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증표’ 복사 사용한 변호사에 첫 벌금형 선고

소송위임장에 붙이는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복사한 경유증표를 사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는 피고인 H변호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경유증표 사본은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1장당 1만2천원인 경유증표 구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임 사건 수가 공개돼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경유증표를 위조·행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작권 관련 고소를 맡은 H변호사는 고소 위임장 2장에만 경유증표를 부착하고 30장을 컬러 복사해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직장인 절반 이상 건보료 폭탄,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반면 보수가 내린 250만명 이상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 가입자 1천340만명 가운데 827만명(61.7%)이 평균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지난해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을 더 냈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천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월마다 건보료를 추가 내거나 되돌려 받는 이유는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에 따라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을 때 지난해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30만3천5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하면 직장인은 15만1천7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4월분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 대상이면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통계청 생활업종 통계지도' 유명무실… 옛날 자료로 성공창업?

제약회사를 다니다 최근 퇴직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씨(31)는 통계청에서 창업 지역을 골라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인터넷에 접속했다.하지만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마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용을 포기했다. 박씨같은 예비사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며 통계청이 야심 차게 출시한 ‘생활업종 통계지도’가 구식 자료와 애매모호한 자료분석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플러스) 생활업종 통계지도가 지난 11일부터 운영중이다.해당 홈페이지(http://sgis.kostat.go.kr/view/bizStats/bizStatsMap)에 접속하면 창업지역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사업체 수, 사업체 증감, 직장인구, 거주인구, 성별인구, 연령별 인구, 가구유형, 점유형태, 거주주택, 아파트 시세, 노후주택 등 11개 지표 중에서 원하는 5가지를 선택하면 요식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업종 선택이 가능하다.그 후에는 선택한 5가지 지표에 대한 상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 사업체 증감이 적은 지역 등으로 세부 선택이 가능하다. 박씨는 서비스를 실험해보기 위해 대표 창업 업종인 치킨집을 고르고, 사업체 수와 사업체 증감이 적은, 거주인구가 많고 특히 치킨을 많이 먹는 1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조건으로 선택했다.꼼꼼한 사전 조건 선택으로 기대가 컸지만, 분석 결과는 창업지역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인구 기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사업체 숫자는 2014년말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해 현재성이 상당히 떨어졌다.일례로 추천지역으로 꼽힌 고등동은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수는 1만9천58명이었지만 이날 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말 기준 인구 수는 1만4천108명으로 4천950명(30.0%)이 감소해 인구 격차가 컸다. 또 사전에 신중히 고른 지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이용이 불편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자 추천지역 내 영업중인 치킨집 숫자를 알고 싶었지만 한식, 양식 등 모든 업종에 대한 전체 사업자 숫자만 제공해 확인할 수 없었다.특히 10대, 20대, 30대, 40대 등 치킨을 많이 먹는 연령층을 분석 조건으로 선택했지만 제공되는 정보는 20대와 65세 이상 단 두 가지뿐이었다. 이마저도 아무런 설명 없이 알 수 없는 숫자만 쓰여진 그래프로 알려줘 정보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했다. 박씨는 “나 같은 젊은 사람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도움을 못 받았는데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더 쉽게 만들고 가장 최신의 자료로 창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등 현실적으로 최신의 자료를 올려 자료를 분석해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현기자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성황리 개최… 경기도 아이디어 상품 각광

중소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ㆍ상담회’가 19일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G-FAIR 동경은 매년 4월 경쟁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사전에 발굴된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2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건강미용 제품 27개사와 아이디어 상품 및 생활잡화 25개사, 전기전자 16개사, 기계ㆍ환경 9개사, 농수산식품 12개사 등 경기도 중소기업 45개사를 비롯해 대구, 전북 등 전국 7개 지자체 중소기업 89개사가 참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프라이팬과 개인용 홈케어 화장품 및 미용기기, 스마트 저주파 치료기, 친환경 유아완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일본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행사장에는 후지쓰, 쿄세라, 카네마츠, 미츠이물산케미컬, 아사히 그룹 식품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900여개사 1천100여명이 운집하는 등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도는 올해 G-FAIR 동경의 경우 일본 시장 및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이 다수 참가한 것은 물론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해 이번 행사를 통한 대일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에 성공해 연간 25만불 이상의 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상담회에서 주요 바이어를 관리하고 신규 거래선도 발굴하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일본은 경기도의 제5위 수출시장임에도 85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품질요구 수준 등 거래조건이 까다롭지만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대일 무역적자 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의왕 왕송호수변 레일바이크 시범 운행

제부도 갯벌서 ‘새꼬막’ 양식 성공

부평고 이재광, 고등부 장사급 시즌 첫 꽃가마

‘고교 최강자’ 이재광(인천 부평고)이 제1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전 장사급(140㎏ 이하) 정상에 오르며, 지난해 3관왕 재현에 나섰다. 전통의 씨름 명가 부평고에서 ‘명장’ 김도현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재광은 19일 충청북도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고등부 개인전 장사급 결승전에서 ‘라이벌’ 김준희(춘천기계공고)를 상대로 주특기인 들배지기를 연속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재광은 지난해 3관왕(전국선수권, 춘천 소양강배, 전국체전) 등극에 이어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고교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앞선 준결승전에서 이재광은 장형호(서울 송곡고)를 밀어치기와 잡채기로 가볍게 뉘고 결승에 올랐으며, 김준희는 이동혁(송곡고)을 역시 2대0으로 눌렀다. 한편, 역사급(100㎏ 이하) 결승전에서는 역시 지난해 3관왕인 이국희(청주 운호고)가 홈그라운드의 장준수(증평공고)를 맞아 들배지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대0 완승을 거두고 패권을 차지했으며, 청장급(80㎏ 이하) 이재섭(문경 문창고)이 김선우(송곡고)를 결승서 2대0으로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또 용장급(85㎏ 이하) 최정훈(송곡고)은 송수환(대구 영신고)을 접전 끝에 2대1로 제쳐 금메달을 획득했고, 경장급(70㎏ 이하) 편장훈(충남 태안고)과 소장급(75㎏ 이하) 김재서(여수공고), 용사급(90㎏ 이하) 강성인(울산 강남고)도 체급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