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 착수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일 밝혔다. 애견용품, 애견사료 등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추진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지원, 기술개발·연구사업 수립 등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업, 기관, 단체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도 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효기간 3년의 우수반려동물업체, 우수반려동물제품을 지정하고 반려동물 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 반려동물은 97만마리를 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20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값 인상?…소상공인 업계 단단히 뿔나

부천에서 개인용달을 하는 강모씨(47)는 최근 들려온 경유값 인상 추진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나왔다.매일 10시간 가까이 각종 물품을 운송하면서 그가 운임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달 200만~250만원 수준.그러나 이 가운데 60만원 정도는 유류비로 지출돼 실질적으로 강씨가 손에 쥐는 금액은 100만원대 후반 정도에 불과하다.정부로부터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으로 매달 20만원가량을 지원받지만 10일도 안 돼 동나기 일쑤라 매번 ‘제 살 깎아먹기’식 영업을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니 강씨로선 답답할 노릇이다.당장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달 10만원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씨는 “우리 같은 영세 용달업자에게 1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특히 경유값에 민감한 개인용달ㆍ택배ㆍ화물 사업자들은 생존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일 경기도용달화물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1ℓ당 150원가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 주유소의 리터당 평균 경유 금액인 1천220원(1일 기준)이 1천370원으로 오를 경우 매달 800ℓ를 사용하는 경유 화물차는 12만원가량 유류비가 더 들어간다. 운임 수익의 최소 30%는 유류비로 사용하는 화물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경기도용달화물협회 관계자는 “10년째 용달 운임료는 거의 그대로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영세 사업자들은 운송비를 보전할 수조차 없게 된다”며 “도내 2만여 개인용달 사업자들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경유값 인상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유값 인상은 대중교통ㆍ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별 단체는 물론 다각도로 경유값 인상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 ‘호국영웅 알리기 집중하는 한해’ 강조

“추모비 건립과 명예도로명 지정 등으로 인천지역 호국영웅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남은 기간을 인천지역 호국영웅 알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청장은 “오는 10월 인천고등학교 교정 내에 인천고 출신 학도병들의 추모 명비가 건립된다”며 “지역별, 학교별로 명비 건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청장은 관공서와 학교 등의 시설물과 도로명에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수구 송도고등학교는 지청과 협약을 맺고 중강당의 명칭을 ‘나라사랑홀’로 사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강화 6·25참전자공원 주변 해안도로도 참전용사의 이름을 담아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6일~25일까지는 올해 신설한 인천 호국보훈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강화했다. 이밖에 학도병과 고교 재학생 등이 함께하는 DMZ체험, 서울탈환 뱃길체험, 나라사랑 음악회 등 20여개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과 호국영웅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 지청장은 “영화제에선 태극기 휘날리며, 연평해전 등 호국보훈과 관련된 영화를 통해 호국영웅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경기도·경기과기원 바이오센터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 이하 경기과기원)이 정부의 바이오ㆍ의료기술 개발사업자에 선정돼 5년간 40억원을 지원받아 비만억제제 개발에 참여한다. 경기도와 경기과기원 바이오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한 ‘2016년도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지방세포 리모델링 기반 대사성 질환 제어기술)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바이오센터의 ‘지방세포 리모델링 기반 대사성 질환 제어기술’은 열량을 저장하는 백색지방을 연소형 갈색지방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바이오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갈색지방 유도 항비만 후보물질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40억원을 받아 도내 제약기업인 동국제약, 성균관대학교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과기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기술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으로 전환돼 체중이 감량된다.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경구투여할 수 있는 항비만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경기과기원은 기대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만은 지난해 기준 10명당 2.4명으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비만치료제 전체 매출 규모는 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했다. 연구총괄 책임자인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 구진모 박사는 “백색지방을 연소형 갈색지방으로 전환하는 신개념 항비만 치료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간 민원 핑퐁 사라진다

경기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 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충괄부서를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로,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정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반송이나 이첩해야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선행토록하고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ㆍ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호 3번째 행정 혁신안이고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도입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1천20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1만명을 모집,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ㆍ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등 4개 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ㆍ이하 LH)는 1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화성동탄2 A-92블록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교보생명보험, 제일알투자운용)이, 시흥장현 B-6블록에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대한토지신탁, 신영에셋)이 각각 선정됐다.또 화성봉담2 B-3블록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대한토지신탁, 우리레오피엠씨)이, 광주효천 A-2블록에는 중흥건설 컨소시엄(케이비투자증권, 한국자산신탁)이 각각 뽑혔다. 각 지구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화성동탄2 60~85㎡ 774가구 ▲시흥장현 60~85㎡ 651가구 ▲화성봉담2 전용60~85㎡ 1천4가구 ▲광주효천 60㎡이하 615가구 등이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화성동탄2지구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광주효천지구는 헬스케어 특화단지로 꾸미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는 컨소시엄 구성시 자산관리회사(AMC) 및 재무적투자자(FI) 모두 각각 최소 10% 이상 지분율로 출자한 경우 가산점을 더 부여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선정된 업체들은 뉴스테이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 품질, 주거서비스 특화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4개 컨소시엄 사업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후 리츠를 설립하게 되며, 기금출자 후 사업약정을 체결하면 주택건설 인ㆍ허가와 착공을 거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