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검찰도 항소장 제출계획

7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씨(38)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신모씨(38)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해오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채 찬물을 끼얹고 방치하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6-08-11 21:27

백령~인천 여객선 운항재개 청신호

백령~인천항로(백령 오전출발 항로) 재개(본보 7월25일자 1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적자누적으로 중단된 백령~인천항로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은 최근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조항을 신설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제20조에는 ‘국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섬(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다”면서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있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개정안만 통과되면 무리없이 항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도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명목으로 4억원을 요청했다. 백령~인천 항로 적자가 연간 5억원 가량이라 지방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백령~인천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운항 손실금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8-11 21:19

유치원 교사들 “울고 싶어라” 휴일에도 SNS 시달리는데… 학부모 만족도까지 조사

“전문성도 좋지만 업무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주나요” 수원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5년 동안 근무 중인 교사 K씨(28·여)는 업무가 끝나도 쉬지 못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일일이 답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하거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K씨는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피로감이 크다”며 “지금도 업무가 많은데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까지 생기면 일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이직도 고려 중”이라고 한숨지었다. 화성 동탄2신도시내 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K씨(29·여)도 교원 평가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아이의 성적이나 일부 학생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학부모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치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교원 평가가 시행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가 교원을 직접 평가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면서 상당수의 유치원 교원들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소 업무에다가 학부모와의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외에 평가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와 도내 일선 유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치원 교원들은 이번 평가 시행을 앞두고 “평소 업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에게 SNS까지 시달리는 상황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유치원 교원을 키울 수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평가가 교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능력평가는 전문성 신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들에게 불이익은 없다”며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교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08-11 21:14

‘상습정체’ 1번국도 교차로 달라졌다

“시간당 2천500대가 몰리던 상습정체로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11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 권선구 1번국도 비행장사거리. 이곳은 상습정체구역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오산과 서울방향을 오가는 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곳이다.통행량이 많아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수백m의 차량 대기행렬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사거리의 풍경은 달랐다. 출근 시간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2~3번의 신호대기를 하던 예전의 차량 행렬을 찾아볼 수 없었다.차량 대부분은 단 한번의 직진 신호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통행량이 적은 부도로의 신호 주기를 통행량이 많은 1번국도의 신호로 조정하면서 나타난 순 효과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명의 민간 교통전문가를 초청,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한 상습정체 교차로 실명책임제의 개선 효과를 체험하는 버스 투어를 진행했다. 1번국도 수원 비행장사거리~안양 호계사거리 구간 17㎞의 주요 정체구간을 살펴보며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오문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지난 3월1일부터 실명책임제를 시행,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교차로 231개소에 경찰 314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정체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날까지 206개소(89.2％)의 개선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제도 시행 후 해당 구간의 평균 통행시간은 11분51초 단축됐고, 평균 통행속도 역시 3.16㎞/h 빨라졌다.한동은기자

사회일반 한동은 기자 2016-08-11 21:12

수원 출신 첫 경찰청장 나오나... 이철성 내정자 19일 인사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9일 이철성 경찰청장(58)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해 수원 출신 최초 경찰청장이 탄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11일 안행위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과 치안정책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계획이다.이 내정자가 새로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두 가지의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하나는 수원 출신이 처음으로 15만 경찰 조직을 지휘하는 경찰 총수가 되며, 또하나는 순경으로 출발해 치안총감까지 경찰의 모든 계급을 거친 입지전적인 첫 인물이라는 점이다.이 내정자는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이지만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해 경찰 내에서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원 유신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쳤으며, 경찰에 입문한 뒤 학업을 병행해 국민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여당의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반면 야당은 이 내정자의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과 강원도 부동산 매입 의혹, 석사논문 관련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들 조차 “자기 관리를 잘하고 깨끗한 사람 같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여서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려되는 부분은 이 내정자 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야당의 네거티브성 공세가 제기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여야간 공방이 오가면서 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정책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순경으로 들어와 청장까지 전 계급을 거친 것은 본인의 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단하다”면서 “철저한 정책청문회를 통해 경찰 내부개혁과 치안 대책 등 경찰 총수로서의 능력을 검증해보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청장 후보자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자질을 확인하고, 경찰이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혀, 정책청문회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8-11 21:03

누진세 폭탄? 우린 몰라요… 공공기관 ‘냉방 펑펑’ 시민은 ‘진땀 펑펑’

최근 가정집 누진세 적용 등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한 냉방을 일삼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27일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58개 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 실태를 점검 했다. 점검은 공통부문, 건축물부문, 수송부문, 교육·홍보부문, 보고부문 등 5개 부문, 3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지역내 공공기관들의 에너지절약 평균 이행률은 88.5%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상반기(84.9%)와 하반기(83.3%)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 등 수송부문 이행률과 에너지절약 교육·홍보부문의 이행률은 각각 79.8%와 70.7%로 나타나는 등 이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외부교육에 8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57.6%로 낮았고 특히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 제재 이행률은 고작 6.1%에 그쳤다. 일부기관은 시의 점검이 예고 됐음에도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인 28℃를 어기고 24.8~27.5℃의 실내온도를 기록하는 등 과냉방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상당수의 기관들이 LED 조명설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등의 항목에서 저조한 이행률을 기록, 개선조치를 요구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은 오는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반기 점검 시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최근 누진세 논란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8-11 20:57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 관광단지 지정 첫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이 열린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가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사업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구 주경기장 일원 63만1천975㎡를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서구 주경기장은 인천AG 개·폐막식과 육상경기 등을 치른 대규모 경기장으로 시는 지난 2014년 인천AG 종료 후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 수익시설 유치를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영화관 운영사업자인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다목적 컨벤션 홀, 대형 뷔페식당, 휘트니스센터, 가구전문 쇼핑몰 등 주경기장 내 5개 내부시설(건물 3만6천424㎡, 부지 6천522㎡) 운영사업사를 모두 선정했다. 이들 입점업체들은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내부 공사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을 통해 주경기장의 본래 체육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단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상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중복지정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수요 전망을 분석하고 인천지역의 관광 시장성 조사를 통해 관광개발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서구 주경기장의 문화·체육시설을 연계하는 관광 입지 활성화와 내부 수익시설과 외부 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시 재정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8-11 20:56

폭염에 아스팔트 엿가락… 노면 ‘울퉁불퉁’ 사람 잡을라

지난 1994년 이후 찾아온 최대 무더위로, 한낮 기온이 35도를 연일 넘어서며 인천지역 곳곳에서 도로의 아스팔트마저 열기를 이기지 못해 요철화가 진행되거나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 운전자를 비롯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아스팔트는 열을 잘 흡수하는데다 물을 머금지 못하는 불투수성을 지녀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 특히, 아스팔트는 열을 식혀주는 바람조차 통하지 않아 열기는 잘 흡수하는데 반해 이를 식혀주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지역 곳곳에서 아스팔트가 한껏 올라간 열기 때문에 요철화를 비롯, 무너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아스팔트 도로가 열기로 인해 물러져 이 길을 지나는 차량 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 35㎝, 깊이 12㎝가량 크기로 아스팔트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가 복구되기 전까지 12시간 가량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등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남동경찰서 한 경찰관은 “최근 지역 순찰을 돌다 보면 아스팔트 도로에 심한 변형이 생긴 곳이 종종 눈에 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통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중구와 서구 등지에도 곳곳에서 아스팔트 요철화가 진행, 도로 보수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와 각 구청이 보수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종건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573건, 628건의 도로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올해 같은기간 712건과 697건으로 늘었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 동안 70여 건이던 도로보수가 올해 같은기간 90건으로 늘었으며 부평구의 경우, 재작업 등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오히려 도로 포장과 보수 작업을 가을철로 미뤄둔 상태다. 종건의 한 관계자는 “아스팔트는 열을 배출하지 못하는 성질을 지녀 한낮 기온보다 높은 열을 흡수해 물러져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철화가 진행된 곳에 평탄화 작업을 벌이는 등 시민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신속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8-11 20:56

‘학교이전 뒷돈’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기소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 과정에 개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구속된 인천시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과 교육감 측근 등이(본보 7월 25·26일자 7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행정국장 A씨(59·3급)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B씨(62), C씨(5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지역 문성학원 신축 이전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건설공사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D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D이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A씨 등이 받은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만큼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8-11 20:56

포도나무 잎도 농민 속도 타들어간다

“포도농사를 30년 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하루빨리 일교차라도 커져서 그나마 남은 포도라도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11일 정오께 화성시 송산면 고포2리 2천310㎡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는 A씨(74)는 뜨거운 열기 탓에 성장이 멈춰 빨간빛을 내는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유기농 포도 330주를 가꿔 출하를 준비하던 A씨는 지난달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포도나무의 잎이 타는 일소 현상이 나타나고, 포도 알이 제대로 익지 않아 애써 재배한 포도의 3분의 1가량을 폐기처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탓이다. 실제 A씨의 포도농원에는 포도나무의 잎이 대부분 타버려 바닥에 바스러져 있었다. 봉지를 씌워놓은 포도 가운데 상당수는 숙기가 덜 돼 빨간빛을 띠거나 성장이 그대로 멈춘 상태였다. 일부는 포도알이 안에서 터져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다. 이맘 때쯤이면 벌써 포도를 다 따 출하를 해야 하지만, 열대야 현상이 이어져 포도가 제대로 익지 않아 절반 이상은 따지도 못했다.A씨는 “지난해엔 5㎏ 상자에 1만8천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상품성이 떨어져 1만5천원을 받고 있다”면서 “폭염으로 농작물의 피해도 심한 만큼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화성시 포도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도는 일교차가 커야 숙기가 빠르고, 상품성이 좋다. 하지만 올해엔 열대야까지 길어지면서 상당수 농가의 포도가 제대로 익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는 일조 피해 예방이나 구제법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칠레와 미국산 포도가 쏟아져 들어와 이미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포도농가들에게 이 같은 폭염은 엎친 데 덮친 꼴이다. 지난해 국내 포도 농가 가운데 4천여곳이 FTA 여파로 문을 닫았으며, 도내에서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포도 농가 56곳이 문을 닫았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염으로 당도가 높지 않거나 알이 작은 송이가 나오는 등 작황이 좋지 않은 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일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면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풍팬을 가동해서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고 야간에 물 대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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