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천692명 중 최소 1만 2천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 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천692명으로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천243명, 케이맨 제도 3천274명, 캐나다 2천459명, 룩셈부르크 1천763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조 원, 채권 96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 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천274명), 캐나다(2천459명), 룩셈부르크(1천768명)를 비롯해 아일랜드(1천242명), 홍콩(1천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명), 스위스(424명), 버뮤다(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147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1만 2천785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규모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32조 4천44억 원)과 채권(31조 2천867억 원)은 총 163조 6천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약 30%에 달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10-0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