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년_미래를 여는 열쇠] 2. 분단 극복과 평화

경기북부 지역의 역동성과 잠재성 주혁 한양대 교수“통일시대 이끌 미래 국가동력, 경기북부 개발 속력내야”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의 군웅할거의 현장과 고려 현종대 제도로서 설정된 ‘경기’의 변화가 옛날 이야기라면, 분단의 현장과 통일로 가는 길목은 2000년대를 사는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 진행 중인 사안이다. 여기에 분단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극심한 ‘개발 소외감과 박탈감’에 이르면 체감지수가 그 정점에 달한다. 서울시의 경우 1970년 강남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강 위쪽 즉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 확대되면서 강북과 강남 사이에는 부의 편차와 함께 정서적 구분이 그어져 있다. 이를 경기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경기북부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은 그 강도가 더 깊고 넓다고 보인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경기북부의 역동성과 잠재성은 1천년 역사의 변화과정에서 이미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하지만, 다행인지 경기북부의 경우 50년 넘게 똬리를 틀고 있던 주한미군이 속속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각종 개발제한조치도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분단의 아픔은 치유하고 포용할 문제이고 통일로 가는 길목은 이념형으로 그칠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총론과 각론을 구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단과 통일의 구체적인 현장인 ‘경기북부’의 청사진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22세기를 살아갈 후세들에게 ‘문화와 역사 향기가 가득한 질적 삶의 조건과 상황’을 물려준다는 시각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허브’ 경기도가 나아갈 길 이윤진 연세대 사회과학硏 전문연구원“獨 흡수통일 거울 삼아… 꾸준한 감정적·물적 교류 필요”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이 본격화되기 이전 동서독은 자매결연을 통한 연방간 교류를 통해 양국은 서로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 탄탄한 신뢰를 쌓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방간의 교류는 통일 이후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bottom-up 형식의 통일 준비는 여러모로 유용하였다. 중앙정부가 주로 주도하였던 통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고 물론 한국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체제가 상이하지만 통일 이후 국가를 재구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물론 독일 연방제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등치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의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하였던 동독에 전폭적인 행정지원, 서독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인프라의 물적 인적 장비 구축은 동독의 주민들, 나아가 동독 지역의 연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이는 통일전부터 꾸준한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전제한다. 이같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독일이 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통합’ 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통일의 완성은 복지통합으로 귀결된다.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감정적, 물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고 힘찬 포부로 시작했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금, 우리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위치상, 기능상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기능할 대표적 지자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에도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실로 막중하다. 분단 문화유산의 재인식과 활용 신동호 한양대 겸임교수“분단의 현장 DMZ, 전 인류가 공감 ‘세계문화유산’ 만들자”분단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은 역사의 증거이며 인류 서사의 한 고리이다. 연결-죽음-소통으로의 전환이 간절하다. 그래야만 죽음도 가치있는 희생으로 남겨질 것이다.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만의 분단이 아니라 전 인류가 관여해 20세기를 농축한 장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DMZ 일원의 분단유산들은 우리의 삶을 명백히 증명하고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현장이다. 인류의 20세기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의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대결현장, 좌와 우의 사상논쟁의 현장, 서구와 동구의 가치들로 인해 쇄락했던 동방의 가치가 묻힌 현장. 그 거대하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인간정신의 한 결과물로 다시 해석되어 재현된다면 기꺼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이다.DMZ과 DMZ 인근의 분단유산은 인간 정신의 융기 현장이다. DMZ으로 집중된 세계의 분쟁이 다시 여기로부터 평화의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분단유산의 반전을 생각해볼 때다.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었고 또 이야기를 만들었다.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김명인의 시 ‘동두천’과 오영수의 단편 ‘안나의 유서’, 용주골이 배경인 천승세의 단편 ‘황구의 비명’ 등 많은 시와 소설이 기지촌 이야기를 담아냈다.소설가 박완서는 이렇게 말했다.“통일이 직업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구호를 만들어 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되겠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지촌 문학을 읽는 일은 괴롭게 피 흘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스란히 후대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억유산이고 문화유산이다. 경기도 양평의 황순원 문학관이 좋은 본보기다.분단이 남긴 문화유산들도 옛길을 복원하듯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새 길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한다.점점이 하나씩 비극의 현장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서사의 한 줄기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야 분단 극복의 기재,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을 것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 대륙을 향한 출발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경기도의 몫이다. 적극적 평화 지향 ‘평화콘텐츠 문화’ 발굴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김포 평화문화도시 등 미래세대 위한 아이디어 모아야”경기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경기의 문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유엔과 유네스코에 의해 진행된 평화문화 캠페인과 지자체 차원에서 평화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경기도에서도 평화 지향적 문화 컨텐츠를 발굴할 아이디어를 구하면 어떨까?1997년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했다. 평화문화에 대한 비전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 인권, 생명존중,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함, 모든 사람의 표현ㆍ의사ㆍ정보의 자유 인정, 그룹ㆍ개인 간의 자유, 민주주의, 관용, 문화적 다양성, 대화 등과 다음과 같은 가치, 태도, 전통, 사고와 행동양식을 반성하고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포는 2015년부터 평화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하고 한강을 통해 북한과 접해있는 유일한 곳이다. 매년 연말이면 애기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화하는 문제로 북한에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이에 김포시는 남북분단과 갈등, 불안의 도시가 아닌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준비하여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에 기초한 ‘김포 평화문화도시 선언문’과 ‘김포 평화문화 헌장’을 발표했다.또 도시 발전전략 차원에서 평화문화도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평화문화지향 공감대 향상 △평화통일 상징기반 조성 및 위상제고 △평화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향후 다양한 평화문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별히 시민들의 평화인식을 확산하고 평화감수성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김포 평화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전체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 사례다. 특별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경기도의 문화역량을 모아 분단의 아픈 유산을 미래의 후손을 위한 평화의 자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경기천년을 기념하는 경기도민들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가 아닐까. 정리=권소영 손의연기자사진=전형민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6-10-25 21:01

인천공항公, 국토부에 빌려준 돈 17년째 못받아 ‘속앓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돈을 빌려주고도 십수년째 받지 못해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이후 국가경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00년 6월 총 사업비 311억원(국토부 200억원, 국방부 111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지역 해안가에 철책선을 둘러 보안을 강화하는 ‘해안경계보강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에 200억원을 빌려 충당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개항 전에 정산하기로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 보상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6년 50억원을 상환했을 뿐 150억원 상당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햇수로 17년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국토부에 상환을 요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법정이율(연 5%)로만 따져도 이자만 92억원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는 또 있다. 법인세법상 대여금 회수가 늦어지면 세무조정 등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추가로 낸 법인세가 94억원 가량 된다.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는 탓이다. 국토부가 앞으로 계속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간 추가로 법인세 3억원가량 부담해야 하고, 법정이자도 7억5천만원가량 발생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돈 달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차례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 상환해주라고 요청하거나, 국토부에 주는 정부 배당금 수입에서 상계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도 답답한 상황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을 요청해도 심의과정에서 긴급한 사업에 밀려 삭감되는 일이 많고, 규정상 정부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이 분리돼 있어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국회의원(새·인천서구갑)은 “국토부가 십여년동안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거의 배임에 가깝다”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0-25 21:00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통’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선언(본보 20일자 1면)했지만, 예산 분담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내후년께 분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5일 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하고, 인천지역 중학생 8만588명에게 필요한 591억원의 예산 분담방안을 공개했다. 시 교육청이 가장 많은 59.4%인 351억원을 분담하며, 시가 23.2%인 137억원, 일선 군·구가 17.4%인 103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담비율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시 교육청은 물론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군·구가 시와 시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천 군·구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보면 서구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며 남동구 19억원, 부평구 16억원, 연수구 14억원, 계양·남구 10억원 순으로 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적지않다. 일선 군·구 입장에서 수십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니, 시와 시 교육청의 늦은 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갑자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방안이 내려오니, 내부에서 논의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당장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23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시의원(더민주·부평1)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최하위인 중학교 의무급식을 내년 100% 실시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유 시장, 이 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수도권 광역시도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시 교육청과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하게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아직 시 교육청에 이전하지 못한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265억원을 조속히 처리해 의무급식 시행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전국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며 인천은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간제보조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결코 지원이 적지 않다”며 “내년에는 현 분담비율을 적용하겠지만, 이후에는 각 기관들 간의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0-25 21:00

포천 ‘K-디자인 빌리지’ 50만㎡ 규모 개발 확정

경기도가 추진 중인 K-디자인 빌리지가 50만㎡ 규모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첨단지식문화 산업형 단지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K-디자인 빌리지 입주희망 의향서도 계획대비 188%가 접수돼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경기도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 추진 중인 K-디자인 빌리지 규모를 50만㎡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내년 중앙투자심의를 거쳐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애초 도는 K-디자인 빌리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80만㎡ 규모로 추진했으나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산업단지로 전환, 50만㎡로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호텔 및 비즈니스센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 아시아 젊은 디자이너들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각종 디자인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공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가 최근 사전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연합회, 대한민국 명장ㆍ명인협회, 한국패션산업연합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185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애초 도가 목표로 한 140개 업체의 188%에 달하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섬유·의류 전성시대를 되찾아 앞으로 30년간을 또다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ㆍ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ㆍ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K-Culture)를 접목해 창조ㆍ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용 도 일자리정책관은 “K-디자인 빌리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게 됐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차세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0-25 20:57

도내 고용센터, 얼빠진 ‘출석체크’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역 고용센터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엉망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고용센터는 휴가를 가거나 교육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들의 출석까지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ㆍ실습 등을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해야 수료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도내 고용센터들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고용센터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A씨 등 11명이 휴가를 떠났음에도 출석을 모두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휴가를 제외한 출석률이 77~79%로 수료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센터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간호조무사 재직자과정에서 교육생 B씨가 휴가를 갔다 온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했다. 훈련 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의 출석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고양고용센터는 지난해 2~3월 진행된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에서 교육생 C씨가 훈련 기간 동안 5일간 대만에서 머물렀음에도 출석을 인정했다. 또 같은해 10~12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도 교육생 D씨가 4일간 일본에 체류했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수원고용센터(2명)와 성남고용센터ㆍ안산고용센터(각 1명)에서도 이 같은 해외 체류 교육생의 부정 출석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고용센터에서는 무단으로 강사를 변경하고 교육생들의 대리출석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출석 인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훈련으로 적발된 훈련기관과 교육생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0-25 20:52

산업집적법 개정, 道 노력 빛났다

지난 8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된 가운데 법 개정에 있어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ㆍ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에 대한 기준을 기존 1천650㎡ 이상에서 900㎡~1천6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이전의 기존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은 그간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기준인 1천650㎡ 이상에 맞춰 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단지의 자유로운 기업 유치활동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입주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자부에 건의, 산자부 측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검토를 거친 후 지난 8월18일 본격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900㎡ 이상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대신 ‘1천650㎡ 미만으로 분할해도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로써 각 산업단지는 기업 입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첨단 및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 유치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국 미분양 산업단지 입지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천650㎡ 미만의 소규모 협력 기업들의 산업단지 집적입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업종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산단 내 소규모 용지공급으로 산업단지 조성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단 내 신규투자 확대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0-25 20:51

인천시교육청, 내년 초등 3∼5학년 대상 한해 4시간 생존수영 교육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 인천의 초등학교 3∼5학년생 7만여명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존수영 교육을 한다. 25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1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 3∼5학년생 전원에게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할 계획이다. 생존수영 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은 올해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예산과 수영장 부족으로 초등학교 247곳 중 142곳(57.4%), 총 1만5천600명 중 30%의 학생만 교육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올해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내년 19억여원으로 늘리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수영장 확보를 위해 일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협조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0-25 20:41

출국중에 유령출석?… 고용센터, 직업훈련 출결관리 ‘부실’

인천지역 내 고용센터가 각종 직업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고용노동부 등 고용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고용센터와 훈련기관에서 이뤄지는 직업훈련 등 고용안전망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근로자 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출석률을 맞춰 훈련생에게 수업 이수를 인정해 주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센터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9월8일까지 진행된 간호조무사 임상 실무 조기취업과정에서 A씨 등 2명에게 출석률을 82.1%로 인정, 수료장을 줬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체 훈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휴가일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휴가일을 빼면 A씨의 실제 출석률은 77.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료장이 지급되서는 안된다. 또 인천북부센터 소속의 한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의 출석카드를 아예 모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훈련생 3명의 입·퇴실 시간이 같아 훈련생 간 대리출석이 의심되는 등 부정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해 출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인천 고용센터는 지난해 1~3월 진행된 광택·유리막 코팅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 B씨가 1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필리핀에 출국해 있었는데도, 이를 직원이 직권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수료시켰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용센터는 물론 훈련기관 등이 부정훈련 등 출결관리에 소홀, 취업 관련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발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부고용센터 관계자는 “출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대리출석 등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며 “훈련생 출결 데이터로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25 20:41

운송거부 기간 운행화물차 ‘너트테러’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검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동안 인천지역 화물연대 비조합원이 너트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본보 14일자 7면)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46)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0시6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남문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B씨(27)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향해 공업용 너트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너트에 맞아 왼쪽 머리 부위 2㎝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다. 또 A씨 등은 같은 시간대 인천항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량 4대의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량 근처에서 B씨가 맞은 너트와 같은 종류의 너트를 발견하고 전담팀을 꾸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0-25 20:41

인하대 불법 건축물 수십년 사용, 시민단체 대책 마련 촉구

인하대학교가 다수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재단의 공식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인하대 재단(정석인하학원)의 무책임과 대학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구조적 폐해”라며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 재단은 학생·교수·시민사회·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건축물 시정 방안과,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하대는 1976년∼1989년 교내 6곳에 총 1천984㎡ 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건축설계실습실, 전산실습실, 교수실 등으로 쓰고 있다. 인하대는 이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시설을 보완해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시내 대학과 초·중·고교의 불법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으며,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0-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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