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조4천억원… 카지노 뺨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어차피 한국에서 할 것도 없고 해서요….” 취업을 하지 못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해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필리핀 등에서 일하게 하며 3조4천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수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44) 등 16명을 구속하고, B씨(30)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도주한 총책 C씨(42) 등 16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일본과 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축구·야구·농구 등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회원 20만여명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지난 3년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원을 입금 받아 1천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돈은 국내 인터넷 도박 범죄 적발 금액 중 가장 많다. 특히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에 ‘해외근무 가능, 월 200만원, 주 5일 근무, 고졸 이상’ 광고로 청년 실업자들을 모집한 뒤, “월 200만원을 주고 3개월마다 20만원씩 올려주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준다”고 유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 등 12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마련된 직원교육장에서 근무방법과 도박 사이트에 대해 교육시킨 뒤, 필리핀에선 신고나 도주를 막으려고 개인 소셜네트워크(SNS)를 감시하고 여권 등을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에 가담했던 D씨(27)는 “처음에는 일반 회사에서 컴퓨터 서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찾아가게 됐는데, 현지에 도착해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이었다”며 “어차피 한국에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 그만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직은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속여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도주한 일당과 1천만원 이상 고액을 배팅한 이용자 600여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26 20:59

“포천집단에너지시설, 허가요건 불충족 백지화 마땅”

포천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0면) 시민단체와 야당 시의원들이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요건에 불충족 사유가 발생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야당 시의원,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2년 10월께 신북면에 조성중인 장자산단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이 필요하다며 산자부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산단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2013년 10월께 STX그룹이 장자산단 인근 신평2리 염색조합 19개 기업으로부터 에너지 사용 동의서(법적 효력은 없음)를 받아 규모를 늘려 2014년 2월 산자부로부터 169MW급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STX그룹과 MOU를 맺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시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용동의를 해준 염색조합이 GS집단에너지시설이 공급하기로 한 열과 전기 공급예정 단가가 비싸다며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마침 지금까지 염색조합에 열원을 공급해 온 A사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SRF사용 증설 허가를 받은 뒤 6월에는 산자부로부터 9.9MW급 SRF발전소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에 염색조합은 A사의 공급예정단가가 GS보다는 싸다며 A사의 열과 전기를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GSE&R이 시공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은 장자산단에만 열과 전기를 공급하게 됐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야당 시의원들은 염색조합 기업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를 받았던 만큼 염색조합이 빠진다면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의장과 일부 시의원들, 그리고 시 간부가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찾아 ‘SRF발전소 허가 때문에 석탄발전소 반대 등으로 시가 혼란에 빠졌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이원석 의원(더민주)은 민천식 시장권한대행에게 “시공중인 GS집단에너지시설은 전기가 열원보다 4배나 많아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라고 전제하고 “석탄발전소 취소사유가 발생한 만큼 산자부를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 권한대행은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10-26 20:59

[김포 태산패밀리파크] “숲속 자연놀이터서... 맘껏 뛰어 노세요”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족 모두 함께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거리도 가깝고 다양한 체험들도 경험할 수 있는 가족체험형 공간으로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태산패밀리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태산패밀리파크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갖춘 3만 8천㎡(1만 1천500여 평) 규모의 가족체험형 공원으로 김포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공원시설은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비탈놀이, 잔디광장, 생태연못, 야생초화원, 공예체험장 및 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아기자기하고 깔끔하다. ■ 목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등이 주목받는 까닭은? 태산패밀리파크는 목공예, 도자기, 숲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과 연계돼 차별화된 재미와 스토리 등을 제공한다. 태산패밀리파크가 인기를 끄는 체험 프로그램들은 단연 도자기와 목공예 체험. 여기에 쾌적하고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숲 체험까지 ‘태산패밀리파크 체험활동 3종 세트’가 그만이다. 하성면 양택리 태산(台山) 아래 터를 잡은 태산패밀리파크는 이름처럼 분수대와 물놀이장, 공예체험장(도자기, 목공예), 야생초화원, 산책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가족공원이다. ‘태산패밀리파크 체험활동 3종 세트’의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간 10만여 명이 태산패밀리파크에서 힐링을 즐기고 있다. ■ 노루오줌과 용머리 등 야생화와 함께 힐링을 태산패밀리파크 입장료는 ‘공짜’다. 주차료도 ‘단돈 1천 원(소형차)’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다양하고 편안한 시설은 많은 추억과 힐링 등을 선물해 준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새롭게 단장된 어린이 놀이터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로 모험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통나무를 잇대 만든 비탈놀이는 근사함과 시원함을 제공한다. 잘 가꿔진 잔디광장 위 능선을 따라서는 노루오줌과 용머리 등 야생화 3만8천 본이 식재된 ‘야생초화원’이 있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고, 수생식물로 가득한 생태연못에선 자연의 정취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 일일 공예교실을 통해 즐기는 다양한 공예 체험 자연 생태를 눈으로 즐겼다면 공원 한쪽에 마련된 공예체험장(도자기, 목공예)은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공예 체험장에선 누구나 나만의 도자기와 목공예작품 등을 만들 수 있다. 이곳에선 ‘일일 공예교실’이 열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객들에게 직접 도자기를 빚는 방법과 목공예 가구 제작 방법을 가르쳐 준다. 목공예 체험은 7천~1만 2천 원의 요금으로 퍼즐 장난감, 피리, 동물조립, 액자, 연필꽂이, 자동차 조립은 물론 DIY가구까지 제작해 볼 수 있다. 체험장은 목조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고, 올해부터는 정규반도 개강했다. 숙련도에 따라 기초반, 중급반, 응용반 등으로 나눠 강의가 진행된다. 단계별 수강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설된 정규반을 통해 숙련도 향상은 물론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볼 기회도 제공된다. 수강료는 월 20만 원이며 숙련도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목공예 수시방문 체험과 정규반 프로그램 운영은 전화(031-997-6868)로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족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 보는 아름다운 생활 도자기 도자기체험장에선 가족 모두 참여해 점토를 이용, 그릇과 꽃병 등 각종 생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9천~1만 5천 원을 내면 선생님과 함께 그릇이나 필통에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흙의 독특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물레체험(6세부터)과 만들어진 꽃병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고 물감으로 색칠해 완성하는 변형핸드페인팅(6세부터)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초벌 기물에 5가지 고화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해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초벌 핸드페인팅(4세부터)도 만들 수 있다. 자기가 체험으로 만든 도자기는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잘 구워 배송해준다. 각 체험 별 20인(작품수량) 이상 단체는 2천 원이 할인되고 30여 일이 지나면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20인 이상 단체체험은 전화(031-997-6868)로 예약 접수해야 한다. 조성범 김포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은 “가까우면서 다양한 체험을 찾는 ‘가을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며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체험을 통해 추억을 쌓는 ‘김포시의 가을명소’를 만들고자 스토리텔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10-26 20:58

개발 골든타임 놓친 검단스마트시티 피해 눈덩이

검단새빛도시 사업 부지 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토지매매협약 체결 기한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시가 아예 사업 포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와 두바이 측간의 협상 지연에 따른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중단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노조가 시의 스마트 시티 사업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중동자본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와 주거, 오락, 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이 약 당사자 문제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4일에는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갖는다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채 20일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시는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합의 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함구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인천도시공사 노조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조 측은 우선 시가 UEA(아랍에미리트) 국가기관이 아닌 국내 법인(코리아스마트시티, KSC)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정상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열린 스마트 시티 투자설명회 이후 기본협약 당사지로 나섰던 스마트시티두바이(smart city Dubai)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지 않고 KSC가 시와 직접적인 계약 체결자로 변경을 요청한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5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이 필요한 사업에 출자금액이 고작 53억원에 불과한 국내법인 유한회사가 직접적인 사업 체결자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공동지분 방식에서 면적분할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LH가 검단산업단지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게 할 명분이 사라지는데다 계획된 녹지비율 급감, 서구 당하동의 법원·검찰청 지원 유치 불발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현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KSC 측은 앞서 부산과 파주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진행되던 검단새빛도시 1-1공구, 1-2공구 개발사업이 두바이 측의 요구로 중단돼 금융비용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감당하는 도시공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겨우 반등한 부동산 시장에 따른 최적의 개발시기를 놓쳐 도시공사를 또다시 재정위기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도 “사업 지연으로 도시공사 재정위기가 심각해졌지만 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시는 협상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나설 것인지 고도의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유 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히 밝힐 수 없지만 인천의 입장, 두바이나 관련된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안에 상당부분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진행형 일부 문제가 있다 심혈을 기울여 협의를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0-26 20:58

불황 어둠속 성공신화 빛난다… 소상공인 경영대상 주인공은?

“지역 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천시가 ‘제2회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개최한다.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이번 행사는 (사)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진행 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상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멘토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수상 부분은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건설업, 운수·물류업, 공중위생업, 전통시장·상점가, 기타서비스 등 소상공인 관련 7개 분야다. 각 분야 수상자 7명에게는 인천시장상과 대출 시 적용금리 0.2% 우대 감면(신한은행 제공), 보증수수료 0.2% 감면(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2년 이상 관내에 계속해 사업장이 있고,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 활동을 실지로 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매출성과(매출액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와 고용창출기여도(상시종업원 수) 분야 50점, 사회 공헌도와 경영성과 배분 50점씩 100점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과 특별계층(여성, 장애인, 새터민, 외국인, 청년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체 또는 협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 희망 소상공인 및 참가자 추천은 오는 31일까지 (사)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032-432-2327)나 이메일(7189005@hanmail.net))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후보자 현지 실사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을 걸쳐 12월 중에 발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과 격려를 통해 힘내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10-26 20:57

“이 지경 되도록 뭐했나”… 최순실 파문 성토장 된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국을 뒤흔들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석 자제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청와대로부터 촉발된 문제가 많은 만큼 이 비서실장은 특별히 회의장을 지켜달라”며 “우리당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같은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국정운영은 붕괴됐으며 나라와 국민 모두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 비서실장에게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과 우병우 민정수석, 네 사람을 대통령에게 직언해 해임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각 총사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 위급하다”며 “혼돈과 위기에 빠진 국가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본인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감추고 왜곡하고 변명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검찰, 청와대 수사할 수 있겠냐”면서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검찰 스스로 다시 세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두관 의원(김포갑)도 “위대한 대한민국이 왜 최순실의 나라가 됐는가”며 “이 지경이 되도록 총리는 뭘 했나”고 황 총리를 문책했다. 그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국정이 농단됐는지, 어떻게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는 지에 대한 진실”이라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여권 일각의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실 전면개편 요구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많은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 운영이 다시 바로 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원인이 있는 사람, 문건 유출이나 다른 국정 농단에 관여했고 원인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감독을 제대로 못 한 모든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26 20:55

더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에 해명 촉구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핵심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감독이 석연찮은 이유로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영상감독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문화예술 분야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 감독이 지난 2014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된 지 한 달 만에 인천AG 개ㆍ폐막식 영상감독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영역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 방위적으로 그 꼬리를 밟히고 있는 가운데 인천 역시 최순실과 차은택의 국정 농단 채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유정복 시장은 당선 직후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차은택씨를 급하게 개폐막식 영상감독에 선임한 이유와 경위, 그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인천시민에게 소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 선임’ 문제는 ‘최순실ㆍ차은택 게이트’의 핵심으로 다루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거대 악’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양광범 기자 2016-10-26 20:55

도내 축산시설 절반이상 ‘무허가’

돼지나 닭, 오리 등을 기르는 경기도내 절반 이상의 축산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로 확인됐다.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축산시설 양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도는 해당 시ㆍ군에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즉각 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만3천215개의 축산시설 중 7천494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지역 전체 축산시설의 10%가량이 위치한 화성시의 경우 1천424개 축산시설 중 1천78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이천시도 966개 축산시설 중 931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가평군(전체 596개)과 연천군(659개)의 축산시설도 각각 571개, 482개가 무허가 시설이다. 무허가 축산시설이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춰야 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다. 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ㆍ개축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축산시설이 단속망을 피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지 않으면서 무허가 축산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해당 시ㆍ군에 무허가 축산시설의 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18년 3월 이후 적발되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 최대 폐쇄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혀, 도는 남은 기간 내 무허가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A시 관계자는 “올해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B시 관계자 역시 불법 증ㆍ개축한 축사들이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6 20:55

연정위원장까지 취임하니… “사업 하나에 결재만 10번”

“사업 하나에 10명 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입니다” 경기도 소속 A공무원은 최근 동료 직원들과 업무상 결재 과정을 살펴보다 한숨을 쉬었다. 연정부지사에 이어 연정위원장들의 취임으로 도의 ‘연정사업’이 본격 출발하면서 도정사업의 결재라인에 몇 단계가 새로 추가된 탓이다. A공무원은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거나 해당 과의 중요사업 등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한 단계 한 단계 결재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제 결재 단계가 더 추가됐으니 최소한 몇 주는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26일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승남(양평)ㆍ한길룡(파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근서(안산)ㆍ김달수(고양) 의원이 연정위원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이 ‘결재 압박’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담당 공무원에서 시작돼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 ‘연정’ 관계자들이 더해지면서 10여 명을 거쳐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팀장-과장-국장-실장-연정위원장-정책위원회-연정부지사-행정부지사-도의장 및 양당대표-지사 순으로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복잡했던 결재 과정이 한층 더 번거로워졌다는 것이다. 도 소속 B공무원도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효과가 있는 사업도 많은데 기존에도 복잡하던 보고 절차가 더 늘어났으니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힘들겠다”면서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사업 추진도 전에 결재 기간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정이 시작되면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업들이 오히려 신속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소속 C공무원은 “도의회에서 각종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길어질 때가 잦았다”면서 “그러나 도의회 소속 연정위원장들의 결재를 받은 사항은 도의회에서의 큰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6 20:53

“송도, 자치구 독립시켜라” 개발자금 市 이관 주민들 반대 집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소속 300여 명은 26일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 포함된 송도개발자금 이관 반대와 송도특별자치구로의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매각 대금 등 2조5천700억원에 달하는 토지자산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이관한 금액 중 5천757억원을 경제청에 상황해야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2천100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송도 개발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 시 부채감축에 쓰이는 바람에 인천경제청은 예산부족으로 국제병원, 151층 인천타워, 송도워터프론트 사업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는 더이상 송도 개발금 자산을 이관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이관한 자금을 조기에 경제청에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 송도특별자치구로의 독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연수을)도 참석해 송도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민 의원은 “송도 매립을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만큼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 부채 감축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10여년간 희생할 만큼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청 미상환대금 3천607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상환을 약속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에 2천200억원을 인천경제청에 상환하는 등 토지대금 지급기한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0-26 20:5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