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고양시의회는 15일 제2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제·개정, 의견제시의 건, 해제 권고의 건 등 16건이 최종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통과시켰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제로 채택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9개소 중 소로 2-167호선에 대해 시설해제를 권고한 내용이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 이날 2015회계년도 고양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고은정 시의원, 정해균 세무사, 김종운 회계사, 유병도 전 공무원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지난해 고양시가 운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3-15 17:59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15일 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김건중 양주시 부시장을 비롯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1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민·관·군·경의 철저한 지역안보태세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양주소방서의 주요 업무활동, 홍보영상 시청 등을 시작으로 최근 북한 대남도발 전망 영상을 관람하고 2016년도 민방위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안보유지를 위한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3-15 17:59

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내

양주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수교육이 개정돼 영업 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올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올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3-15 17:59

보호대상 아동 귀가조치,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정 보호원칙를 기본으로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한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3-15 17:59

aT, 595억원 규모로 ‘2016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올해 총 595억원 규모의 ‘2016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자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선도금, 대금 결제, 정가ㆍ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다.자금은 도매시장 출하 확대 및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선도금과 정가ㆍ수의매매 용도 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산물 어대금 결제자금에 변동금리를 도입해 이용자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aT 관할지역본부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okdab.com) 지원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15 17:59

흩어져 있던 지방재정 정보, 이제 한 곳에서 쉽게 본다

앞으로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go.kr)’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1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합공개는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이 공개된다. 시각화는 그동안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맵·막대·파이·라인 등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된다. 그밖에 지방재정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상세통계 및 심층 분석을 위한 메뉴도 제공된다. 홍윤식 장관은 “본 시스템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개방된 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3.0의 산물”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지방재정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15 17:59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 ‘웃어요’ 공약 시리즈 1탄 ‘출퇴근길, 이젠 함께 웃어요’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는 15일 4.13 총선 웃어요 공약 시리즈 1탄으로 ‘출퇴근길, 이젠 함께 웃어요’를 발표했다. (가칭)수도권 광역교통ㆍ물류청 신설추진을 비롯 ▲신분당선 요금 인하 ▲M버스(광역급행) 개선 및 경기M버스 신설 ▲출근형 급행버스 확대 ▲ 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 및 확대 ▲대중교통과 연계한 무인 공영자전거 추진 ▲인덕원-수원선 영통입구 사거리역 신설 등 7개 교통 정책 실현으로 ‘사통팔달특별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가 이런 내용의 교통분야에 애착을 가진데는 경기도 직장인들의 교통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실제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38분, 우리나라는 55분인데 반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무려 ‘124분’”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직장인들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 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어 이번 교통 공약은 단순히 교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조했다. 김동수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3-15 17:59

경기도, 전국 최초 승용마 보험체계 개선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승용마 보험체계 정상화에 나섰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15일 남인식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정종표 동부화재 부사장과 함께 ‘경기도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승마장의 연평균 안전사고 횟수(자부담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는 15~2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승마장이 보유 승용마 전 두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승용마 보험료의 비정상적인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승마용 말 한 마리당 보험료는 지난 2011년 두당 40만여원에서 현재 125%정도 상승한 90만여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6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협중앙회는 도내 승마장협의체인 ‘경기도 말 산업 발전 협의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보험대표계약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승마장들의 전 두수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동부화재는 보험가입여건 개선과 함께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특히 향후 전 두수가 가입해 손해율이 감소할 경우, 점차 보험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국 승마장의 25%가 자리 잡고 있으며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양복완 부지사는 “경기도는 최근 농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는 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승마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3-15 17:35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한국蘭명품 경기도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민주·안산5)은 15일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열린 ‘한국난명품 경기도대회’에 참석,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화섭 의장은 이날 “난에는 자연의 신비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난(蘭) 역시 정성을 다해 보호해야 꽃이 핀다”며 “난의 고결함처럼 도의회 또한 민의의 고결함을 잃지 않고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3-15 17:35

안철수, 천정배 야권연대 결론 도출 실패… 추가 논의키로

국민의당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가 15일 20대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안ㆍ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단둘이 만나 40여분간 야권연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동은 안 대표가 천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회동 결과에 대해 “두 분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더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만 밝혔다. 이날 두 대표가 야권연대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당의 내홍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 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김한길 의원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안 대표는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선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함께 천 대표의 탈당 또는 대표직 사퇴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천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동이 최종 담판이 될 것임을 예고했으나 이날 회동 후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아직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최악의 분당사태는 당분간 차단됐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한길, 천정배 의원이 탈당할 경우 지역구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이미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지는 없다”면서 “이제 야권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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