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진 허술 지진 무방비, 안전대책 시급하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면서 우리 국민들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이 미흡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정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하면서 지진 방재대책에 나섰지만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천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지만 절반도 보강하지 못했다. 송유관은 한 곳도 내진 보강이 되지 않았다. 놀이공원 시설물 또한 내진율이 13.9%에 그치고 있다.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경기도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4천295개 교통시설물 가운데 67.4%인 2천894개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교량은 총 4천6개 중 2천749개(68.6%), 터널은 52개 중 46개(88.5%), 지하차도는 191개 중 99개(51.8%)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도내 학교도 전체 건물 4천920개중 내진 보강을 마친 건물은 1천585곳(32.2%)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교육부는 내진설계만 의무화 했지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주요 공공건물, 교통시설물, 학교, 민간 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내진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진 무방비 상태다. 6층 이상 민간 건축물은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 건축물은 지진 대비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도 내진설계가 필요 없다.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있지만 활성화되진 않고 있다. 그나마도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일본과 에콰도르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꾸렸다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훈련도 중요하다. 지진 재앙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4-19 20:20

[사설] 남 지사 연정, 또 다른 시험 무대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예산 공세에 나섰다. 더민주당 소속 윤화섭 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양당이 심의 방법을 결정하고 도의회가 정확한 일정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전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4월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 5천500여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장만의 뜻은 아닌 듯 보인다. 김현삼 더민주당대표도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도지사의 유감 표명 등을 요구하며 “(이런 조건이) 선행돼야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준 의원은 한 발 나아가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향해 ‘누리 과정 예산의 정부 집행을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압승에 이은 야당의 공세다. 이런 분위기는 산하기관 통폐합 등 도정 현안 전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경필 도지사에겐 분명 새로운 부담이다. 직접적 카운터 파트너인 도의회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번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 7곳 가운데 5곳을 더민주당이 가져갔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22석(74석ㆍ52석)으로 벌어졌다. 정치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 판도는 더 일방적이다. 더민주당 40석, 새누리당 19석, 정의당 1석이다. 안팎으로 여소야대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의 누리 예산 공세는 그 시작점에 있다. 2014년 취임 당시의 연정과 지금의 연정이 그래서 다르다. 2년 전 연정은 남 지사가 우월적 위치에서 ‘베푸는’ 성격의 연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리한 위치에서 펴는 ‘부탁하는’ 성격의 연정이다. 누리 과정 예산도 부탁해야 하고, 산하 기관 통폐합도 부탁해야 한다. 교육청과의 관계 역시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부탁하는’ 교육 연정을 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남 지사의 정치력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다. 연정의 기본 정신은 함께 가는 것이다. 지나간 2년의 경기도정이 그랬다. 부지사와 산하기관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며 함께 가는 정치를 펴왔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연정의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바로 지금이다. 남 지사가 오는 25일 20대 총선 경기도 당선자와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대선 잠룡들도 무더기로 낙선했다. 남은 후보군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새누리당에게 1년 6개월 뒤는 무주공산이 돼 버렸다. 그런 공백 사이로 ‘남경필 대망론’이 고개를 든다. 차기 대선에 남 지사가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의 경기도정 연정이다. 어려움 속에 풀어가는 연정을 통해 대망론을 평가받고 큰 정치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4-19 20:20

[지지대] 칠보 체육관

“난방비 때문에 힘들다.” 프로농구 부산 KT 임종택 단장의 말이다. 프로농구는 겨울철 스포츠다. 체육관을 달궈야 경기가 열리고 관중이 온다. 수천~1만4천석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달구는 난방 작업이 만만치 않다.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임 단장의 부산 KT도 한 경기당 1천797만원을 체육관 사용료로 낸다(2014년 시즌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부산시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한다. 임 단장의 난방비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몇 해 전 임 단장의 부산 KT의 이전설이 있었다. 임 단장은 펄쩍 뛰었지만, 소문은 파다했다. 부산일보는 ‘수원이 지역 연고 농구단을 입질하고 있다’고 썼다. 거기서도 난방비 문제가 거론됐다. -서울 잠실 체육관은 1만4천석이다. 하지만, 난방 공사를 잘해서 사용료가 900만원대에 불과하다.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부산시가 농구단을 떠나보낼 수 있다-. KT 농구단 이전설에 덧붙인 기사의 속 뜻은 체육관 개선이었다. ▶18일 전주 KCC 농구단의 수원 이전설이 나왔다. 새로울 것도 없다. 두어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수원시가 연고지 이전과 관련된 오퍼를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소문은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그랬던 KCC 이전설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KCC가 검토한다’거나 ‘스포츠 메카로 만들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뜻이다’라는 설명들이 붙는다. 말대로 풀면 수원이 이전을 요구한 것이고, KCC는 마지못해 검토하는 것인데. 수원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요구한 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원에는 올 2월 준공한 칠보 체육관이 있다. 388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1만8천여㎡ 크기에 4천400석 규모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적 디자인이다. 플로어와 관중석이 가깝다. 미 프로농구에서나 보던 ‘관중석으로 날아드는 선수’를 볼 수 있는 구조다. 천장 중앙부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무엇보다 현대식 시설로 난방비를 낮췄다. 결국, 전주 KCC의 수원 이전설엔 ‘낡은 전주 체육관 난방비’와 ‘최첨단 칠보 체육관 난방비’가 있다. ▶칠보 체육관은 낙후된 서수원권을 위해 세워졌다. 비행장 소음에 시달리는 서수원권 주민을 위한 투자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체육관이 서수원을 ‘꿈의 농구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어쩌면 스포츠로 먹고사는 서수원이 될지도 모른다. 수원시 관계자는 18일 “먼저 오라고 하지 않겠다. 대신 온다는 팀을 마다하진 않겠다”고 했다. 언젠가, 어느 팀이든 올 것이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4-19 20:20

[경제프리즘] 생명이 약동하는 봄, 창업의 생명은 ‘기업가정신’

앞서 필자는 창업의 주요요소를 ‘천(天)’ㆍ‘지(地)’ㆍ‘인(人)’ㆍ‘시(時)’로 구분한바 있다. 오늘은 이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창업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창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창업가는 창업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확보는 물론이고 기업 운영에 대한 능력과 조직을 이끌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창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企業家精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로 기업가정신이라는 표현 때문인지 대부분의 강의나 책자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자’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필자는 창업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100%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술적 연구 내용은 지면에 담기에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필자가 나름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은 초창기 기업가 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초창기에는 이를테면 ‘혁신적이고 강력한 성공의지가 있는 기업가들이 성공한다’라고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과 기업 내부의 자원 수준의 차이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여긴다. 창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뛰어난 자질 역시 요구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창업기업 구성원 및 자원의 역량도 중요하며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외부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기업가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성공창업기업을 이룩할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협의의 기업가정신보다는 광의의 기업가정신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면 필자가 꼽은 창업의 요건인 ‘천(天)’ㆍ‘지(地)’ㆍ‘인(人)’ㆍ‘시(時)’는 결국 광의의 기업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창업가 여러분께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다. 기업가정신의 정의가 뭐든 사실 크게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가 된 창업인가다. 창업자 개인도, 창업팀의 역량도, 외부요건도 모두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것을 굳이 학술적으로 정리하다보니 나온 개념 아닐까 한다.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마지막으로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창업자의 몫이다. 최원우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4-19 20:20

‘딴따라’ 엘조, 틴탑 멤버의 독특한 응원 공개… “돈 많이 벌어 차 사달라고 했다”

‘딴따라 엘조’그룹 틴탑 멤버 엘조가 멤버들의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열린 새 수목드라마 ‘딴따라’ 제작발표회에는 지성, 혜리, 강민혁, 채정안, 엘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딴따라 밴드의 멤버 재훈 역을 맡은 엘조는 “틴탑 멤버들이 돈을 많이 벌어 차를 사달라며 응원했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그는 “차를 사달라고 할 정도니 틴탑 카메오 출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한편 ‘딴따라’는 전직 대한민국 최대 가수 엔터테인먼트인 KTOP 이사이자, 현 대한민국 가장 지질한 신생 망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신석호의 성공담을 담은 드라마로, ‘돌아와요 아저씨’ 후속으로 오는 20일 첫 방송 된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딴따라 엘조, 연합뉴스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4-19 20:17

용역업체 여직원 수개월 스토킹… 화성시 간부공무원 망신살

화성시 한 50대 간부공무원이 외부 용역업체 여직원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시 감사에서 드러나 망신살.시 감사담당관실은 A팀장의 스토킹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3~24일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중순께부터 12월 말까지 용역업체 30대 여직원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 스토킹은 ‘어디 갔느냐?’, ‘밖에 비가 오듯이 내 마음에도 비가 온다’ 등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주류. 이 같은 스토킹은 A팀장이 B씨가 소속된 용역업체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던 당시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타 부서로 인사조치된 이후에도 3~4차례 더 진행. 시 관계자는 “A팀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인사조치 했다. 이후 소문이 확산되면서 조사를 벌여 스토킹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설명.이에 대해 A팀장은 “같이 일을 하면서 나이 어린 동생처럼 느껴져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다”면서도 “순수한 의도였는데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 화성=박수철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6-04-19 20:15

새누리 탈당 유승민 의원, 27일 만에 복당 신청…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

‘유승민 복당 신청’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다.19일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동반 탈당했던 지지자 250여 명과 함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유 의원의 복당 신청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27일 만이다.이날 유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때 ‘오랫동안 정든 내 집에 돌아가겠다’고 국민과 대구시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 그대로 오늘 복당을 신청하게 됐다”며 “복당하게 되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유승민 복당 신청, 연합뉴스

국회 김예나 기자 2016-04-19 20:13

빅스, ‘다이너마이트’ 1위 공약 “그리스 로마 신 코스프레… 스페셜 영상 찍겠다”

‘빅스 1위 공약’빅스가 새 앨범 1위 공약으로 ‘코스프레’를 내걸었다. 19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롯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섯 번째 싱글앨범 ‘젤로스(Zelos)’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빅스는 신곡 무대를 첫 공개했다. 이날 빅스는 타이틀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다이너마이트’는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사랑에 대한 질투로 눈이 멀어 온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너를 가지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이날 빅스 멤버 엔은 1위 공약으로 어떤 걸 준비했냐는 질문에 “1위를 하게 되면 그리스 로마의 신을 코스프레해 스페셜 영상을 찍겠다”고 약속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홍빈은 “내 파트에 ‘수리수리 이뤄져라’라는 마술 느낌의 가사가 있다. 만약 1위를 한다면 무대 위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빅스는 이날 SBS MTV ‘더 쇼’를 시작으로 본격 컴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빅스 1위 공약, 연합뉴스

게임 김예나 기자 2016-04-19 20:10

경기도, 융복합 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15개 가구업체 선정

경기도가 ‘융ㆍ복합 기술 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포천, 남양주 등 9개 시ㆍ군 15개 가구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융ㆍ복합 기술 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 역량이 부족한 도내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가구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28개 업체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포천, 남양주, 용인, 성남, 화성, 부천, 광주, 파주, 여주 등 9개 시ㆍ군 15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들 기업에게 고주파 형성, 중고소파 활용, 표면재 모양지 패턴, 침대 프레임, 반려견 가구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능 및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4-19 20:09

검찰, 대우자판 부지 개발 부영그룹 세금포탈 혐의 수사 착수

인천시 연수구 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부영주택에 대해 검찰이 수십억원대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영렬 검사장)은 국세청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 이날 3차장검사 산하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착수한 수사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특수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현재 부영그룹은 부영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해 말부터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1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키로 결정했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부영그룹과 부영주택 측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영이 추진중인 대우자판 부지 및 테마파크 개발사업 등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부영은 지난해 10월 이 땅을 총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인천시로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개발사업 기간 연장(조건부)을 받아 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4-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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