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허위신고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29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허위신고를 28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30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용인시 기흥구는 20일 간부공직자를 비롯한 직원 40여명이 청사앞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다가오는 휴가철에 앞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됐다. 직원들은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김병지 은퇴식.
근로자 평균연봉 3281만원.
윌리엄 오버홀트ㆍ궈난 마ㆍ청 로 지음 | 이영레 옮김 | 21세기북스 | 336쪽 | 1만9천원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미국 달러화는 감히 영국 파운드화의 위력을 넘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도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주요 결제통화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하지만, 달러가 부상했던 역사적 여정을 돌이켜보자. 저자들은 위안화가 최소한 유로화를 제치고 제2의 준비통화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한다. 신간 ‘위안화의 역습’은 준비통화로 떠오르는 위안화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세계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홍콩의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통화가 세계 경제의 주류로 등장해온 배경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배력 약화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가 통화 시스템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를 밝힌다. 저자들은 “결국에는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세계의 통화체제가 새롭게 편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금융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뒷받침한 가혹한 IMF 정책에 대한 아시아의 광범위한 분노, 미국의 금융 제재 확산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함께 제시한다.중국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금융 제도, 다양한 RMB 비즈니스,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다룬다. 위안화를 통해 각국의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도 세밀하게 그려낸다. 세계의 별이 지고, 새로운 별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가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미래를 흥미롭게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 정자연기자
비영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법인 대표와 브로커, 이들과 공모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동두천경찰서는 2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O씨(58)와 이사 L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의원을 운영한 운영자 등 7명과 브로커 2명,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진료행위를 한 의사 9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O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수도권(서울 강남, 김포·오산·의정부)에 의료기관 9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O씨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해주는 대가로 병원급은 1억원, 의원급은 5천만원씩을 받고 매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원씩 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건물에서 법인 명의로 치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O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산삼 두상자를 사건 담당팀에 보내 수사관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삼이 저가 산양삼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병근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과잉·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사진설명=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주심 박보영 대법관과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이 지정됐다.서 시장은 상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를 선임, 그 동안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심리를 준비해 왔다.이로써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서 시장의 성추행무마사건은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이 계속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서 시장은 2015년 1월 14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고양시가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일부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 현상 변경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문화재의 반경 300m 이내(국가지정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의 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행위 기준(높이) 수립을 위해 실시됐다. 시의 현상변경 대상 문화재는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소재) ▲고양독산봉수대지(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소재) 등 3개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 아파트가 경기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흡연 부스 2개소와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스티커 등의 금연 관련 시설과 물품을 지원받았다. 금연아파트 현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에 설치됐으며 흡연 부스는 아파트 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개방형 및 밀폐형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됐다. 특히, 밀폐형 흡연 부스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이 설치돼 흡연자들을 배려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8월 13일부터는 아파트 내 공동이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