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용 요양급여비 수억 타낸 50대 징역2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월급을 주고 고용한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년간 요양급여비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모 한의원 운영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와 C씨(69) 등 한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오랜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비용이 5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과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B씨 등 한의사 2명 명의로 한의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억1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9-27 18:59

원욱희 여주 둔치공원 타네스장 건립 사업비 8억2천만원 확보

▲ 원욱희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새누리당, 여주1)은 27일 여주시 오학동 둔치공원에 4천400m²의 면적의 둔치공원 테니스장이 올 연말내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8억2천만원을 확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둔치공원 테니스장은 정식규정에 맞는 테니스장 6개면으로 조성된다. 원 의원은 “지역내 생활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9-27 18:51

[국감단신] 심재철, 경차 유류세 환급 65만명 중 40%만 혜택

경차에 한해 연 10만원까지 카드결제시 할인해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특정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해 환급대상자 중 40%만 환급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연 1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이 2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184억원을 환급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환급이 저조한 이유는 국세청이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 운영업체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용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하고, 카드 결제기능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제도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9-27 18:51

제5회 경기도 종교화합 어울림한마당

포토 전형민 기자 2016-09-27 18:47

[국감단신] 이산가족 사망자 98.2%는 상봉 못한 채 눈감아

이산가족 사망자 중 대부분인 98.2%는 상봉을 신청하고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98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6만 7천740명에 이른다.이중 생전에 북한의 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인원은 전체 사망자 수의 98.2%에 달하는 6만 6천518명이었으며 상봉한 인원은 1.8%인 1천222명에 그쳤다.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인원은 지난 2014년 3천462명, 2015년 3천659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천539명이 상봉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이 의원은 “생존 이산가족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상봉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북핵 실험 등으로 대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27 18:46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롯데家 서미경에 대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총수 일가로는 두번째

서미경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9-27 18:42

‘정오의 희망곡’ 대타 DJ 정준하, 박명수 생일 축하 “이민을 가지 말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자”

정오의 희망곡 정준하.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9-27 18:39

검찰, 최경환 의원 ‘인턴 채용 외압 의혹’ 추가 수사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확한 사건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수사에 나선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형근 차장검사는 27일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인턴 직원 채용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 차장검사는 “최 의원은 입건된 적이 없고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는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이유와 그 진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설명하며 “H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합격시켜.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양지청은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H씨가 2013년 8월 수차례 성적 조작을 통해 중진공 신입직원으로 합격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09-27 18:33

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된 한약재 버젓이 판매

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한약재들이 한약 재료상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한약재를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내에 위치한 한 한약재상에는 창고를 포함한 가게 곳곳에 100여 가지 이상의 한약재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이 가운데 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초오’를 찾자 가게 주인은 “독성이 있으니 잘 먹어야 된다”고 말하며 군말 없이 창고에서 비닐 팩에 포장된 초오 600g을 가지고 나왔다. 초오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맹독을 가진 약초로 잘못 복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나 식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한편 시장 내 또 다른 한약재상에서 ‘부자’라는 금지 한약재를 찾자 독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국내산이라 몸에 아주 좋다”고 말하며 이를 건네기까지 했다. 다른 곳에서도 구매는 손쉽게 이뤄졌다. 같은날 오후 2시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약재상에서 금지 한약재 중 하나인 ‘백선피’를 찾자 가게 주인은 “지금은 가게에 없는데 주문하면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다른 약재도 말만 하면 쉽게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입 목적이나 신분 확인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상에서 금지된 한약재를 찾는 것은 더욱 쉬웠다. 한 포털 사이트에 금지 약재를 검색하자 각종 웹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성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판매 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법상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 8종의 한약재는 잘못 복용할 경우 전신마비나 호흡곤란 등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나 한약재상 등에서 해당 약재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협회장은 “해당 약재들은 독성이 강해 심한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며 “약재를 구매해서 한약으로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처방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된 한약재들은 꼭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면 모두 불법”이라며“해당 한약재를 파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발견 즉시 폐쇄 요청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6-09-27 18:33

광주시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 갑작스런 장소변경으로 시민 항의

27일 오후 1시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광주시민의날 전야제에 앞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돌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남한산성아트홀로 변경되며 입장을 하지 못한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이날 예정됐던 청석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의 녹화를 우천예보에 따라 전날인 26일 오후 8시께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천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남한산성아트홀로 긴급 변경했다. 변경된 장소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을 시켰다. 그러나 수용인원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입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 도착한 시민들은 입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시민 대다수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당초 시는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공연장을 찾은 200여 명의 시민들은 입장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에 녹화가 진행되는 2시간여를 문밖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경로당에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0분도 넘게 버스를 타고 공연장을 찾았는데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에 공연을 진행할 당시에도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입장을 못했었다. 이번 공연만큼은 단 한분이라도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게 하기 위해 청석공원을 택했는데 비가 내리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며 불편을 끼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27일 오후 청석공원 특설무대에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한다. 28일에는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광주공설운동장 및 보조운동장에서 열린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09-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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