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가평에서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읽다

주머니 속의 작은 괴물 ‘포켓 몬스터(Pocket Monster)’는 올해 세계를 뒤흔든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였다. 아이들이 즐기던 만화캐릭터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체계를 갖추면서 세계를 들썩이는 콘텐츠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포켓몬 고’의 생명줄인 증강현실(AR) 기술은 다들 알고 있듯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선제를 잡은 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미국이었다. 현 세대의 마음을 이끌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이다. ‘지시식세(知時識勢)’란 말이 있다. 때를 알고 대세를 식별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변화하는 세상의 키워드이자 핵심의제다. 이런 관점에서 자라섬을 바라보면 축제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캠핑의 성지였던 자라섬이 축제의 메카로 떠오른 이유 역시 일맥상통한다. 맘껏 놀며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도심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치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축제마다 마성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라섬은 현대인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꾸며가기 더 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자라섬에서는 올 상반기만도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를 비롯해 굿모닝 경기인 가평,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수제맥주축제, 코베아캠핑축제 등이 열려 젊은 층과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대거 방문했다. 그리고 △8월 12~15일 자라섬불꽃축제를 비롯해 △9월 3~4일 뮤지컬페스티벌 △9월 10~11일 멜로디 포레스트 △10월 1~3일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0월 24~25일 보야지투 자라섬 △10월 21~30일 자라섬막걸리 축제 등 다양한 특색의 축제들이 하반기에도 줄줄이 준비돼 있다. 모두가 다른 색을 가진 축제이지만 공통점은 ‘자연 속’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자라섬을 축제의 메카로 떠오르게 한 발단에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있다. 이 축제는 올해 13년차다. 재즈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직접 들려주는 명품 재즈음악과 더불어 자연 속 콘서트를 테마로, 가족 혹은 연인의 소풍과 같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재즈페스티벌의 이런 테마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기반으로 묵묵히 본연의 길을 걷어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됐다. 가평에서는 최근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더불어 성장해 가는 또 하나의 샛별 축제가 있다. 바로 ‘어설픈연극제’다. 이는 관객을 ‘참여’로 이끄는 연극 축제다. 배우가 각본에 따라 관객에게 전해주는 무대예술로 보는 연극이 아니라 연극을 직접 몸과 눈, 입으로 표현하며 누리는 축제인 것이다. 2회부터는 143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비아레지오 축제를 벤치마킹해 축제가 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주민 참여방식의 연극축제라는 구성방식과 더불어 거리에서 축제를 즐겨도 부담 없는 가평의 깨끗한 대기환경도 이 축제의 큰 공로자다. ‘310 어설픈 연극제 까르네발레’는 오는 10월 8일(토)과 15일(토) 2일간 가평문화예술회관 주변(문화로)에서 5~7m 높이의 움직이는 거대인형 3종과 중형인형 3종과 함께 펼쳐진다. 가평은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달하지만 83%가 산림이고 각종 규제로 산업 역시 발달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은 자연, 깨끗한 공기로, 축제의 새로운 성지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가평의 청정한 환경은 다가올 새로운 가평의 미래까지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가 된 것이다. ‘가평’은 지금, 자연 속에서 펼쳐질 축제들의 뜨거운 열기로 벌써부터 한껏 달궈져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

[수원화성의 꽃 ‘무예24기’] 무예로 승부하는 ‘시범단’

연중 365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우렁찬 기합소리, 절도 있는 동작, 날카로운 눈빛. ‘무예24기 시범단’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매일 보는 공연, 다른 거 없어?” 또 다른 누군가도 이야기 한다. “칼싸움 재밌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 기예 공연이나 칼싸움이 아니다. 공연 도중 날이 선 칼에 얼굴을 베여도, 내달리는 말에서 내던져 저도 포기 못할 ‘꿈’이다. 변변치 못한 공연료 몇 푼에, 어릿광대라는 조롱을 받아도 지켜야 할 ‘신념’과 같은 것이다. 많은 것을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에 익숙해진 요즘, ‘포기란 없다’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다. ■ 무예24기 시범단의 시작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초반, 전국의 대학교에서 민족문화 부흥운동처럼 탈춤과 풍물, 민족무예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무예24기 시범단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정조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1790)에 실린 24가지 군사무예를 익혔던 ‘24반 무예 경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수원에서의 시작은 1999년이다. 전국의 ‘24반 무예 경당’ 수련자들을 모아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정조시대 전통무예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고, 이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다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의 시범공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형국 무예24기 시범단 상임연출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련생을 모아 했던 정조시대 전통무예전이라는 공연이 우리의 시작이다. 한 200명쯤 됐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만 해도 무예24기가 화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다들 알지 못했지만, 이후 조금씩 연구하고 발전시켜 무예24기를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는 수원시를 본거지로 ‘무예24기 보존회’를 설립했고, 화성행궁에서 매일 시범공연을 선보인 건 일년뒤인 2004년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무예24기 시범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지난해 수원시립공연단이 창단하면서 시립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감개무량하다.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아득하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며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들이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단지 무예를 좋아했던 청년들이다. 그들이 ‘시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기까지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월급은 물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했다. 칼에 맞아 살이 찢어져도,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에 가 치료받고, 진료비 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 했기 때문이다. 최 상임연출은 “치료비는 부지기수고 애 분유값이 없어 무예를 못할 지경까지 놓인 선배들도 있었다. 생활과 무예를 이어가야 하니까 투잡은 기본이었다”며 “하지만 누가 말리겠나. 다 자기 업보라 생각하고 무예랑 살아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오늘날 시범단이 자리하기까지 그의 역할이 컸다. 그는 단순히 무예를 수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무예24기의 역사를 고증하고, 무예24기를 통한 관광마케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수원 화성에서 만큼은 무예로 승부를 보고 싶었어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예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당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무예24기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2002년에는 ‘수원 화성의 전통무예를 통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석사 논문으로 썼죠.” 논문 발표만이 아니다. 단원들과 함께 수원시청에 찾아가 복사한 논문을 돌리고, 무예24기가 수원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홍보했다. 그 결과로 일정 부분 시 보조금을 받아 상설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했습니다. 펄펄 끓는 날도, 이가 오들오들 떨리는 날도 행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조의 정신을 담다 무예24기는 조선 정조가 만든 24가지 군사무예다. 총 1천26개의 다양한 동작과 무기를 갖추고 있어 무예 운용의 변화가 무쌍하며, 크고 간결한 멋과 호쾌함을 가지고 있다.무엇보다 형성과정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실전적 전투경험을 통해 검증됐으며, 한중일의 무예를 연구ㆍ분석해 재창조됐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오늘날에는 각 무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예도보통지에 그림과 함께 실려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시범단은 상설공연과 더불어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무예24기를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내외에 널리 보급ㆍ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무예24기를 보다 친숙하게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조선시대 왕의 명령으로 실시했던 무과시험인 ‘관무재’를 재구성한 공연 관무재, 조선의 무예를 지켜보다!를 기획해 수원, 인천, 충남 태안, 전남 남원, 강원 강릉 등을 순회했다. 또 수원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후쿠이시에도 찾아가 알릴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7월에는 정조의 일대기를 그려낸 수원시립공연단의 창작뮤지컬 정조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하지만 늘 고민이 따른다. “사실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무예를 위한 공연을 할 것인가, 공연을 위한 무예를 할 것인가. 너무 극과 극의 문제예요. 살아남으려면 공연화된 시스템이 필요해요. 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통을 훼손할 순 없죠. 그 중심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시범단이 ‘공연’이 아닌 ‘시범’을 펼치는 이유다. 공연을 선보이더라도 무예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다. 수원 화성을 지키고자했던 정조의 정신과 무예의 본질적 가치를 공연에 담아낸다. “이런 고민들이 보이지 않으면 원숭이를 내보내면 되죠. 폼 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흘려버리면 본질적 가치가 사라지겠죠. 무예24기가 생겨난 배경과 역사, 정조의 마음과 의지들이 시범에, 공연에 투영돼 있어야 합니다.” 시범단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한다. 시립을 넘어, 도립으로, 국립으로 가기 위해 매진한다는 각오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전수관 건립이 그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시범단이 수원 화성을 알리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 어느 곳을 가도 이런 시범단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젠 전수관이라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좋은 자원들이 오고,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죠.또 시민들과 보다 가까워져야 해요. 왜 중국에 가면 공원에서 기체조 하잖아요, 수원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예24기로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시민들을 위한 보급형 체조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함께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 무예24기가 수원의 상징으로 돈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송시연ㆍ권오석기자

감기 항생제 처방 5년내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과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형 을지훈련 모델 첫 적용

경기도는 11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도 및 시ㆍ군, 수도군단, 도 안보정책자문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했다. 보고회는 ‘2016년도 을지연습’에 앞서 도내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이 핵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이 국론의 분열”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와 정파와 이념이 없다. 이번 을지연습을 단순한 훈련 차원을 넘어 안보와 관련한 국론을 하나로 모은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수도군단은 군(軍)의 준비사항을, 김재준 도비상기획관은 올해 을지연습 계획 추진 전반을 보고했다. 이어 접적지역 주민 이동 및 대피훈련 등 도 단위 실제훈련이 시행되는 동두천시가 훈련계획과 준비상황을 밝혔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이다.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훈련 기간에 도와 시ㆍ군 등 도내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번 을지연습에서 행정기관 소산훈련, 전쟁수행 제 기구의 창설 및 운용 훈련, 접경지역 주민이동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민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라는 경기도형 을지연습 모델을 처음 적용, 도민의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물테러 대비 복합훈련, 다중밀집시설 테러 대비 훈련,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체험 등을 실시한다. 김휘석 도비상기획담당관은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 위기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맞는 주민참여형 을지연습 실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올해 주민세 886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한 886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시ㆍ군이 1만 원으로 인상한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91.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639억 원보다 247억 원(38.6%) 증가한 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및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 원) 증가한 486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 원) 증가한 238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 원) 증가한 162억 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1999년 1만 원까지 시·군 조례로 자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해 현실화된 사항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가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69억 원, 부천시 65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9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해 79%는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해 행자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의견의 79%가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 2천358개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찬성 의견은 161건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1천871건에 달했다. 접수된 반대 의견 중에는 ‘지방자치의 재정을 불균형하다고 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 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자치구의 운영 또한 문제가 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한다고 해 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게재됐다.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은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강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라며 “행자부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전해철 의원, 안산지역 온라인 당원들과 소통 간담회 가져

선거법 개정에 따라 새로 가입한 온라인 당원들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안산 지역 온라인 신규 당원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갖고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일 안산에 위치한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한 안산 지역 신규 당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천영미 경기도의원, 박영근·김동규 안산시의원과 당의 지역원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정당법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당원 가입이 허용된 이후 지난 4월 총선 이전까지 10만여명이 새로 더민주의 당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직접 만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민원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새로 당원으로 가입한 10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만~5만명의 당원들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와 21일 경기도당 개편대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민지 당원은 “정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돼 있지만 근처의 주부들을 보면 투표를 왜 하냐는 이야기를 해 항상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곤 했다”면서 “서울에 살 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었지만 안산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며 소통창구 확대를 주문했다. 이근영 당원은 “우리 시대를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누진세 등을 보면 힘든 사람이 계속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직 친구중에는 아직 취준생인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부자만 더 배부르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다. 젊은 친구들이 올바르고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당의 일원이 된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각종 사례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할 숙제를 듣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더민주, 공수처 설치법 누리과정예산법 8월 중점 추진키로… 추경안 처리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8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법안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마찰이 예고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개 법안을 8월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처리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반영됐다. 8월 우선 처리법안 외에도 더민주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을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더민주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당력을 집중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인세법 인상이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반대 의견 등을 제시하며 더민주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더민주가 제시한 법안들에 비해 앞서 논의가 이뤄졌던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추경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당장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진행한다. 회동에서는 최근 개편 여론이 확산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3당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