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단장 영입 ‘지식’ 南지사 대선 캠프화 우려”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인 ‘지식(GSEEK)’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영입한 것이 남 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감을 통해 박옥분 의원(더민주ㆍ비례)은 “남경필 지사가 거대한 목표를 앞둔 상태에서 자칫 이것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며 “시민모니터단 등을 구성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의원(새누리ㆍ평택 4)도 “윤 단장이 영입되면서 한 차례 문제가 됐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식이 정치적 성향으로 쓰이면 안된다”라며 “아직 프로그램도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도가 운영하던 ‘e-배움터 홈런(Home-Learn)’과 ‘경기창조학교’ ‘배우리’ 등 3개 교육사이트를 통합한 무료 온라인교육 서비스로, 지난달 31일 사이트를 오픈했으며, 현재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추진 단장으로 있다. 하지만, 윤 단장의 영입 과정에서 남 지사가 대권을 위한 인재 영입이었다는 비난도 일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양근서 의원(더민주ㆍ안산 6)은 “윤 전 장관을 단장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경기도정을 대선 캠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면서 “이외에도 정치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사가 더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식을 운영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하겠다”며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송시연 기자 2016-11-03 21:05

소금밭에 식목… 청라호수공원 ‘나무 공동묘지’

“(말라죽은 나무를) 눈으로 본 것만 수십 그루가 넘어요. 왜 이러는 줄 모르겠네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 지난밤 내린 비로 공원 벤치에 물기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공원 곳곳에서는 말라죽은 나무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호수공원 내 대부분 나무는 단풍이 들어 잎이 빨간색과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해 있지만, 곳곳에 흑갈색으로 변해 나뭇잎이 말라있는 죽은 나무가 눈에 띈다. 나뭇잎을 손으로 만지면 ‘바스락’하며 부스러진다. 나무 밑에는 이미 말라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발에 밟혀 가루가 돼 쌓여 있다. 나무 몸통의 껍질도 이미 말라서 손만 가져다 대면 벗겨져 뚝뚝 떨어진다. 죽어 있는 나무는 크기가 2~3m의 작은 나무부터, 4~5m에 이르는 중형급 나무까지 다양하다. 공원을 걷던 주민 A씨(61)는 “청라국제도시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호수공원에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어가도록 놔둬서 되겠느냐”면서 “공원에 죽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수공원과 이어지는 커넬웨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죽은 나무들이 쉽게 발견된다. 최근 청라호수공원과 커넬웨이에서 수백그루의 나무가 말라죽어 원인 규명은 물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호수공원과 커넬웨이 등을 조성했고, 공단은 3년 공원 등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2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죽고 있다. 공단 측은 호수공원 등이 원해 바다를 메운 매립지다 보니, 아직 흙에서 염분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조경전문가 B씨는 “이곳이 원래 매립지인 만큼, 공원 조성하기 전에 염분제거가 불충분했거나 염분 차단층이 얕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토질 자체가 아직은 수목이 자라기에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송도국제도시도 수목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까지는 L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이후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1-03 21:03

구리시 청렴기획팀장 법무사사무소 겸직 논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설된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기획팀 감사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사사무소를 불법 겸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5일 ‘지방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 6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9월12일자로 검찰주사 출신의 S씨를 신규 채용하고서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시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청렴기획팀장(감사담당관)’의 담당업무는 특명사항 조사처리와 대형프로젝트(주요사업) 관련 비위 예방 추진, 언론보도사항 및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조사처리 등 각종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 양주시 관내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온 S씨는 청렴기획팀장인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지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위 척결을 위해 임용된 담당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 상주해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지방법무사회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내려야 하지만 S씨는 임용 이후에도 법무사사무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S씨는 “임용되기 전 수주했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겸임을 하게 됐다. (사건을 맡던 중)정신 없이 임용돼 겸임의 부당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으로 법무사사무소를 폐업할지, 공무원을 그만둘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리시는 최근 행자부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용후보자가 담당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겸직 여부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아 또다시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무소를 정리하라고 전달했지만 이후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6-11-03 21:02

[천자춘추] 브렉시트 투표 후, 아직 건재한 영국

지난 6월 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영국에 쏠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탈퇴로 귀결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의 지도자들까지 나서 영국인들에게 EU 잔류를 설득했음에도 영국인들은 결국 탈퇴를 선택했다. 투표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향후 영국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새 내각의 수장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직면한 대내외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특히, 비록 부결되었지만 이미 지난 2014년 독립투표를 한 차례 시행했던 스코틀랜드는 이 기회를 틈타 다시 한 번 독립을 추진하게다고 벼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허언(虛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영국 경제는 아직 건실하다. 얼마 전 발표된 영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브렉시트의 충격에도 성장세를 나타냈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 서비스업도 호조이다. EU 탈퇴 협상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영국 경제의 전망은 다시 한 번 안개 속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보건대 생각만큼 그 충격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불허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나라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필자는 이러한 영국의 힘이 국가의 위기일수록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역대 영국의 지도자들은 위기 때마다 강력한 리더십를 발휘했고, 국민들은 이념과 계급에 관계없이 정부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큰 진통이 없지는 않겠지만 영국은 이 난국을 어떻게든 돌파할 것 같다. 영국의 지난 역사는 그런 믿음을 준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락 문제가 안 그래도 갈 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보, 경제, 사회 및 교육 등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의 권위는 실추됐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권력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정치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되살릴 기회다.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기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이길 바란다. 조의행 신한대학교 초빙교수·정치학 박사

오피니언 조의행 2016-11-03 21:01

[기고] 버섯산업! 생산량 조절과 해외수출시장 확대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농가는 7천369호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생산량은 20만2천547t으로 느타리, 큰느타리(새송이), 팽이버섯 등 농산버섯이 90% (18만2천562t)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상황이나 최근 10년간 버섯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느타리버섯 1kg에 2천820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천212원으로 22% 하락되었고, 새송이도 2천759원에서 2천699원으로 2%, 팽이버섯은 1천610원에서 1천495원으로 7% 이상 하락되고 있다. 이 3종류의 버섯(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은 재배기술 향상과 더불어 대규모 병재배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공산품과 같이 연중 365일 생산되고 있어 공급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버섯 자급율은 2010년 100%를 초과하였고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다보니 가격하락은 지속되면서 생산농가들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버섯이 생산되어 유통되도록 하고 몸에 좋은 버섯이 많이 소비되도록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시장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버섯은 수분 함량이 많고 조직이 연해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출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로 점차 해외 수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출되고 있는 버섯은 팽이, 큰느타리(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도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버섯 수출량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등에 1만5천205t(3천989만9천 달러)을 수출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느타리버섯이 주품목으로 수출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되는 버섯은 주로 생버섯으로 수출되고 있고 규모가 작아 개별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상호경쟁과 시장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따라서, 버섯산업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버섯산업 구조처럼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법령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일수출 창구인 마케팅 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에는 버섯생산자와 관련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도조직체를 중심으로 마케팅보드를 정비하고 자조금을 조성하여 생산량 조절과 공동브랜드 관리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전략 품목별 전문단지 및 선도조직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에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일관된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또한 생버섯 위주로 소비와 수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단편화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수출국 개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물론 해외 소비자기호에 맞는 버섯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기술 개발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현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장

오피니언 지정현 2016-11-03 21:01

[경기단상] 파주는 왜 율곡인가

‘궁하면 변화되고, 변하면 통한다’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450년 전 율곡(1536~1584)이 선조에게 진언한 주역의 한 구절이다. 개국 후 200년이 지난 당시 조선은 경장(更張)이 필요했다.건국초기 치세를 지나, 각종 사화를 거치면서 지식계급은 무너지고, 정치·경제, 사회·국방에서 폐단이 생기고, 민생은 어려움에 빠졌다. 내란과 재정고갈, 군정문란, 관료부패 등 나라정세가 한나절도 버티기 힘든 건물에 비유될 정도였다. 이를 간파한 율곡은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릇된 법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청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군사를 양성해야 하며, 재정은 넉넉히, 변방을 굳건히 하자고 했다. 하지만, 율곡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율곡이 죽고 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누구보다도 국가 존망의 위기를 절감하고, 현실을 직시한 율곡이 개혁의 정당성과 절박함을 일깨우려고 애쓴 흔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파주가 율곡이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농복합도시 파주는 LG디스플레이와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 속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나가기 위해 현실직시와 미래를 예측하는 율곡이이의 ‘직관력과 개혁정신’이 필요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경세가요, 교육자이자, 성리학자로서 기호학과 실학의 근본이 된 율곡이이는 자운서원(紫雲書院, 파주시 법원읍)에 잠들어 계신다. 어머니 신사임당과 아버지, 부인과 함께 가족묘에 모셔 있다. 자운서원에서 올해 29회째 ‘율곡문화제’가 열렸다. 율곡이이 유적이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고, 파주는 율곡문화제의 격을 한층 높였다. 신사임당은 친정인 강릉에서 율곡을 낳았고, 율곡은 여섯 살까지 강릉에서 지냈다. 이후, 파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학문을 닦고 후학을 키웠다. 강릉은 율곡의 외가이고, 파주는 율곡의 친가인 셈이다. 올해 율곡문화제에서 파주시와 강릉시는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남다른 총명함과 학문적 두각을 보인 율곡은 여덟 살에 화석정(花石亭, 파주 율곡리 소재) 팔세부시를 남겼다. 한 번도 어려운 장원을 아홉 번씩이나 하여 ‘구도장원공’으로 불린다. 이이의 호(號) ‘율곡(栗谷)’도 밤나무가 많은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율곡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파주는 율곡브랜드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 교육행정 분야를 총망라했다. 율곡 이이와 함께 파주에서 성리학의 꽃을 피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선생이 교감을 나눈 편지글 모음집인 ‘삼현수간(三賢手簡)’도 펴냈다.세 분의 인간애와 우정을 기려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 쉬는 곳’이라는 ‘지우정(知遇停)’도 율곡수목원에 세웠다. 율곡수목원은 율곡리 10만평 일대에 조성 중이다. 유아 숲 높이터와 구도장원길, 생태학습장도 만들었다. 수험생을 위한 ‘구도장원길 걷기행사’를 통해, 율곡의 총명함과 도전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37번 국도변에 시원스레 펼쳐진 율곡습지에서는 매년 코스모스 축제가 열린다. 습지와 임진강 철책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도 반세기만에 문을 열었다. 철조망을 따라 걷다보면 분단조국의 애틋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선다. 율곡이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것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동안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파주의 뿌리 깊은 전통 문화를 지탱해주는 힘이 실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파주는 율곡을 필두로 기호유학의 산실로써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율곡이 말한 ‘크게 혁신하는 길이고, 크게 유익한 방법’을 찾는 일이다. 율곡이이 선생의 ‘혁신사상과 합리적인 개혁 정신’을 행정에 녹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훌륭한 유산은 거저 생기지 않는다. 기회를 알고, 가치를 더해야 더욱 빛이 난다. 경세가 율곡의 본향인 파주시가 나가야 할 지향점이다. 이재홍 파주시장

오피니언 이재홍 2016-11-03 21:01

김병준 총리 내정자 기자간담회 “거국내각 구성… 총리권한 100% 행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총리직 지명 수락 이유를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면서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설적 협의 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국정 동력을 공급받겠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국무총리로서 탈당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과 공유했던 총리의 권한·범위에 대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서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다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경제·사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혀, 사실상 ‘내치’를 담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 반대로 국회 인준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것과 관련, 그는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많을 것”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져선 안 된다는 것,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돼 어떤 부분은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총리직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부합한다”면서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을 편가르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는 또다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추진과 관련,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여야 정당이 결정해야 옳다”고 말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피력한 박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했다. 한편 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입장발표 말미에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03 21:00

아파트서 차량 20여대 파손한 50대 불구속 입건

토지개발이 지연된다며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20여대를 손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3일 재물손괴 혐의로 K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 사이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된 차량 22대와 현수막 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개발이 지연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11-03 20:58

불나면 탈출 어려운 ‘고층 노인요양시설’

현행법상 건물 층수에 제한 없이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상당수가 고층에 들어서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 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S 빌딩. 이 건물은 지난 2일 오후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상가 입주민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곳이다. 이날 화재는 10여 분만에 진화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지상 10층의 S 빌딩 8층에는 H 노인요양시설이 있었고, 이곳에 있던 노인과 직원들은 시설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 불길이 번졌으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건물을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 3개 중 1개는 아예 운행이 되지 않았다. 또 비상시 이용해야 할 비상계단은 층마다 적치물이 쌓여 있어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건물 5층 비상계단은 못이 박힌 채 널브러져 있는 2ｍ 길이의 나무판자 수십 개를 비롯해 장판, 페인트통 등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용인시 구갈로에 위치한 A 빌딩 10층에도 B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이곳도 재난 상황 시 대피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중증 노인들이 주로 입원한 이곳 시설에는 대부분 노인이 베드에 누운 채 생활했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협소한 엘리베이터 때문에 즉각적인 대피가 불가능했다. 더욱이 건물 꼭대기인 10층에 위치, 비상계단을 활용해 이들 노인을 1층까지 옮기는 것 또한 쉽지 않아 화재 발생 때 인명 피해는 불 보듯 뻔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도내 1천51곳(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5층 이상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설은 4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고층에 자리하는 요양시설이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층수를 제한하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정작 입주하는 층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라며 “일선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제도 보완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내부적으로 층수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11-03 20:57

[오늘 과학수사의 날] “진실 끝까지 밝힌다”… ‘남양주 폭발’ 모델하우스 만들어 재연

지난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는 새 과학수사기법을 보인 전국 최초 사례로 관심이 쏠렸다.1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형사고였음에도 현장 관리자들은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거짓 진술과 서류 조작까지 벌이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을, ‘시뮬레이션 증명 기법’을 처음 도입해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서다. 현재의 과학수사는 사건·사고가 발생 시 보존 현장의 내부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폭발로 현장 분석이 불가능했다.이에 경찰은 1/10 크기의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상황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허술한 현장관리가 불러온 참사임을 ‘증명’해낸 것이다. 임경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남양주 사고처럼 과학수사는 사건·사고를 조작, 은폐하려는 이들과 벌이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4일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그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경찰은 매일 죽은 이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화재현장의 잿더미를 맛보는 등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일해야 하는 고충을 겪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마트는 간밤에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안에는 잿더미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잠깐 안을 둘러본 기자의 콧속은 손만 댄 것뿐인데 새까만 검은 분진이 묻어났고, 지하로 내려가려는 순간 밟은 바닥이 갑자기 부서져 넘어질 뻔했을 정도로 현장 상황은 무척 열악했다. 악조건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은 화재 원인, 발화지점 등을 찾고자 곳곳을 유심히 살폈다. 이들은 마스크를 벗어 검은 분진을 맛보고 냄새 맡는 일도 서슴지 않을 만큼 꼼꼼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대원은 65명, 이들은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건에 달하는 화재, 변사(죽은 이), 절도 등이 발행하는데 24시간 현장을 지켜야 한다. 숨 가쁜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고충은 크다. 지난해에는 경기북부청의 한 대원이 녹슨 대못을 밟아 파상풍을 앓았으며 다른 대원은 잦은 화재현장 감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 타 부서로 전출하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무 과다로 대원들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데다 비용 지원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첨단 장비 도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1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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