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 풍사파출소, 저장강박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와

일산서 풍사파출소, 저장강박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와 “여자 혼자 사는 옆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요.” 지난달 21일 저녁 6시 20분께 일산경찰서 풍사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됐다. 순찰 3팀 맹민주 경위와 박소연 순경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TV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진 방에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이다. 10평 남짓의 아파트는 온갖 생활 쓰레기로 가득했고, 심지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맹 경위와 박 순경은 집주인 A씨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전형적인 ‘저장강박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두 경찰관은 A씨의 증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강박장애 일종인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저장하는 행동장애로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풍사파출소 경찰관들은 A씨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김락기 풍사파출소장(경감)과 김의철 순찰 3팀장(경위), 권소정 경장은 풍산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위기가정 지원에 나섰다. 권소정 경장은 풍산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면담을 갖고 보살핀 결과, A씨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바로 잡았다. 그 결과 지난 5일 A씨는 스스로 집안을 정리하는 등 자발적으로 집안 환경을 개선했다. 김락기 풍사파출소장은 “A씨의 경우처럼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kyeonggi.com

정부, 북한 핵실험 강행 대응 방안 논의, 인천 정가도 서해5도 등 지역 문제 대책 마련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정가도 서해5도 등 지역 문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한 야당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 발생 시 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인천지역 정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유섭(부평 갑)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적지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비해야 한다“라며“특히 북한의 주요 도발 대상인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남동 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터질때마다 서해5도 접경 지역은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만큼 이번 기회에 서해5도 주민들의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인천 접경지역 지원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정부 측에 직접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우선 정부가 준비하는 북핵 대책과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보 공유 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와 공유하는 북핵 동향 및 각종 정보 등을 이용해 서해5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며 추이를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박현수 대변인은 “북한 문제는 사안의 특성 상 큰 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서해5도와 같은 인천시 차원에서 대체할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자체적인 특별대책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제홍·정민교기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2017년 1월 출범.도내 기업 종합지원체계 완성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내년 출범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ㆍ디자인ㆍ마케팅 등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재순(새누리당ㆍ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경기중기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 통합,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폐합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양 기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경쟁력을 높여 ‘도 경제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경기중기센터의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체계에 과기원의 R&Dㆍ기술지원분야가 통합되면 ‘창업ㆍ기술개발ㆍ사업화ㆍ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경기중기센터와 유사한 과기원의 혁신클러스터(판교테크노밸리) 기능을 통합해 기술혁신형 창업부터 글로벌 기업육성까지 기업성장사다리를 연계ㆍ견고화 할 수 있다. 또 과기원의 정책연구, 산ㆍ학ㆍ연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기능을 경기중기센터 고객과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통합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도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업무 중복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대표적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기존에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며 각 기관에서 했던 고유 업무들도 ‘원 루프 원 스톱(한 지붕 아래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는 “3개 기관에서 각기 하던 걸 한 지붕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업지원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지원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술부터 디자인, 마케팅, 자금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강점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은 대내외 환경의 복잡성이 반영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조직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통합은 기능중복, 모순, 비일관성, 업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해 도 경제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추진력 강화ㆍ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재ㆍ허정민기자

인천시, 청년 예술인 지원공간 마련 등 청년 문화 인프라 확충 추진

인천시가 청년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화·창작 공간을 운영한다. 인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 소재 옛 중구문화원 건물(지상 3층, 연면적 1천276㎡)을 리모델링해 창작실과 콘텐츠랩, 종합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가칭)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이 계획 중이다. 지난 195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옛 중구문화원 건물은 그동안 인천여고, 미추홀문화회관, 중구문화원 등이 사용해오다 지난 1월 중구문화원이 이전한 이후 8개월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시는 이곳에 창작실과 전시장, 교육실 등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건물안전진단 등 사업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역 청년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기획자 등과 만남을 통해 문화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문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옛 중구문화원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은 비슷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청년문화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문화와 관련한 정책·자원·활동 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 청년·신진 예술인들의 주거와 창작공간 지원 뿐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울예술인 플랜’을 발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03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교가 이전한 뒤 방치되온 것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경기 상상 캠퍼스’를 조성, 지역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왔다. 여기에는 청년단체들의 쇼케이스와 생활문화공방 체험프로그램, 버스킹과 서커스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시가 청년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시는 과거 인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았던 동인천역 일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방치된 자원을 새롭게 활용해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년희망프로젝트와 같은 문화예술인 발굴 프로젝트를 구성해 각종 교육사업이나 기획전시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과 설계공사 등의 비용으로 모두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연차별 예산확보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또 중구 측과 구비분담추진을 마무리해 지역 핵심 사업으로 이끌어가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년문화단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천 곳곳에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체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협약 체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제1회의실에서 산하 16개 공공기관,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하는 ‘경기 청렴ㆍ반부패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서 민과 관이 협업해 새로운 청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6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는 도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반부패 시책에 자문 등 공공기관에 청렴 시책을 전수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수준을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다. 도는 공공기관과 각종 반부패시책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 도는 9월 중에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시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마인드와 도 공공기관의 실천력을 조화해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도, 규제 개선 성과올린 공무원에게 파격적 우대 정책 실시

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우대’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ㆍ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부서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며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준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기존 4천만 원이던 시ㆍ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ㆍ군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ㆍ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도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특히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힐 만큼 효과도 크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 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도는 규제 현장의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시ㆍ군의 자체 인센티브 확대 계획 수립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사우대 정책을 안착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허정민기자

[인터뷰]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실질적 도민 삶의 변화 도모하는 연정 만들 것

“경기도민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 도민께 신뢰받는 경기 연정, 경기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도 2기 연정(聯政)을 이끌어 갈 ‘연정부지사’로 강득구(53)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강 전 의장은 2기 연정을 진두 지휘하는 남경필 경기지사 및 박승원(더불어민주당)ㆍ최호(새누리당) 대표 등 3인과 함께 투톱체제를 구축, 2기 연정의제를 총괄한다. 강 당선자는 기존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을 연정부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한다. 다음은 강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당선 소감은 경기도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기 연정을 만드는 게 연정 부지사의 최우선 책무로 생각한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연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진정 ‘도민을 위한 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연정부지사의 역할은 연정부지사라는 직책이 사실 부담스럽고 겁도 난다. 그렇지만 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가치들이 도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기 연정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민생과 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 공유돼야 한다.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을 위한 긍정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연정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내겠다. 연정부지사로서 모든 판단 기준은 경기도민이 될 것이다. -최종 협약에서 빠진 ‘지방장관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더민주와 집행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보겠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지방은 자주 재정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자치와 분권강화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이가 없다. -남 지사의 대권행보에 말들이 많은데 남 지사는 기본적으로 열린 분이라고 생각한다. 남 지사가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당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 -2기 연정의 성공 요인은 연정협약서에 담긴 과제와 도의원들의 공약을 일치시켜 연정과 공약이 서로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정의 성공이 곧 도의원의 성공, 더민주의 성공, 도민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박준상기자

직원 109명 임금 2억5천만원 떼먹고 달아난 고용주 구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임금 수억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광고업체 경영자 박모(4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 수원시의 한 광고업체 실경영자인 박씨는 이 업체 직원 26명과 수원의 또 다른 광고업체 직원 9명에게 총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광고대행 업체 대표이기도 한 박씨는 이 업체 직원 62명에게도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박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만 109명에 달하며 체불임금은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박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전국에 유사한 법인 29개를 설립, 그중 3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박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벌인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비상근무' 기간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지난 6일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경기지청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