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이고 전세보증금 안 준 30대 집주인…징역 6개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집주인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일을 연기해 주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6-16 14:02

여야,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치고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가 또 다시 논평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을 외유라고 한다”며 “그런 단어는 ‘타지마할 관광’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전략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리튬, 몰리브덴, 텅스텐 등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들 3국과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정적 자원확보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며 향후 원전 수주 기대를 높였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외유성 빈손 외교’라며 귀국하기도 전에 온갖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익이 걸린 대통령 외교까지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만들기,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순방 성과 부풀리기가 끝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핵심 성과로 내세운 고속철 차량 수주는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였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국의 대통령령에 현대로템의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 왔다”며 “심지어 지난달 외관 디자인 공모 대상도 현대로템 열차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HD현대중공업의 카타르 LNG선 수주 성공을 대통령의 외교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과 판박이”라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순방에 변변한 성과 하나 없으니 성과 꾸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16 13:45

[경기인터뷰]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데이터는 미래 농업의 핵심”

“똑똑한 농업기술 개발로 돈 버는 농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은 세계적 화두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 디지털 전환이 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 유통, 공급 단순구조를 좇던 과거와 달리, 현재 농업은 정밀·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단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 관측 단계 등 유기적이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갖는다. 데이터농업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이유다. 지난 1월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1994년 석사과정을 거치며 컴퓨터 영상처리를 공부, 1998년 박사 과정을 통해 작물 생육 등 농업 관련 기술을 공부한 데이터농업 전도사다. 농업에 관한 연구와 행정을 지속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수장이 된 그를 만나 경기도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Q. 취임 후 어떠한 활동을 해왔나. A.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도를 둘러싼 근교농업이 이뤄진다. 이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농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런 지역 특성과 더불어 훌륭한 농촌진흥공무원과 함께 도시민이 함께하는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농산업을 발전시키는 돈이 되는 농업, 미래를 대비하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각종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한창 진행하는 단계이며, 주요한 성과는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중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격 실행해 문제점을 발굴, 2026년에는 효과를 확인해 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Q. 취임사에서 경기도만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관의 전략이 궁금하다. A. 세계적으로 농업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이 직면한 기후와 환경, 식량위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경기지역 농업의 시대적 요구사항도 바뀌고 있다. 이중 ‘데이터농업’은 기후위기, 노동인력 고령화와 부족 등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의 문이다. 경험과 주관적 지식 기초했던 과거 농업과 다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은 객관적 빅데이터에 기반해 농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능화를 추구하는 농업기술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데이터 수집·이용·공유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자동화·지능화를 통한 농업 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홍보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팜활용 서비스」 플랫폼을 연구개발 중이다. 이 서비스가 널리 활용되면 연구자·농업인 등에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구축, 한해 3천명이 넘는 농업인과 시민들이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이 구현된 시설온실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기농업대학’에 청년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해 농업의 디지털화와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을 마련했다. ‘경기농업학교’는 올해 새롭게 개설한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반, AI마케팅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데이터농업’에 기초, 똑똑한 농업기술이 접목된 기술보급사업은 정밀하고 안정적인 생산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며,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Q.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리는 비전은 무엇인가. A. 핵심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이상 기온 알림 체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혁신’이다. 예컨대, 2050년 연평균 기온이 4도 높아지면 경기도 농지 중 98%에서는 저온성 기후를 선호하는 사과는 더 이상 재배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수도를 둘러싼 근교농업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에 농업인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농업기술을 찾고, 도시민들을 위한 기술을 발굴해야 한다.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그동안 기대는 높았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고도의 자동·효율화가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의 구조는 단순 기계·자동화 시설 보급에서 정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될 것이고, 더 확장해 AI 기술이 접목돼 똑똑한 데이터,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농업기술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히 여겨질 것이다. AI 솔루션 구축을 돕기 위해 농업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농업기술원만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 핵심역량,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대비해 돈 되는 농업, 돈 버는 농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Q. 지난달 ‘2024년 경기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가 열렸다. 소회는. A. 도-시군 간 유기적 협력과 스마트 농업경영 분야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을 선도하는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예선을 통과한 9명의 선도농업인이 지난달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경연을 벌였다. 본 경진에 앞서 지난 4월 36명의 신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경진을 진행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스마트경영분야, 스마트콘텐츠(유튜브 제작)분야, 스마트마케팅(라이브커머스)분야 등 3개 분야 총 9명이 지난달 22일 경연을 펼쳤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농산물 소비시장에 지속 가능한 농업 방향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인의 스마트경영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 혁신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임기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가장 큰 역할은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 농업연구를 위한 디지털화, 똑똑한 정보제공을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후농(厚農) 실천 토대 마련을 위한 농업의 산업화 구축,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연구사업 내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과제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기존 관행을 탈피해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도 협업하겠다. 기술보급사업에서는 디지털 농업용 대화형 AI 시스템 발굴,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영농정보 제공, 퇴직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농업현장 문제 해결을 실현하겠다. 또한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민관 협력 모델과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없앨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직과 지도직, 일반직 공무원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도록 도와 부서 간 협업을 이끌 것이다. 현장을 중시하고 농민을 우선시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끝으로 농업인과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새로운 곳에서 새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어디에나 뛰어난 고수가 많다고 느낀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들은 농업인들과 함께 농산업을 발전시키고 돈이 되는 농업을 이끌 주역이다. 이들과 함께 농업 발전 가능성이 높고 현안이 다양한 경기도의 농촌진흥 사업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노인, 장애인 등 새로운 수요층을 마련해 농업 부가가치 향상 기반을 다질 것이다. 반려식물 콘테스트·학교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을 확대해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 대상 학생 수가 타지역보다 1.5배 많아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유리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기술 개발로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 기회도 마련하겠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응해 단순 1차 산업을 넘어 농산업을 선도할 ‘스마트한 경기도농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정치 금유진 기자 2024-06-16 13:43

인천 옹진군 해상서 어선 충돌…승객·선원 13명 부상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6분께 인천 옹진군 울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A호(9.77t)와 낚시어선 B호(9.77t)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A호엔 선장을 비롯해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2명 등 5명이, B호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A호 선원 2명과 B호 선원 2명, 승객 9명 등 총 13명이 다쳤다. A호에 탑승 중인 베트남 선원 2명은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 연안구조정으로 이송,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B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2명과 승객 9명 등도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력으로 항해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낚시를 마친 B호가 인천 영흥 진두항으로 입항하는 중 어선 A호 조타실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승객은 귀가 조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진술과 선박 항해기록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위해 감속운항 등 안전운항을 바라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16 13:41

억압적 체제 속에서 탄생한 미술…‘탈출의 형식으로서의 회화’展 [전시리뷰]

“예술은 잘못 설계된 세상에서만 태어날 수 있다”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말처럼 예술은 억압 속에서 피어나며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왔다. 인류 역사에서 권력은 예술을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다.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체제의 생명을 연장하는 선전물로 쓰기 위해서다. 다만 그럴수록 예술은 검열과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 지난 4일부터 평택 mM(엠엠)아트센터 전시실3에서 진행 중인 소장품전 ‘탈출의 형식으로서의 회화’에선 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피워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엔 1940년대부터 소련이 붕괴하는 1991년까지 회화는 물론 소련 붕괴 후 작품 활동을 이어온 러시아 작가의 작품 등 총 83점을 한데 모았다. 스탈린 집권 후 예술은 당국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특히 1934년 제1차 소비에트작가총회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개념이 탄생한 후 모든 작품은 당국에 통제 아래서 프롤레타리아성, 일상성, 현실성, 당성(黨性)을 담은 관제 예술이었다. 당과 체제, 노동계급을 찬양하고 낙관에 찬 인물과 도시를 내세우며 이상화한 현실을 표현하는 등 국가에 의해 주제와 양식이 정해졌다. 반대로 추상화나 당국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인물화와 풍경화 등은 국가 주도의 미술 양식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일종의 저항이었다. 이번 전시 작품 대부분 이 같은 소련의 ‘비공식 지하미술’이다. 특히 1974년 모스크바 교외에서 기습적으로 연 비공식 미술 전시회인 ‘불도저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당시 전시회는 불도저를 동원한 경찰 당국의 폭력적 진압으로 무산됐고 참여 작가들의 작품 또한 당국에 압류 당했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문화부 승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번 전시에선 작품을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등 표현 양식으로 구분했다. 시대가 아닌 표현 양식으로 배치하면서 당대 체제가 원하던 미술과 체제 저항적 의미를 담은 미술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니케예프의 ‘여성 노동자’, ‘나스텐카’ 등 인물화 작품에선 1940~1960년대 스탈린 집권 시기 당대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의 전형을 관람할 수 있다. 반면 타티쉬빌리의 ‘트빌리시 구시가지’와 같은 작품에선 소련 이전 비러시아권 지역의 모습이 담겼다. 회색빛 단조로운 소련의 도시 풍경과 대비되는 이들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미학적 탈출구로 삼으려던 작가들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체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코르반의 풍경화와 정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 건축물 등 체제가 원치 않는 상징을 담아낸 코미사로프의 풍경화를 비교하며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로신과 쿠페탼 등 소련말 추상미술도 감상할 수 있다. 그간 체제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샤갈, 칸딘스키, 말레비치 등 작가들의 추상 미술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작품이다. 최승일 mM아트센터 관장은 “공훈예술가로서 선전·선동 그림을 강요받으면서도 체제에서 벗어나 그리고 싶었던 것을 표현한 작품”이라며 “당시 정부가 정한 양식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작가의 시선을 따라 그려진 소위 비공식 미술은 작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상관없이 예술의 길을 걷던 과거 예술가의 시선을 따라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오는 7월14일까지.

공연·전시 안노연 기자 2024-06-16 13:36

“내가 피터 린치”···글로벌 투자자까지 내세운 불법 리딩방 기승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앱의 오픈채팅방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해외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해달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 대상 경보 등급은 ‘주의’다. 특히 최근 온라인사기는 해외에서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범죄수익 동결이나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주식투자 광고 등 상담신청 메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방이 있다며 단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한다. 단체 채팅방에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 등의 대화명을 쓰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자칭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은 마치 통역 앱으로 번역한 듯한 말투의 한국어를 쓰며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다른 운영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이들 전문가의 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매매를 유인한다. 처음 1~4회 가량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자자가 소액의 수익을 내도록 하고, 이후에 '투자금을 늘려야 수익도 커질 것'이라며 투자자의 보유자금을 전부 걸어 주식을 매수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 채팅 앱에서 연락이 두절된다. 주가 하락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채팅방에서 항의를 하면 불법 리딩방 일당이 "강력한 공매도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해외증시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가총액 수준이 낮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급락하기 쉬우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일대일로 투자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인지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같은 불법리딩방 사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과 법적조치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투자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박채령 기자 2024-06-16 13:32

재건축 호재 ‘과천’ 아파트값 상승…지역 편차도 ↑

경기도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도내 정비사업 호재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과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10일 기준) 경기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랐다. 6월 첫 주(0.03%)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 기조는 이어졌다. 경기도내 아파트값은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조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38% 오르며 전체적인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과천과 함께 성남 분당구(0.3%) 이매·서현동과 안양 동안구(0.21%) 평촌·호계동, 성남 수정구(0.11%) 창곡·신흥동, 광명시(0.11%) 철산·하안동 아파트 매매 가격도 크게 올랐다. 도내 아파트 시세 상위 10위에는 과천 소재 아파트가 6곳 자리할 정도로 과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과천중앙공원, 과천초, 과천고와 맞닿아 있는 과천 주공10단지 연립주택(과천시 중앙동 76)이 3.3㎡당 6천575만원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시세 순위에서 1위에 등극했다. 과천 주공10단지 아파트(과천시 중앙동 65)도 3.3㎡당 6천265만원을 호가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천은 최근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과천은 올해 4월 기준 아파트 3.3㎡(1평)당 4천968만원으로 1년 전(4천540만원)보다 9.4% 가격이 상승했다. 이중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경우 평당 매매가격이 지난해(4천95만원)보다 35% 늘어난 5천541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6월 둘째 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3.3㎡당 1천564만원이었으며 31개 시·군별로는 ▲과천(5천103만원) ▲성남 분당(3천458만원) ▲하남(2천526만원)이 상위 3곳에, ▲연천(454만원) ▲동두천(574만원) ▲포천(606만원) 순으로 하위에 자리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식이 이어지면서 거론되는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물론, 그 주변까지 수혜를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저점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가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지역 편차가 더욱 커지는 기이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0.08%로 전주(0.1%)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파주시(-0.14%)는 야동·검산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으나, 광명(0.32%)은 하안·철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시흥(0.27%)과 부천 소사구(0.26%)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6-16 13:29

의료기관 62.3%는 '대리처방'…"불법의료 여전"

대리처방,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다. 특히 의대 증원 관련해 연쇄 집단휴진까지 예고된 현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24일부터 5월22일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6일 그 결과를 밝혔다. 이때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먼저 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8개(62.3%)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과반 이상이었다. 대리시술·처치(45.1%)와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393명)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 순이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많이 늘린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는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6-16 13:14

서울대병원 4곳 내일부터 휴진...교수 529명 참여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진료 참여 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수술실 가동률도 평소의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임상과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수 529명은 오는 17∼22일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했다.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 예상 가동률도 기존 62.7%에서 33.5%로 내려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과 20개 모두 휴진에 참여한다. 또 휴진 참여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교수의 90.3%인 873명은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휴진 지지 의사도 밝혔다.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이뤄진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의 지원으로 환자에게 안내 중이다. 현재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지원 요청 건에 대한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체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와 서울대병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휴진 참여 기준과 목적에 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전면 휴진은 정책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수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환자의 진료 일정을 조절하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하므로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병원장에게 "90%가 넘는 교수가 휴진에 찬성한다면 과연 국민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라는 자들이 국가중앙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의 교수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의심할 것이라는 원장님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휴진'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6-16 13:00

尹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첨담산업 협력모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특히 기술력과 핵심자원이 결합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넓힐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한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뿐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도 확인했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 생산에 이르는 종합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이나 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술력과 이들 나라의 핵심광물을 결합한 'K-실크로드' 전략을 다졌다. 중앙아시아는 리튬, 몰리브덴과 텅스텐 등은 각각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의 핵심소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를 위한 파트너십(협력문서)도 잇따라 체결됐다. 우리 기업이 현지 광물 탐사부터 개발과 활용에 우선권을 부여받은게 대표적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산업과 교통, 금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분야 등 총 47건의 협력문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이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KTX-이음 42량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 한국형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다. 시속 250㎞급 고속철 42량 계약으로 약 2천700억원 규모다. 카자흐스탄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비롯해 총 37건 협력문서가 체결됐다. 고효율 탄소 저배출 발전과 노후 발전소 현대화와 같은 전력산업 등 국책사업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 국민투표에서 사업 진행이 결정되면 우리 기업 참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8건의 협력문서가 체결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각각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 수주에서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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