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의 가을… ‘웃음 바다’에 빠지다

인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제16회 인천 소래포구 축제’에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70여면명이 찾아 포구와 문화행사가 어우려진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인천시 남동구가 주최하고,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경기일보 공동 주관으로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족단위를 비롯해 연인, 친구 등 이 함께 찾아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포구의 가을 정취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축제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남춘,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조전혁 새누리당 남동을 지역위원장, 이상영 보령시 부시장,구정서 영동군 부군수,윤성보 정선군 부군수 등 남동구 자매결연 3개 도시 관계자, 임순애 남동구의회 의장, 류정현 소래포구 축제 추진위원장,서정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지역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소래포구 축제는 백제 건국의 주역 소서노를 주제로 한 새로운 이야기로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로 꾸며졌다.그동안 먹거리 중심 축제에서 다양한 문화 역사와 볼 거리, 즐길 거리까지 어우러지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소래포구 축제는 인천 시민과 수도권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축제”라며“소래포구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인천에서 열리는 축제 중 최대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바로 소래포구 축제다”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축제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동근 사장은 “공동주관 언론사로서 소래포구 축제를 외부에 더 많이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관광버스 30여대가 장사진을 치는 등 구름 인파가 몰렸다.,.이날 ‘남동사랑 콘서트’와 창작극 ‘타임머신을 타고 온 소서노’ 공연에 이어 폐막공연인 ‘소래 내곁愛’에서는 국내 최고의 걸 그룹 ‘씨스타’, 송대관 등의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와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는 우리 이웃들이 숨겨진 재능을 선보였다. 특히 남동구 각 동을 대표하는 19개팀이 참가한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싱머신팀(논현2동, 다이어트 댄스)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경기일보 특별상에는 컵타난타팀(간석1동, 퓨전난타)이 차지해 오동근 사장으로부터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행사 첫날에는 ‘서해안 풍어제’, ‘소래 소서노를 만나다’ 등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오후 개막식에 이어 초청가수 김장훈의 리싸이틀이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드론항공영상경연대회, 한지공예, 도자기만들기, 갯벌체험행사를 마련해 가족단위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올해 소래포구 축제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소래의 이야기와 발자취를 함께 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선보였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소래포구 축제가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100만명이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10-02 20:41

작년엔 폭력, 올해는 성추행… 술취한 대학축제

안산의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이틀간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학교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안산 H대학교와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2시19분께 안산 H대학교 축제에서 재학생 A씨(22)가 새내기 C씨(20·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학교 정문부터 C씨를 계속 따라다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B씨(22)도 지난 28일 새벽 3시27분께 학교 내 제3공학관 화장실에서 나오던 D씨(21·여)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H대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상대로 징계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축제 기간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안전요원 30명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이틀 연속 성추행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H대학교 관계자는 “지난번 축제에서 폭력 사태 등이 빚어져 안전요원 30명을 배치해 관리에 신경을 썼다”면서 “폭력 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화장실 등 우범지역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축제 문화를 바꾸는 공모전을 여는 등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원·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10-02 20:40

학교급식 불만은? 교직원 ‘맛’ 학생 ‘양’

학교급식에 대해 교직원은 ‘음식의 맛’에, 학생은 ‘양’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일선 연세대 교수팀이 최근 전국 초·중·고 204개교의 학생 6천120명, 학부모 2천40명, 교직원 2천40명 등 1만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전반적 만족도는 86.3점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만족도가 90.2점, 중학교 87.2점, 고등학교 81.3점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컸다. 조사대상별로는 교직원 만족도는 92.8점이었지만 학생은 84.1점, 학부모 86.4점으로, 교직원과 비교해 다소 낮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급식의 속성 중 ‘급식정보 제공’과 ‘급식의 영양’, ‘원활한 배식’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반면 학생은 ‘음식의 제공량’과 ‘급식 의견 수렴’, ‘배식원 친절’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교직원은 ‘급식정보 제공’, ‘원활한 배식’, ‘급식 위생’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음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 ‘ 음식의 적정온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광주의 만족도가 93.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지역(82점)은 경남(81.1점)과 하위권을 형성했다. 양일선 교수팀은 “학교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학교 현장에서 찾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10-02 20:40

[사설] 사드배치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지난 금요일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지역으로 오랜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원래 국방부가 사드배치 적정지역으로 처음 선정한 성주군 성산리 뒷산 포대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지 79일 만에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 발표한 것이다. 물론 새로 선정된 지역 역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최종 선정된 지역이 성주군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주군민이 반대하던 포대와는 18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단 성주군민의 반대 움직임은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새로 결정된 배치지역에 인접한 김천시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김천시민들은 성주군민의 반대는 수용하면서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골프장을 배치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김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최종 배치지역은 수차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어렵게 내린 결정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특히 이번 최종 결정 발표 시에도 새로운 배치지역 확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과연 국방부가 일반국민은 물론 해당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한국에 사드배치의 가장 결정적 요인제공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까지 겨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는 방어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사드배치에 대하여 안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최종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도 국방안보문제를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드배치지역을 선정, 발표하였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변경, 최종 선정한 것은 앞으로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사드배치지역이 최종 확정된 이상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는 여야와 지역이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하지 말고 계속 설득하여 또다시 국론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02 20:37

[사설] 최악의 실패 사업 경인 아라뱃길 / 사과 없고, 책임 없고, 대책 없다

참다못해 김포시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시의회는 29일 시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환경오염, 교통운송차량 증가, 도시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 김포터미널(주)이 항만법을 내세워 김포시의 인ㆍ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도 했다. 이는 시민의 정서다. ‘관광 김포’라는 청사진을 버리고 ‘폐ㆍ중고차 김포’로 전락시키려는 데 대한 분노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밀어붙인다.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갈수록 커지는 적자 비난을 비켜가려는 궁여지책이다. 때마침 국감에서 아라뱃길 실태가 폭로됐다. 윤관석 의원(더민주ㆍ인천남동을)이 공개한 아라뱃길 수지분석이다. 지난 5월까지 이용 화물 목표는 8천47t이었는데 실적은 884t으로 10.99% 달성에 그쳤다. 개통 첫해인 2013년 5월 목표 달성치는 7.7%였다. 이후 2014년 6.87%, 2015년 9.08%다. 목표량의 10분의 1도 못 채웠다. 여객실적도 5월까지 13.8%에 머물렀다. 개통 첫해인 2013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7.47%, 2015년 7.45%를 기록했다. 장사가 이렇게 안 되니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지금쯤이면 3조원을 회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회수는 1조5천억원에 그쳤다. 관리권 매각 실태는 더 한심하다. 목표가 1조원이었는데 실제 실적이 18억원에 머물고 있다. 회수된 투자금(1조5천억원)도 알고 보면 국고지원(4천170억원), 단지분양(1조622억원)가 대부분이다. 아라뱃길 장사로 벌어들인 돈은 거의 없다. 이쯤 되면 경영적으로 파산한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 아닌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수자원공사가 겨우 한다는 것이 중고차 수출단지 밀어붙이기다. 속 보이는 짓이다. 돈 몇 푼 받아 자금 회수율 높여보려는 속셈이다. 몇 푼이라도 만들어 수지타산에 채워 넣으려는 꼼수다. 그런 수자원 공사의 눈에 지역 정서가 들어올 리 없다. 시민 반대 무릅쓰고, 법조문 앞세우며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 참패한 아라뱃길 실패에 또 하나의 참패 사례를 더하게 될 뿐이다. 수자원공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제 사업성 불가의 한계를 시인해야 한다. 실패한 사업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02 20:37

[지지대]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초과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낸다면 좀 산다고 봐도 된다. 종부세 내는 이를 보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며 부러움 섞인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여필종부가 요즘엔 ‘여자는 필히 종부세 내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물론 농담이지만 ‘쩐(錢)’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2014년 3억2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고 이 중 5명은 50억원 넘는 재산을 받았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 미성년자는 154명이었다. 4살짜리가 5층짜리 임대주택 주인으로 등록돼 월 임대수익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 3살짜리가 서울 강남에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포함, 예금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5천554명이고, 이 중 10세 미만도 1천873명이나 됐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되면, 우리사회는 출발점이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돼 역동성을 잃고 만다.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청년층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꺾이게 마련이다.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고민해봐야 한다.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10-02 20:37

[인천의 아침] 인천 가치 재창조와 애인 페스티벌

인천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1회 애인(愛仁)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다. 매년 10월 15일 가졌던 인천시민의 날을 23일간 확대했다. 인천은 지역 정체성이 취약하다고 특징지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민들이 애착으로 주인의식을 갖자는 취지에서 애인이라는 단어가 채택됐다. 즉 시민은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은 시민을 사랑하자는 뜻이다. 특히 그동안 시와 군·구별로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분야 등 각종 축제·행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군·구가 함께 어우러져 인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전 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펼쳐지는 애인 페스티벌은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 행사로 바람직한 변화이며 시도라고 본다. 애인 페스티벌에 함유된 축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례로, 인천음식문화박람회는 해외 관광객 4천여 명을 포함해 4만여 명이 방문, 인천의 맛과 문화를 체험했다. 국내외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펼친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는 외국인 관광객 1만6천명이 참여했다고 보도됐다. 앞으로도 왈츠, 뮤지컬 갈라쇼, 인천국제 펫케어 페스티벌, 튜닝 페스티벌 등 각각의 특색 있는 축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은 팝, 락, 오페라, 국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으며, 가을꽃인 국화 등과 함께 정서적 낭만을 만끽하는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모든 축제를 참가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인천적인, 가장 인천가치재창조적인 아이템’을 찾는다면 그것은 중구의 작품이었다. 중구 개항장 인근의 근대 문화재와 문화시설 100여 곳 개방과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개항장 밤마실(컬처나잇)이었다. 여기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방이 함께 어우러져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의 역사를 재조명한 가치 재창조의 으뜸가는 문화행사로 여겨진다. 애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위원회가 구성되고,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와 인천가치재창조 공동대표 4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또한 행사 추진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군·구 공무원이 지원하는 조직위원회가 담당했다. 올해의 행사에서 크게 조명되는 단어를 찾자면 하나는 ‘인천가치재창조’ 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시 인구 ‘300만명시대‘이다. 전자는 인천의 과거 가치를 재조명, 그 가치를 찾고 미래로 나가자는 뜻에 적절하고 후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유일하게 인구 유입으로 증가되는 미래지향적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축제를 시민이 즐기는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 반드시 평가회를 통해 내년에는 어떤 그림으로 진정한 인천시민의 축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도시 인천을 향한 ‘인천시민의,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에 의한’ 애인 페스티벌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최순자 2016-10-02 20:37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조윤희와 이동건 과연 친해질까?…이세영-현우 커플은 이상기류 감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10-02 20:36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 코스모스 길따라 ‘느림의 행복’… 웃음꽃 핀 가을데이트

웅장한 자연 속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9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FESTIVAL)’이 지난 1일 수도권 최초 ‘슬로시티 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개최됐다.남양주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남양주시걷기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석우 시장과 박유희 시의회 의장, 이덕삼 남양주걷기연맹 회장, 윤성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허정덕 NH농협 남양주시지부장, 시ㆍ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시민 및 방문객 등 3천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걷기대회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추구하는 ‘슬로라이프 국내대회’가 합동으로 개최되면서 지친 현대인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하늘 아래 주요 내빈과 시민들은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고, 건강도 챙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대회는 물의정원~딸기체험 농장 구간의 5㎞ 코스와 물의정원~유기농테마파크 구간 10㎞ 코스 등 2개의 코스에서 진행됐다.이밖에 부대행사에선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이 첫 주자로 나서 활기차고 역동적 퍼포먼스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호평동 천마산풍물패’의 흥겨운 무대와 ‘비트홀릭’ 팀의 난타 공연, 별내고 청소년댄스팀 ‘글림’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지며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행사가 마무리됐다.이석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걷기와 슬로라이프의 조합으로 이번 행사가 남양주시의 큰 자랑거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은 물론, 가족과 친구, 이웃간 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10-02 20:36

출구 안보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갈등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분 어린이집 보육료는 여전히 카드사 대납으로 메우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경기도가 긴급 수혈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의 정산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 어디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며 “대다수 시ㆍ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 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등이 포함된 처우개선ㆍ운영비(7만 원)는 집행부에서 도비로 긴급 편성했고 보육료(22만 원)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188억 원을 편성,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담긴 경기도 추경안이 수정 의결됐고 기존에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잔액 252억 원도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에서 이번에 누리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천억 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국회 여야가 예비비 2천억 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보내 각 시ㆍ도 교육청은 총 2조1천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1년 소요액(5천459억 원)의 73%수준(3천973억 원)으로 “여력이 없다”면서 “관련 예산을 주면 받을 수 있다. 못 박아서 별도의 예산을 주면 편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집행부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추경예산을 누리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다음주 중 부교육감, 도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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