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비수도권 수정법 힘겨루기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원들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혹은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의원이 ‘수정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자 충청 의원이 반대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고, 인천 의원이 다시 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3년) 중복지정을 허용, 사실상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수정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10일 “수정법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수정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1일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수도권 의원들과 갈등을 예고했다. 변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오존주의보 대처법은 ‘외출 자제’뿐?

6월 한 달 동안 경기지역에서 총 11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대처법이라고는 ‘외출 자제’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대처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지난 2012년 9일(16회)에서 2013년 15일(26회), 2014년 16일(32회), 2015년 13일(27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7일(17회)이나 발령됐다. 특히 오존은 상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와 강한 햇빛으로 지상에서 형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피해야 한다.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지상의 오존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단기간 노출에도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말하는 오존주의보 대처법은 ‘외출 자제’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존주의보 때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민감군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그러나 야외 활동을 피하는 시간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야외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수원 M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S씨(42·여)는 “(수원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렸던 21일에도) 방과 후 몇몇 학생들이 축구 등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방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운동하는 아이들을 통제할 방도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존에 대한 명확한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강웅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는 “최근엔 미세먼지와 황사가 관심의 대상이었지, 오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서 “지상 오존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존주의보 때)구체적인 행동요령은 물론,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한 소책자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서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존 형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병행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구윤모기자

‘필로폰 우유’ 내연녀에게 먹여 40대 男 항소심도 ‘집유’ 선고

필로폰 넣은 바나나 우유 등을 내연녀에게 먹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피고인이 나눠 준 우유를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의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내연녀 A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와 음료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씨는 같은 해 6월9일 평택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필로폰 0.2g을 30만원에 사 생수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H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H씨는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조철오기자

학교급식에 ‘경기도産 잡곡’ 공급 확대

경기도가 찹쌀· 콩· 수수, 흑미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경기도산 잡곡 공급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평군 등 8개 시ㆍ군 268개 잡곡 재배 농가가 하반기 수확을 앞두고 있어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16개 품목 1천300t의 잡곡을 희망학교에 납품한다. 도는 그동안 생산량 감소로 다른 지자체로부터 구입했던 잡곡의 경기도산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맺었다. 도는 2016년산이 출하되는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산 잡곡 공급비중이 12%에서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는 가을에 출하예정인 잡곡의 수매와 도정·선별·소분·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담당할 가공업체를 오는 8월 말까지 선정하고, 안전성 검사실시 후 본격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찹쌀과 흑미 등 잡곡류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학교급식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공급이 확대될 경우 도내 농가는 48억 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기도산 잡곡 공급 확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농가의 쌀 과잉 생산 대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경기도 쌀 재고량은 22만1천289t으로 전국 쌀 재고량 178만t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긴급진단_ 청소년 성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하.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청소년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관련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 특정 정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또래 아이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면 성범죄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범행 역시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시민·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제도 등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아동유인방지법’ 등을 마련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붕괴된 가정의 아이들이 생계 대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확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와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전문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모두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에 한계는 있다”면서도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담부서 신설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

김화수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 통과할 듯

김화수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새누리당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렇다 할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달 17일 1차 도덕성 검증에 이어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2차 업무능력검증 청문회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재산 형성, 후보자 선정 과정 등이 거론된 1차 청문회에서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2차 청문회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지적받았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의장을 통해 24일 남경필 경기지사에 전달되는 2차 청문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의견 대신 장단점 각 3개씩만을 기재, 최종 판단은 남 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두 차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렇다 할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2차 청문결과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의 장점으로는 ▲청년ㆍ경력단절 여성ㆍ노인 등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취ㆍ창업에 관한 노하우 및 공공기관이 부족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재단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오랜 일자리사업 추진 경험으로 구직자에게 꼭 맞는 진단과 상담, 교육훈련 제공이 가능하고 경기도형 DB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직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능력 발휘와 소통의 조직문화 추진 시 창의적인 정책 집행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철학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철학과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 필요 ▲종합적이고 철학적인 사고 재정립과 앞으로 겪게 될 제약 요인과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병행 ▲상당한 고액 연봉에도 지난 5년간 기부금이 적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등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장으로서 소양이 부족한 것 등이 지적됐다. 기부액 저조에 따른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소양 부족을 제외하면 ‘철학적 사고 재정립’ 등 다소 추상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노력 필요’, ‘노력 병행’ 등 미래지향적 문구를 사용하면서 더민주측이 이렇다 할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청문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등 직접적인 표현 없이 장단점만 기재하고 최종 결정을 남 지사가 내리도록 했다”면서 “ 더민주측에서 ‘노력 필요’, ‘노력 병행’ 등 미래지향적 문구를 사용하는 등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음에 따라 남 지사가 29일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후반기 인천시의장에 새누리 제갈원영

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제갈원영 의원이 내정되는 등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4명은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시의회 원내대표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의장, 1부의장 순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후반기 시의장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경합이 벌어졌다. 기호 순으로 박승희(서구4)·노경수(중구1)·신영은(남동2)·제갈원영 의원(연수·3) 등 4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후반기 의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노경수 의원과 제갈원영 의원이 각각 8표씩 얻어 과반을 넘지 못한 채 결선투표까지 치러졌다. 뒤이어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제갈원영 의원은 13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노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시의장으로 내정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는 황인성 의원(동구1)이 오흥철 의원(남동5)을 1표 차이로 제치고 내정됐으며 앞서 진행된 원내대표에는 공병건 의원(연수·2)이 선정됐다. 당내 치열한 경합을 거쳐 결국 제갈원영 의원이 후반기 시의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의회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제갈 시의장 내정자와 사실상 짝을 이룬 황인성·공병건 의원이 각각 1부의장, 원내대표에 내정되는 등 세력 과시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원장 내정 과정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제갈 시의장 내정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물포고 동기로 지난 2014년 4월 당시 당내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적극 보좌하는 등 친분을 과시한 만큼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6기 시정과 밀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시의회 2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남동구 더민주시당사무실에 모여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진행했다. 더민주 측도 자체 선거를 통해 재선의 이강호 의원(남동3)을 야당몫인 제2부의장으로 내정했다. 원내대표는 이용범 의원(계양·3)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 당의 내정결과는 24일 열리는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전체 재석의원의 투표로 확정된다. 양광범기자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반려동물 전문 잡지 ‘라이프앤도그’ 이수진 대표

“가족으로, 친구로, 연인으로 때로는 조언자로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우연이’와 ‘봉구’가 있어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디자인 회사를 경영해 온 이수진 대표의 말이다. 그는 사람에게 위로 받지 못하는 순간 푸들 두 마리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술회했다. 반려동물 전문 잡지 라이프앤도그 창간 이유다. 위로해 준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창간, 반려동물 전용 유기농 간식 업체인 키친앤더도그를 설립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수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반려동물 전문잡지를 창간했다. 30대 초반에 디자인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면서 일만 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푸들 두 마리다. 선물을 하고 싶었다.하지만 정보가 너무 없었다. 기존 정보 대부분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른 시각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그 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반려’에 초점을 맞춘 잡지 라이프앤 도그를 내놨다. -유기농 간식업체까지 개업했다. 처음에는 내 개들을 위해 조금씩 만들었는데 지인들이 나눠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요구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 직접 재배 과정을 지켜 본 농장이나 농원의 재료만 사용하는 ‘키친앤더도그’를 런칭했다.가끔 내가 먹는 간식보다 개들이 먹는 간식이 훨씬 고급스럽다(웃음). 그래도 반려견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 -국내 반려동물 관련 창업 시 장애물은?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이 제2의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잡지 창간 시 처음 들은 말이 “왜?”였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해 온 업체와의 소통이 오히려 가장 어려웠다.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산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유인 것 같다.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업체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 정말 장밋빛인가?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 투자 및 기획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뛰어든 대기업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도 철수 계획을 세우는 실정이다.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분야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산업의 외형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이뤄져야 ‘거품산업’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는 주체의 건강한 의식은 필수다. -향후 계획은? 개를 개처럼 뛸 수 있게 하고 싶다. 다음달 사람과 개가 함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일명 ‘도그앤휴(DOGUE & 休)’를 지속 개발, 우리의 반려견들이 함께 맘껏 사랑하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