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인천시의 ‘주권론’이 갖는 과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얼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500명의 시민에게 지난 2015년 9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가운데 시급한 인천의 과제이자 목표가 될 세 가지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청정에너지’(7번), ‘일자리와 경제성장’(8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번)가 다수 득표했다. 그런데 예상 밖 선전한 항목이 ‘빈곤종식’(1번)이었다. 세계적 빈부격차를 염두에 둔 박애주의적 선택이 아닐까 오해했었다. ‘빈곤종식’에 대한 선택이 이어지면서 최다 득표한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맞대어 생각해보니 그 마음 이해되었다. 위 선택을 한 시민은 인천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목표, 행복의 수단으로 일자리와 빈곤에서 탈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주권’과 ‘300만’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마디다. 인구 300만 시대에 맞춰 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난 8월 교통주권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분야별 발표와 시민대토론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쳤다. 시가 주권을 내세우며 지속가능성, 시민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일회적 구호가 아니란 뜻이다. 시장이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니 향후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허가인 셈이다. 다양하게 제시된 주권들이 진정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 행복을 높일 에너지일지 기대해 봄직하다. 완성형 주권을 위해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한 UN SDGs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조직과 NGO도 작동되고 있다. 단순비교 대상은 아니나 인천시장이 주창한 주권은 향후 어떻게 진화하고 실현될 것인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겪어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 시민들로부터 정리되고 시민 일상에서 완성되는 주권이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바람을 담은 보완된 주권이 형태적으로 나마 정리, 확립될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주권을 밀고 나갈 것인가? 아울러 현 시장이 지난 선거에 임하며 내놓았던 각종 공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 역시 인천의 미래비전과 시민행복을 담보할 약속 아니었던가. 이번에 내놓은 주권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주권 분야 나누기는 했으나 기계적으로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분야별로 연동되거나 복합적인 주권도 있고 상충되는 주권도 있다. 특성에 따라 추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요함에도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 비켜 서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부터 주권들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안팎으로 늘 작동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꼼꼼함과 친절함, 그러면서도 치열함을 기대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6-10-26 19:16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I can’t believe how much tax I have to pay

A: I can’t believe how much tax I have to pay. B: You mean income tax? A: No, I inherited some property from my grandfather. B: Maybe you should think about selling it. A: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상상도 못하겠어. B: 소득세를 말하는 거야? A: 아니,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약간의 땅을 물려받았어. B: 어쩌면 땅을 파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 property 란? 명사로서 ‘재산’, ‘소유물’, ‘부동산’, ‘건물’, ‘(사물의) 속성’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소유’, ‘특성’을 뜻하는 라틴어 proprietatem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goods, estate, possessions, feature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10-26 19:16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 경기도 수출 15개월 연속 부진

경기지역 수출이 세계 경기침체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감소율을 보이며 15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경기도 2016년 9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경기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8% 감소한 84억 달러, 무역수지는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215%)와 컴퓨터(31.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8.8%)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도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7.2%)와 자동차(-25.2%) 등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 상승세를 한풀 꺾었다. 반도체는 D램 단가가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홍콩(-23.7%), 중국(-4.5%), 미국(-19.5%)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전종찬 무협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사드로 대중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앞으로 수출기업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수출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0-26 19:10

‘빙속 여제’ 이상화, 여자 500ｍ서 38초57로 가볍게 우승

‘빙속 여제’ 이상화(스포츠토토)가 이번 시즌 첫 국내 대회인 제51회 전국남녀 종목별스피드선수권대회 여자 500ｍ에서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가볍게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여자 빙상의 ‘간판스타’ 이상화는 26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500ｍ 레이스에서 38초57을 기록, 12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이상화의 우승 기록은 자신이 2013년 이 대회에서 작성한 대회 기록(37초74)보다 0.83초 뒤진 기록이다. 이번 대회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년 6월 총회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500ｍ 경기 방식을 기존 1, 2차 레이스에서 단판 레이스로 변경함에 따라 한 번의 레이스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6조 아웃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친 이상화는 초반 100ｍ 구간을 10.65에 주파한 뒤 나머지 400ｍ를 27초92에 통과하며 38초57로 레이스를 마쳤다. 준우승은 이상화에 1초37 뒤진 김민선(서울 서문여고·39초94)이 차지했고, 동메달은 40초04를 기록한 박승희(스포츠토토)에게 돌아갔다. 4위는 40초09를 기록한 남예원(경희대)이 랭크됐다. 여자 500m서 우승한 이상화를 비롯해 4위를 차지한 남예원까지 상위 4명은 태극마크를 달고 2016-2017 ISU 월드컵 시리즈 1~4차 대회에 참가한다. 500m 세계기록(36초36) 보유자인 이상화는 경기가 끝난 뒤 “예상대로 기록이 나왔지만 조금 아쉽다”라며 “캐나다 전지훈련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서 지금은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다. 이번 대회보다는 월드컵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삼고 훈련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남자부 500ｍ 레이스에서는 김준호(한국체대)가 35초39를 기록, 차민규(동두천시청·35초49)를 0.1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반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대한항공)은 35초50으로 3위에 그쳤으며, ‘단거리 기대주’ 김태윤(한국체대·35초61)은 4위에 올라 가까스로 태극마크를 달았다.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6-10-26 19:10

[결혼] 김영민 군(김승호 동두천시의회의원ㆍ조영애씨의장남)ㆍ임하얀 양(임조순ㆍ김현주씨의 차녀)

▲김영민 군(김승호 동두천시의회의원ㆍ조영애씨의장남)ㆍ임하얀 양(임조순ㆍ김현주씨의 차녀)=29일(토요일) 오후 1시, 와이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49). 010-5356-9345.

결혼 경기일보 2016-10-26 19:10

화성사랑회 전병찬 회장 등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 주민에 한국의 情 나눠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2·3세를 찾는 뜻깊은 봉사현장이 펼쳐졌다. 화성사랑회(회장 전병찬)는 지난달 21~25일까지 3박5일 간 베트남 다낭·호이안 등지로 해외나눔 자원봉사를 다녀왔다고 26일 밝혔다. 사랑회 모범회원 33명은 월남전 당시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린 2·3세 전후세대와 동행, 다낭지역 다낭지역 SOS 청소년보호원과. KAM KY 평화의집을 잇달아 찾아 옷가지와 고무신, 타올 등 총 12박스의 후원물품과 청소년들의 영양보충을 위한 우유 지원금 60여 만원(500불)을 전달했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의 나들이 음식인 김밥재료를 공수, 150인분의 김밥을 만들어 청소년보호원 소속 어린이들과 먹으며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한때를 선물하는 등 한국의 정(情)을 나눴다. 한편, 화성사랑회는 내달 12일 오후 6시 대중가수와 평양예술단 등이 총출동하는 제12회 화성사랑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람들 권소영 기자 2016-10-26 19:1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서 발간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이 생활문화 성과평가 지표개발 1차 연구결과물인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서를 발간했다. 재단의 생활문화 정책연구진(좌장 최혜자)이 추진한 이번 연구의 특징은 기존 사업 성과평가와 다른 새로운 지평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정책사업 평가는 중앙기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진 일률적 항목으로 진행돼 왔다. 이 경우 지역의 사업 환경을 무시한 단편적 평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 지역의 사업정책자와 실무자가 직접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사업목표에 적절한 각 지역의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1차 연구보고서에는 ▲경기도 지역별 생활문화 환경 및 정책분석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지표의 측정틀 등을 담았다. 1차에 이어 올 연말까지 진행될 2차 연구에서는 현장적용을 통한 구체적인 지표 설문항목을 설계할 계획이다. 2차 연구에서는 더욱 현장감 있는 지표설계를 위해 소셜픽션 형식의 컨퍼런스를 도입했다. 소셜픽션 컨퍼런스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의 비전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 연구진은 2차 연구를 위해 도내 시범지역 2곳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시·군공무원, 문화기관 및 문화단체 정책·생활문화 실무자들과 함께 생활문화 성과평가 지표를 설계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일방적인 상·하향식 사업평가와 정책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장감 있는 혼합식 지표를 시도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실무자들의 생활문화 정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6-10-26 19:10

‘노래의 탄생’ 바이브와 윤상의 양보 없는 프로듀싱 대결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26 19:01

국지도 98호선 본오~어찬 간 도로 26일 개통

경기도는 26일 국지도98호선 본오~어천 간 도로를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된 도로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까지 동서축을 연결하며 총 연장은 5.40Km, 왕복 4차로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6월 착공돼 7년 4개월 간 총 사업비 772억 원이 투입됐다. 이 도로는 지난 2005년 1단계로 우선 개통된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간 기존 4차로 국지도98호선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수원 서부 지역과 안산 신도시 간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전철 복선화 공사 중인 수인선 철도노선 야목역과 오는 2017년 연결될 예정이라 철도 이용객 편의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도313번 등 간선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매송IC와도 연결돼 안산~비봉 방향 국도39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교통량 분산효과도 기대된다.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0-26 18:54

'위드마크' 근거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된 5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1시50분께 평택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행인의 발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후 자리를 비웠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나오자 A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처벌기준을 약간 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0-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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