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광복절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북편(北便)을 바라보고 원감(怨感)을 금(禁)할 수 없다”. 남한 정부 출범에 따른 반쪽짜리 해방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이 서려 있다.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는 통일을 향한 대북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그것이 단순히 분단 조국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면 이후 대통령들의 그것은 통일을 향한 실천 가능한 메시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평화통일 기본 3원칙을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자주ㆍ평화ㆍ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한반도 평화정착 3대 원칙을 제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북정책 3대 원칙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경제공동체 설립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신평화구상을 공개했다. 모두 그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발표된 대북 메시지이자 통일 구상이었다.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북한 당국에게 조건과 함께 약속을 던졌다. ‘북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린다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이란 조건이 붙었고, ‘체제를 인정하겠다’ ‘경제를 돕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여행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게 피격을 당했다. 2009년 광복절은 그런 상황에서 맞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대북 약속은 빠지지 않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축사에도 대북 메시지는 포함됐다. 북한 당국을 향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당국 간부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핵 포기를 강하게 종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점이 유감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광복절 축사에 통일 메시지를 넣은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해방과 광복은 반쪽짜리다. 남북한이 분단된 미완성 해방이고 광복이다. 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그 과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바로 광복절 기념 축사였다. 그리고 그 통일 메시지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주겠다’는 당근과 같은 약속이 있었다. 이번 축사에는 그 당근이 없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혹시 이유로 들지 모른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은 과거 어느 대통령 때나 마찬가지였다. 무장 공비가 설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해교전이 발생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모든 남북 교류가 중단된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적 통일 메시지를 던졌다.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경제에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분명히 이번 경축사와는 달랐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통치력이 닿지 않는 집단이다. ‘국제 사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나 ‘우리식 통일에 동참하라’는 설득만으로 변화에 나설 집단이 아니다. 지금의 관계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 통일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득과 실의 주판알을 튕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광복절 축사도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축사가 주는 아쉬움이 그래서 더 크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1699년 ‘수염세’를 도입했다. 유럽에 뒤진 러시아를 근대적 서구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귀족들은 슬라브인의 긴 수염은 하늘이 준 것이라며 세금을 내고 수염을 길렀지만, 세금내기 어려웠던 서민들은 쉽게 수염을 깎아 버렸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도 수염은 터부시됐다. 1975년 국무회의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로마제국이 망한 것도 수염을 지나치게 기르는 등의 ‘이상 풍조’와 관련 있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대중매체는 수염을 기른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수염은 개성이자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인들은 ‘이미지메이킹’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염과 허름한 옷차림은 하나의 정치코드가 됐다. ‘수염의 정치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고비를 맞았거나 중대 결심을 앞뒀을 때 국면전환이나 쇄신을 위해 수염을 기른다. 서민적 느낌을 주려고 활용하기도 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은 2006년 6월 30일 경기지사에서 퇴임한 후 ‘100일 민심 대장정’에 나섰다. 당시 광부ㆍ용접공ㆍ농부ㆍ염색공ㆍ지게차 운전사 등 93개의 직업을 체험하며 수염을 깎지 않은 채 전국을 누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현 시장도 선거를 앞두고 49일간의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기자회견장에서였다. 이때 5%대이던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올랐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해양수산부 장관 때인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나자 수염을 깎지 않고 130여 일간 사고 현장을 지켰다. 그의 수염은 참회, 사죄의 의미로도 해석됐지만 한편에선 아무것도 않고 수염만 길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인의 수염이 또 등장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7박 8일간 전국 민생투어를 하며 수염을 깎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염을 길렀다. 4·13 총선 이후 6월부터 한 달여간 네팔과 부탄에 머무는 동안 면도하지 않은 모습이 공개됐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수염에 별 관심이 없다. ‘서민행보’ 내지 ‘고뇌’ 보다는 ‘쇼맨십’이란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수염이라는 허상보다는 진정성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시험하고 있다. 전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다. 서울의 폭염 연속 발생일수도 1994년 이래 가장 길어질 전망이다.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후송된 사람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천237명으로 역대 최다이다.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한 보험사는 지금까지 폐사한 가축이 274만여 마리로, 201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흔히 ‘여름철 범죄’라 불리는 것은 살인, 성범죄, 폭력, 절도 등이다. 한 사회의 안전도를 가늠하는 잣대인 이들 범죄들도 폭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살인은 온도, 습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더욱 충동적이고 파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살인범죄 중 27.7%가 여름철에 발생하여 겨울철의 21.9%보다 눈에 띄게 높다. 성범죄 또한 여름철이 많다.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몰래카메라가 판을 친다. 관음증에 목마른 ‘피핑톰(Peeping Tom)’들은 지하철, 해수욕장, 물놀이장, 캠프장, 가정집의 과다노출 여성들을 노린다. 성폭력 또한 빈발하는 계절이다. 과도한 노출에 따른 성적 자극, 무더위 속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단속의 허술 등이 큰 원인이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혼자 사는 원룸들은 이른바 ‘발바리’들에게는 매력적인 표적이다. 이런 성폭력은 문단속만 철저히 해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태반이다. 폭력 역시 여름철 범죄다. 체온이 높은 여름철은 간의 대사율이 올라가 알코올 흡수가 빨라진다. 한두 잔 먹다 보면 괜히 시비가 일어나 이것이 폭력으로 연결된다. 술자리에 앉기 전에 “조금만 덜 마시자”라는 다짐만 해도 나와 친구 그리고 내 이웃이 편하다. 절도가 진짜 여름철 범죄다. 이때는 유독 빈집털이가 많다. 피서 간다는 들뜬 기분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 앞에 놓인 신문, 우유 등이 빈집임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손쉽게 침입한 범인들은 여기저기를 뒤져 현금과 귀중품을 챙긴다.취객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나 부축빼기도 여름철 범죄에 가세한다. 야간에 창문이 열려진 집을 ‘낚시걸이 범’이 좋아한다. 이들이 가진 장비는 낚싯대 끝에 갈고리를 단 것이다. 낚싯대를 쭉 빼 옷가지를 걸어내고 바지 주머니에 든 현금만 빼고는 유유히 사라진다.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심을 갖자. 쉽고도 편한 범죄예방법과 대처법을 체질화하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려면 인터넷도 한두 번 보자.폭염 속의 국민행동요령, 몰래카메라 대처법, 여성대상 범죄예방 꿀팁, 빈집털이 예방법, 폴인 러브(경찰과 사랑에 빠졌어요) 등 만화로 된 웹툰(webtoon)들이 넘쳐난다. 본 것은 실천하고 친구와 이웃 간에 공유하자. 막바지 폭염은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 전도사가 되길 원한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교수·한국범죄심리학회장
“아직도 왜 표 검사를 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승객들이 많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서대전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은 여행용 가방이나 배낭을 들고 휴가를 떠나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열차 출발 시각 한시간여 전부터 매진된 탓에 입석 승차권을 구매한 이들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때 수많은 인파 사이로 역무원이 검표를 시작하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비양심 승객’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면서 몇 개의 간이 의자가 설치돼 입석 승객들이 몰리는 카페 칸에서는 순식간에 3명의 무임승차객이 적발됐다.검표를 피하고자 입석 승차객들 사이에 섞여 있다 적발된 A씨는 “왜 나만 표 검사를 하느냐”며 “지금 끊으면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또 다른 칸에서는 빈 좌석에 몰래 앉아있다가 적발되는 등 15분여만에 무려 10여명에 달하는 무임승차객이 검표원에게 발각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던 새마을호에서도 무임 승차객이 끊이지 않았다.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기차에 올라 복도 한 편에 앉아있던 B씨는 “부산에서 타지 않았고, 열차를 탄지 1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짧은 거리인데 한두번은 표를 안사도 되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주변 승객들의 눈총을 샀다. 결국 B씨를 비롯한 무임승차객들은 역무원에 의해 정가의 50% 부과금이 추가된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입해야 했다. 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로 열차가 연일 매진행렬을 이루는 가운데 당연한 절차인 ‘승차권 구매’를 하지 않는 무임승차객들로 역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열차 탑승 시 바로 검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 도중 역무원으로부터 검표가 이뤄지며, 이 마저도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어려워 무작위로 진행되는 방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총 8천500여건의 무임승차객이 적발돼 8억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주말은 물론 특히 휴가철에는 기차 이용객이 너무 많아 일일이 표를 검사하기 힘들다”면서 “또 무임승차객들은 열차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곳곳에 숨어있기까지 해 100% 적발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진경·송승윤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본보 10일자 14면)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내부 규정은 당초 LH 설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시작부터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LH서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로 건설된 양주시 고읍동 휴먼시아 4,5,6,7,8단지는 지난 2010년 완공돼 현재 3천26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이 평수와 상관없이 설계 때부터 베란다 외부 공간을 지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들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외부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대다수 아파트는 에어컨 사용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실외기 설치 때 안전문제를 고려, 설계와 시공 때 이 부분을 고려한다. 하지만 휴먼시아 4,5,6,7,8 단지는 이 같은 부분(외부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어졌다. 여기에 관리사무소들이 에어컨 실외기 실내 설치라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 입주민들 모두 비좁은 실내에서 실외기까지 껴안고 사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양주 옥정지구에 들어선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 들어선 일반 아파트에는 역시 실외기 외부 설치 공간이 마련됐지만, 옥정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여전히 실내 설치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입주민의 계속된 항의가 이어지자 LH는 오는 2017년 입주 예정인 옥정지구 내 한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실외기 외부설치공간을 유일하게 마련했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는 LH가 성의없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설계한 탓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H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LH가 추진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각각 달라 설계 역시 다르다”며 “최근에는 실외기 설치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주현기자
“터질 듯 느껴지는 심장 소리에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15일 오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내 청소년 7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 독도수호대’가 신비로운 비경을 뽐내는 독도 땅을 밟았다. 잔잔한 파도는 독도의 웅장함을 한층 돋보이게 했고 빼곡히 꽂힌 수십 개의 태극기는 독도와 한 몸인 양 세차게 휘날렸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월드유스비전 경기지부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독도향우회가 후원한 이날 독도탐방은 청소년들이 독도, 동해표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체험행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독도사랑 나라사랑 프로젝트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도탐방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과 독도사랑 카드섹션 등 청소년들의 애국심과 역사관 고취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선착장에서는 푸른빛 유니폼을 맞춰 입은 독도수호단이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광복 71주년을 자축했다.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태극기 물결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하나 된 외침이 독도를 가득 메웠다. 독도수호대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역사적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학생들은 휴대폰과 카메라를 이용해 독도의 절경을 배경 삼아 사진촬영을 하는가하면 손으로 지면을 어루만지며 독도의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독도수호단 류태곤 군(수원 천천고)은 “독도를 작은 섬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그 크기와 웅장함에 놀랐다”면서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묘한 감정은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다. 독도에 대한 마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의원(광명2)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독도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면서 “이번 독도방문이 청소년들에게 독도사랑은 물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도=박준상기자
경찰이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과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4월 초평동 왕송호수 인근을 개발하면서 불법으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었다. 의왕시는 초평동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했지만, 공사가 진행된 곳은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왕시는 시장의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는 개발 행위로, 그린벨트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의왕시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개발 주체여서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의왕=임진흥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천429건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 사용한 주부 K씨(39·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돼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다.이 기간 동안 경찰은 일반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7천373건을 적발하고 주차불가표지 39건, 부정사용 9건, 주차 방해 6건 등 불법주차 7천429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습득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표지를 위·변조한 14명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장소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3천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973건, 대형마트 631건, 병원 198건, 문화시설 1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천429건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통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단속 등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경기북부지역 계곡과 하천이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 불감증에 허우적대고 있다. 14일 오전 11시께 가평군 승안천 인근. 이곳은 사흘전 80대 남성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곳이다. 그러나 연휴를 맞아 막바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날 승안천을 찾은 피서객들 사이에서 안전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피서객들은 맨몸으로 물놀이에 나섰고, 튜브 하나에 3~4명이 매달려 물에 빠지는 상황을 계속 반복했다. 더욱이 수영실력을 자랑하듯 안전장비 없이 40m 거리의 하천 건너편까지 수영을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승안천은 하천의 특성상 발을 딛는 곳마다 수심이 달라져 물놀이를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인 곳이다. 허리정도 높이의 수심에서 한발자국 차이로 깊이 2~3m 아래 물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 동막골도 상황은 비슷했다. 5~6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맨몸으로 계곡 아래 물 속으로 연신 뛰어내리고 있었다. 이들은 물 위에 튜브를 띄우고 그 위로 뛰어내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계속 연출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3일 결국 친구들과 동막골 계곡에 놀러왔던 L군(17)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구조됐고, L군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연천 동막골 계곡에서도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즐기는 이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이곳에는 ‘수영 금지’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수십명의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겼다. 또 계곡 진입로 양옆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고, 심지어 음주운전에 나서는 피서객들도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전문가들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안전장비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계곡 등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 허리와 목 등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며 “계곡과 하천은 발을 딛는 곳마다 수심이 달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