선은 서해안 98.46km, 한강하구 73.4km, 임진강 지역 33.4km 등 총 205.26km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와 시ㆍ군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주민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제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철책선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철책선 제거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2월 중으로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방조제 구간에 설치됐던 3.2km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2km 중 0.7km의 철책선이 제거된다. 이어 내년 3월 중에는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철거가 요구됐던 5.6km의 철책선도 철거된다. 도는 이들 철책선 제거 구간에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와 해안초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화성 전곡항, 화성호, 시화호 등의 개발을 위해 36.8km 철책선을 제거한 데 이어 2009년 평택항 0.86km, 2012년 고양ㆍ김포 한강하구 2.3km, 같은 해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주변 2.4km 등을 해당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했다. 하지만, 김포ㆍ고양 시민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한강하구 김포 고촌읍~걸포동 일산대교 남단 8.4km 철책선과 고양 행주산성~일산대교 11.9km의 철책선은 일산대교 남단 한강 수중에 설치된 수중감시카메라 철거에 따른 소송이 2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소송과 관계없이 고양 행주산성~일산대교에 설치된 철책선의 우선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대 측은 김포와 고양 한강 하구는 서로 마주 보는 지리적 여건상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철책선 제거 대상지역은 대부분 지역개발이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도는 일선 시ㆍ군이나 주민의 철책선 제거 요구가 접수되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버스 왜 늦나 봤더니…경기 시내버스 지난 3년간 무단감차 적발만 1천562건!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이 무단으로 배차차량을 줄이거나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1)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운행 중인 버스 가운데 무단감차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천562건으로 이들 감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만 20억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2건, 2015년 828건, 올해 6월 말 기준 212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2014년 6억3천만 원, 2015년 11억3천650만 원 올해 2억4천25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무단감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2014년 도 전체 무단감차 적발 건수의 44.3%인 231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전체 적발건수의 76.9%인 637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 말까지는 67.9%인 144건이 무단감차로 적발됐다. 특히 부천시 소재 S여객의 경우 최근 3년간 무단감차 947건이 적발, 모두 11억8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도 전체 적발건수의 60.6%, 과징금 부과건수의 58.9%를 차지해 단일 운송업체로 3년 연속 도내 무단감차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인가 운행횟수대로 제대로 운행하는 인가준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수원시 소재 삼경운수로 2013년 98.6%로 1위, 2014년 96.8%로 1위, 2015년 96.8% 2위를 차지하는 등 3년 연속 최상위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가준수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파주시 소재 S여객으로 2014년 58.5%, 2015년 53.4%로 2년 연속 최하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 의원은 “경기도는 버스업체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무단감차 업체와 인가준수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당신의 지역사회를 디자인하라”…인하대, ‘2016 미추홀메이커톤’ 개최

인하대학교는 기업가센터가 인천지역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메이킹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2016 미추홀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추홀메이커톤은 오는 19일 인천 제물포센터 JST타워에서 사전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달 3~4일 무박 2일로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지하다목적강당에서 본 행사가 개최된다. 메이커톤은 개발자·엔지니어·기획자·디자이너가 모여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 정해진 시간 동안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드는 경진대회의 한 종류다. 이번 대회엔 전국 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 6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 팀별로 20만원 내외의 기초 하드웨어 자재와 3D프린터, CNC 커팅기, 기타 개발 관련 장비·공구가 무상으로 지원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메이커톤에는 60여명이 참여하여 30시간 동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 즉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 기술멘토 및 참가 아이템의 사업화를 도와줄 비즈니스 멘토들이 다수 참여해 참가자들의 개발 및 아이템 구체화를 도울 계획이다. 대상 1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특별상 3팀에게 총상금 4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의 참신성, 기술적 차별성, 제품의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이 큰 우수한 결과물들은 상금 시상 이외에도 인큐베이팅·창업교육·실전 멘토링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동원 인하대 기업가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인하대 학생을 포함한 일반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팀워크를 다지고 인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발굴 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평소 메이킹활동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6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홈페이지(http://goo.gl/QShjLJ)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