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년_미래를 여는 열쇠] 3. 역사적 전통과 문명의 전환

수백만년의 인류역사 대부분은 선사시대이다. 경기도 지역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수많은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도내 곳곳에 남아있다.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시대 유적지와 하남 미사동의 신석기시대 유적 그리고 여주 흔암리의 청동기시대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구석기시대에는 빙하기의 영향으로 지금의 경기만 일대가 대륙과 연결된 육지였으며 육로를 통한 활발한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미 수십만 년 전 구석기시대 이른시기부터 경기도 일대에는 고인류의 거주가 활발하였다. 전기구석기시대의 연천 전곡리유적과 후기구석기시대의 남양주 호평동유적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구석기시대 유적들은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의 시작과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구석기시대가 끝나갈 무렵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오늘날과 같은 기후 환경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는 구석기시대를 마감하고 신석기시대를 맞이하였다.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대륙과 분리된 지금의 경기만 일대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한반도로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시흥 오이도유적, 시흥 능곡동유적, 안산 신길동유적 등은 경기도 서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경기도의 신석기시대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벼농사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들이다. 김포의 가현리 일대의 토탄층에서 발견된 탄화미와 일산 가와지유적 1지구에서 출토된 볍씨들은 연대측정결과 신석기시대의 볍씨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발견되는 볍씨 관련 자료들은 적어도 신석기시대 후기에 벼가 해류를 따라 서해를 건너 한강 하류인 김포(일산)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청동기시대로 생각되지만 이미 경기도지역의 신석기유적들에서 벼농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방식이 다원화되고 문화는 복합적으로 발달하여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변하게 된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작물재배가 본격화되어 농업경제가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주 흔암리에서는 쌀·보리·수수·조 등 여러 가지 곡식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에 이미 한강유역에서 쌀이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신석기시대 볍씨의 존재가 알려진 김포 가현리와 일산 가와지유적의 존재를 상기해 볼 때 경기도지방은 한반도의 농경 도입과 발전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경기도의 선사시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선사유적의 대부분은 땅에 묻혀 있어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선사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선사시대유적들은 지역문화자원,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조화로운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문화벨트로 활용할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과학문화와 경기도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실학자들 서양문물 수용… 조선 과학기술 발전 주도” 사실 ‘과학’이라는 용어는 동양의 경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근대 서양의 ‘science’를 번역한 것이다. 동양에서 과학에 해당되는 용어를 찾는다면 ‘격물格物’ 혹은 ‘박물博物’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오늘날 과학이라는 개념은 서양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학을 서양과학의 개념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전통과학의 개념 논의를 위해 사회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전통과학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근대과학에 역행한, 혹은 과학이 덜 발달되었다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한반도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경기도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세종대 과학문화를 이끈 세종의 능이 여주에 있고 세종과 함께 천문학 발전을 이끈 이순지(李純之, 1406∼1465)의 묘가 남양주에 위치해 있다. 출범한지 몇 십 년 밖에 안된 조선왕조는 유교적 이념에 맞게 왕실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천문역법의 정비가 절실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법을 빌려다가 쓰고 있었는데 고려 이후부터 그것을 수도를 기준으로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천체 운동 계산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세종은 조선에 맞는 역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지다. 세종대로 대표되는 조선전기의 과학기술의 성과는 임란과 호란이라는 대규모 전란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위축되어 자주적인 과학기술 전통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열악했던 조선의 과학기술은 영정시대에 이르러 재정비되었으나, 이미 조선의 과학기술은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과학의 영향에 압도되었다. 조선이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처음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던 서양선교사들의 책과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서양과학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류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이었다. 실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나라의 부강을 위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는 의식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부터였다. 그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실학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실학자를 배출시킨 지역이다. 경기도 지역에 실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문화적 개방성과 함께 수도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실학의 비조로 경기도 안산에서 학문 활동을 했던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을 비롯하여 조선후기 북학사상의 중심지였던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 출신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이재(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조선후기 천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이다. 홍대용과 홍윤석이 몸담았던 석실서원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도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효종 7년(1656)에 창건된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김상헌이 만년에 우거하였던 양주 석실촌에 자리잡은 이 서원은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 하에 노론계(老論系)의 주요한 기반이자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진원지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가평의 병여(炳如) 김석문(金錫文, 1658~1735)도 석실서원과 관련있는 인물로 지구자전설과 우주관 등 조선후기 천문학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조선시대 새로운 길을 찾은 실학 조준호 실학박물관 학예기획부장“실학개념 논쟁 벗어나 경세학 연구로 학문적 저변 넓혀야” 오늘날 실학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근대로의 지향을 확인하려 했던 접근은 서구 근대 자체가 여러 가지 모순을 노정하게 되면서 오히려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대성에 기준한 실학 개념의 논쟁에서 벗어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현실 대응과 그 실천으로 경세학의 내용에 대한 관심은 경기 실학의 학문적 저변을 넓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1) 여말선초 신 왕조 개창과 체제 정비의 과정에서 조선 왕정국가의 설계자였던 정도전(鄭道傳)의 학풍은 조선초기 체제 정립과정에서 중앙집권 관료국가의 확립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2) 16세기 사림파의 등장과 경세론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이(李珥)였다. 그는 새롭게 집권한 사림파의 국가 경영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며 200여년간 조선 국가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3) 전란이후 국가의 재건과정에서 김육(金堉)은 개방적인 자세로 시무에 유용한 사상을 흡수하였다. 그는 공평과 효율을 함께 실현한 대동법을 완성하여 전국적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그가 추진한 동전 유통책은 이후 동전 통용에 이바지하였다. (4) 국정을 주도했던 대신들의 경세학은 김육 이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반면 그런 지위에 오르지 못한 학자들은 경세의 학풍을 더욱 발전시켰다.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의 국가개혁론, 이익(李瀷)의 안민부국론, 그리고 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경세유표에 제시한 국가 제도론의 심화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도전에서 비롯하여 이이, 김육,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으로 계승해 왔던 경세학은 19세기 파행적인 세도정치기하에 좌절되고 만다. 하지만 그 학문적 전통은 문호개방이후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기반을 제공하였다. 20,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디지털 혁명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다양한 지식정보 자원 보유, 디지털 혁명 이끌 중심축”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문명은 유학적 교화를 의미했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열리자 문명의 기준은 서구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 수립 여부로 바뀌었다. 중국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문명으로서의 유교는 폐기되었다. 산업혁명과 인권세우기로 상징되는 근대로의 문명 전환을 이끌 주체는 누구였을까? 영국과 프랑스는 상공업자였고 독일이나 일본은 왕이나 무사였다. 그러나 우리의 왕실·양반(개화파)·농민(민중)·상공업자 중 누구도 근대의 문을 열지 못해 문화적 열등자로 낮춰 보던 일본에 의한 타율적 문명전환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해방 이후 허송한 근대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바쁘다 바빠”와 “빨리 빨리”를 입에 달고 시간의 압축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민족을 단위로 한 통일된 국민국가 세우기라는 미완의 근대과제와 디지털혁명이란 근대 이후 과제 둘로 요약된다. 분단의 최전선이자 수도 서울보다 더 많은 지식정보 자원을 보유한 경기도는 남북통일은 물론 디지털 혁명을 이끌 중심축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진전 속도는 숨 가쁘다. 산업화 시대를 이끈 제철소와 정유·화학공장의 굴뚝은 더 이상 발전의 상징이 아니다.인공지능(AI)·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디지털 혁명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견인한 반도체 기술의 메카인 수원은 물론 광교 테크노밸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IT 융합클러스터가 들어선 성남과 용인 그리고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도시 조성 등 경기도는 디지털 혁명을 견인하는 기관차다. 앞선 산업화·민주화 시대에는 이를 추동한 파워 엘리트들의 리더십이 중요했다면, 디지털혁명을 이룩해야 할 오늘은 지식과 정보력을 갖춘 시민사회의 팔로워십(followership)이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다.

[다가온 초고령화사회_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4. 갈 길 먼 우리의 노인복지

경기도의 노인복지 시설이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세계 1위의 스위스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제도와 시설 등에 대해 묻자 ‘괜찮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었을 만큼 수준이 높다.하지만, 스위스와 프랑스 등과 비교했을 때 갈 길이 멀다. 노인복지가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은 시설 등 물질적인 면과 함께 그 나라의 ‘국민성’, ‘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란 의미다. 이에 이번 편은 경기도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을 소개하고, 현실에 대해 논한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제도 경기도가 노인 복지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약자 보호’ 다. 이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그 중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가 눈에 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복지의 공통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모두를 시설 수용을 통해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택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스스로 자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 역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해 이러한 제도를 갖췄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노인 돌봄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등 모두 6가지다. 우선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 안전확인 및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2만 9천874명의 노인을 상대로 파견된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통화를 통해 독거노인을 관리한다. 이어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 독거노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독거노인의 상시 관리가 힘든 탓에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노인을 상대로 수시 교육을 하며 응급상황 시 대처할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현재 도내 1만2천267가구에 해당 제도를 운용 중이다. 종합서비스의 경우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기본서비스에서 한층 더 나아간 제도로 혼자 힘으로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노인을 집중 돌보는 제도다. 이는 하루에 2시간씩 봉사자들이 방문,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사실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도내 4천394명의 노인이 해당 제도로 도움받고 있다. 종합적인 서비스 이외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단기가사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평소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일지라도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 생활이 불가능해 졌을 때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다.앞서 제도들이 생활 보조에 도움을 준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소개될 제도는 노인 사회성 형성을 위한 제도다. 사회관계활성화(친구 만들기)가 바로 그것으로, 홀로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이 고독사나 우울증 등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친구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또 카네이션하우스 제도도 이와 목적이 같다. 여러 곳에 흩어져 지내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 친분을 쉽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구제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노인종합상담 및 학대 예방이 그것이다.우선 수원에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 노인 우울, 자살, 학대,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노인복지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외 각 시·군 별로 노인상담센터를 운영, 노년의 힘듦을 현장에서 귀 기울이고 있다.특히 권리 침해에서 소극적인 노인을 위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설치, 운영 중이다. 학대를 받는 노인을 찾거나 학대 의심정황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직접 시행한다. 별도로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은 물론 체계적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 각종 제도와 시설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많다. 계속해 발생하는 고독사나 노인 상대의 각종 사기 행각들이 만연해 있을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은 여간 고달픈 게 아니다. 최근 성남시 신흥동에서 만난 L씨(73)의 삶이 그렇다. L씨는 흔히들 말하는 쪽방촌과 같은 3.3㎡ 남짓한 방 안에서 해마다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로 겨울을 버텨냈다.L씨를 만났던 방안과 바깥의 온도 차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햇빛이 들지 않아 서늘함 마저 느껴졌다. L씨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은 사치일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탓에 L씨에게 매달 주어지는 돈은 대략 50만 원 선이지만 월세 15만 원에 각종 식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현장에서 만난 L씨는 “때 되면 여러 기관 봉사자들이 나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각종 생필품을 전달해 준다”면서도 “그러나 물질적 지원보다 나 같은 노인이 홀로 생활하는데 사회는 버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주변의 관심뿐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인식이 인색하다는 의미다. L씨와 같은 노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젊은 층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버거운 현실에 L씨와 같은 노인을 챙기려는 행위가 부족하다는 뜻이다.오히려 L씨 등에게 써야 할 다양한 노인복지금의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마 한정된 예산을 무작정 주자니 ‘다른 곳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걱정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을 ‘나의 일’이라고 깨닫고 제대로 된 관심이 있는 식의 전반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도균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노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막연하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결국 우리가 모두 겪을 미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사각지대에서 노인이 고독사나 여기저기에 방치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노인복지를 두고 정치 논리로 이용한 측면도 있었다”며 “노인복지의 과정은 정치권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표에 의한 복지논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경건함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애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철오기자 사진=오승현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 중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진입도로와 상수도 인입 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 투기장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해 국제적 해양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2조400억원으로, 민간사업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1조9천436억원, 정부재정이 964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0년까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을 비롯한 특급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소,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지에 기반시설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세계한인상공회 등 해외동포 기업 등의 외국 자본이 활발히 투자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영종 드림아일랜드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동인천길병원 ‘과태료 폭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인천길병원 등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동인천길병원,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등 7개 기업과 기관에 모두 1억1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행기 탑승객의 출국상황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객운송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탑승객의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개인정보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5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인천공항공사에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동인천길병원은 의료정보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 접속기록에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했다. 혜원의료재단과 구로성심병원도 주민등록번호나 의료정보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최대 6건 적발돼 과태료 1천200만~2천5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으로 27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가 유출됐으나 이를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더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실명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