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성서 통일신라시대 ‘대형 건물터’ 발견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성에서 판축기법을 사용한 벽체 등 특이 구조를 가진 건물터가 국내 최초로 발견돼 지역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토벽 구조가 고려토성 축조 방식의 원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건축사와 성곽기술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는 평가다. 7일 구에 따르면 계양산성 발굴조사 결과, 산성 서북쪽 건물추정지에서 240㎡ 규모의 대형 건물터와 집수시설, 제사유적 등 통일신라시대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면의 벽체와 통풍을 위한 암거형 건축시설, 안팎의 기둥자리 등 건물의 벽체구조가 완벽한 상태로 출토됐다. 특히 사면의 벽체는 흙과 물을 섞고 잡석을 더해 한 겹씩 다지며 쌓는 판축기법으로 지어져, 삼국시대의 건축기법과 고려시대의 토성 축조방식을 잇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삼국시대에는 흙과 물이, 고려시대에는 이에 더해 잡석과 기와조각 등이 사용됐다. 판축기법과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통풍구를 설치한 암거형 석축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조다. 발굴에 참여한 하문식 세종대학교 박물관장은 “이 하나 빠진 것 없을 정도로 이처럼 온전하게 건물터가 출토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특히 판축기법이 사용된 사면의 벽체는 고려시대 강화 중성 등의 토성 축조방식과 흡사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물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됐고, 아래에는 암반을 다듬어 만든 제사유적과 물을 모으는 집수시설의 흔적도 조사됐다. 집수시설은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큰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밖에도 제사유적에서는 접시와 대접, 종지 등 5점의 토기가 발견됐다. 보통 건물이 무너지면서 유물은 대부분 파손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암반 밑에서 발견,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 관계자는 “발굴조사 성과와 지난 2일 열린 자문회의 의견을 기초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나눈 뒤, 정밀 발굴 여부 등 진행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잇따라 발굴돼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성은 지난 7월 28일 실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료보완절차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봄께 국가사적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선기자

한진해운 2개 노선 운항 중단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아라뱃길의 ‘경인항’은 2개 정기노선 중 한진경인터미널이 운영하는 1개노선(주1항차)이 중단된 상태다. 또 ‘송도신항’도 2개 노선 중 1개노선(3척)이 중단됐다. 7일 경인항 한진해운터미널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한진해운이 임대해 사용중인 스카이러브호(450 TEU급)가 마지막으로 아라뱃길 경인항을 출항, 중국 청도로 떠났다. 이 선박은 주1항차로 매주 금요일 입항해 토요일에 중국 청도로 출항하는 화물선박이다.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용차선박이므로 채권 채무에 따른 선박이나 화물압류 등 문제는 없다. 한진해운터미널 측은 스카이러브호와 대체할 선박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체 선박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인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항을 이용해온 중국 천진~경인항간 중국측 화물선박(주1항차) 정기노선은 예정대로 정상 운항되고 있다. 경인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4만teu 규모로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50만teu 보다 크게 적다. 이와함께 송도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타 선사와 공동운항하는 2개 정기노선(KPI 서비스, IHP서비스)중 KPI 1개노선은 중단됐다. ‘KPI 서비스’는 인천항~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간 운항서비스로 한진해운 배 3척, 흥아해운 1척 운행 중이었으나 한진해운측 서비스 선박 3척은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항만공사 등은 한진해운 배에서 현대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1척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HP서비스’는 인천항~베트남 하이퐁간 화물운송 서비스로, 기존엔 한진 1척, 장금상선 1척이 운행 중이었다.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이 노선은 장금상선(2척)으로 바꿔 정상운행 되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김신호·김덕현기자

끊이지 않는 ‘판·검사 비위’ 이유 있었네… 남이하면 ‘철퇴’ 내가하면 ‘솜방망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출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년 간 매년 10명이 넘는 판·검사가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새·인천남구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검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 46명과 판사 10명 등 총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검사는 지난 2011년 7명, 2012년 2명, 2013년 16명, 2014년 15명, 지난해 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의 징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위반(7명)과 음주운전·사고(6명), 직무태만(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판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고,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 13명 중 해임 처분은 검사 2명(15.3%)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징계의 폭 등을 넓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성원기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고무줄 판결’ 도마위 상식밖 ‘형량폭탄’ 재심 목소리 확산

인천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가운데, 인천지역 법조계에서 과거 이 부장판사가 1심보다 4배 이상 높은 형량을 내린 항소심 사건의 재심절차를 법원이 서둘러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7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 B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부쳤고,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형량 선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피고인 B씨는 지난 5월 ‘증인이 위증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후 이 증인의 위증이 인정돼 검찰이 증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법원은 재심 신청에 대한 가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A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고,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받은 특정 사건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준 사실 등이 확인되자 인천 법조계는 B씨 사건의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는 “당초 문제가 된 항소심 선고였고 이제는 해당 부장판사가 구속되며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이 사건도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대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심 신청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재심 개시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300만명 시대 ‘눈앞’… 작년 289만명 가파른 상승세

인천지역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 안으로 전국 3번째 인구 300만 도시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지역의 인구규모는 28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272만3천명보다 17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5년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인천은 6.1%를 기록해 제주(9.9%), 경기(7.1%)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시·군·구별 인구로 비교해보면 인천은 신·구도심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인구 증감을 보면 서구는 2010년 40만6천명에서 2015년 50만명, 남동구는 2010년 47만3천명에서 2015년 52만7천명으로 늘어나 위 기간 인구증감 상위 15개 시·군·구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옹진군은 2015년 19만명, 동구는 2015년 7만1천명으로 전국 대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인천지역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음에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2010년 65세 이상 인구는 23만4천명으로 8.7%의 비율을 보여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1%보다 낮았다. 그러던 것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30만6천명으로 늘어나 10.8%로 비율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3.2%보다는 낮았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수도권 타 지자체(서울·경기)보다 낮은 규모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기준 거주 외국인 136만4천명 중 62.9%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8천명으로 5%에 그쳤다. 서울은 33만7천명으로 24.7%, 경기는 45만3천명으로 33.2%를 기록했다. 인천은 시도별 가구 증감률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0년 95만2천가구였던 인천은 2015년 106만6천가구로 늘어나 12%의 증감율을 보였는데 이는 제주(17.8%), 경기(12.2%)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집계결과는 올해 안으로 인천 인구 300만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집계한 등록센서스 방식과 다른, 시가 집계하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인천지역의 지난달 인구는 299만6천명을 기록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안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출산률이 감소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인천은 국내에서 마지막 인구 30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광범기자

전국 산단하천 중 최악의 수질 ‘오명’ 가좌천 환경개선 추진

인천시가 전국 산단하천 중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 가좌천(본보 7일자 1면 보도)에 대한 환경개선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34억6천800만원을 투입해 서구 가좌동 178-202 일원에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자동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가좌천 인근 석남 유수지 내로 흐르는 하수를 차집할수 있는 하수관로와 기존 하수관로 말단부에 악취차단스크린을 설치해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유수지 건천 관리를 통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할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는 차집관거 설치로 오염 정도를 낮추고, 장래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분류식화 한다는 방침이다. 차집관거는 평상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차집관거는 1천750m에 걸쳐 설치하고, 빗물에 쓸려온 토사를 모아두는 우수토실과 자동유량조절장치로 가좌천의 수질을 잡겠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6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하수도특별회계를 활용해 우선 시비를 투입해 착공할 계획이다”며 “차집관거가 설치되면 가좌천의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원인·처벌·개선 ‘3無대책’ 쇳가루마을 주민 ‘배신감’

인천시와 서구청이 서구 왕길동의 ‘쇳가루 마을’(본보 8월3·8·24일, 9월1일자 1·7면)에 대한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인근 공장에 대한 조사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오염은 확인했지만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7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이 마을을 둘러싼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등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달여만에 업체에 대한 조사와 지도·점검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내놓은 대책은 마을 주변 환경유해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매 분기마다 마을의 중금속 등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책이 부실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구가 최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근 마을의 대기질 오염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정작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선 업체의 위반사항은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당연히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먼지와 쇳가루로 올 여름 내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마을’과 ‘공장’ 중, 하나의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인천에선 중구 연안부두 인근 항운·연안아파트가 각종 소음·분진 등 주민 주거 환경이 매우 나빠지자, 시 등 관계기관이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한 선례가 있다. 주민 B씨(60·여)는 “보상도 필요 없고, 살수만 있게 해달라. 공장 허가 내 시나 구가 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땜질식 조사는 그만두고 공장을 이전시키든, 우리를 살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많은 방법을 총 동원해 비산먼지 원인을 찾고 있다. 정확히 원인을 찾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