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동북아 해양관광 메카로”

안산시가 서울 마리나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이번 사업의 시행에 관해 그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실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실시계획 승인시 결정) △토지 및 시설의 취득(사업시행자에게 귀속) △국비지원액(총 300억원 범위에서 정액 지급) △국비지원 대상시설(방파제, 방파호안, 경사호안) △관리운영계획(실시계획 승인시 확정) △하자보수보증(시공사가 안산시로 제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조건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로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중기지방재정 반영을 완료했으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마리나항의 기본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과 기타 관련 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시킴으로써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이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부천 중소기업단지 공사장 비산먼지 ‘풀풀’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구)동부하이텍 부천공장 부지에 대규모 중소기업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축폐기물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 파쇄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비산먼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은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천이 찢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미구 도당동 4번지 등 12필지 3만8천906㎡ (구)동부하이텍 자리에 S건설사 등이 지상 5~6층 규모의 공장 31개동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해 10월30일 원미구청에 신고 후 철거를 시작해 그해 12월2일 건축물 대장이 말소됐다. 이후 S건설은 철거 당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파쇄선별하고 있다. 그러자 파쇄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로 날아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쇄과정에서 물을 뿌리거나 방지막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더욱이 비산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고 도심미관을 위해 설치한 가림막도 바람에 찢겨진 채 방치, 도심흉물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주민 K씨(56)는 “(구)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일부를 철거하면서 가림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아와 유리창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단지 조성도 좋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 현장의 지도점검 결과 방진막 덮개 일부 미사용, 외각 분진막 일부 훼손 방치, 방음 방진벽 일부 임의 철거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며 “S건설사에 개선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구청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부천 원미구 (구)동부하이텍 부천공장 부지에 건축폐기물이 마구잡이로 쌓인 채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김포시의회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재 반대”

김포시 하성면과 월곶면 일대 한강하구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의 람사르습지(국제습지협약ㆍRamsar Convention) 등재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환경부간 갈등(본보 2015년 12월24일자 10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김포시의회가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를 결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을 찬성 6, 반대 3의 표결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한강하구는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존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또 하나의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습지 지정을 반가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롱하는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한강하구 관리계획을 마련하라”며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강하구 준설 등의 한강기능 회복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전철 7호선 북부 연장노선 민락역 설치를”

의정부 민락 신도시 주민들이 전철 7호선 북부 연장노선에 ‘민락역’ 유치를 위한 청원 운동에 나섰다. 민락 신도시 주민연대협의회는 카페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민락역 유치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지자체, 국회, 사업주관부서에 전달, 기본계획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또 민락역 유치의 당위성을 관련기관에 호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락1, 2지구와 앞으로 건설할 민락3지구(고산) 주민(10만명 예상)들로 구성된 신도시 주민연대협의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현 노선은 1, 2차 예타조사에 실패하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고육지책으로 구상된 만큼 기본계획수립 때에는 시민편익을 위한 노선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연대협의회는 탑석역을 중심으로 한 현 노선을 서울과의 최근접 신도시 지역이자 양주, 포천, 철원방향의 교통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민락 신도시를 통과하도록 민락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락역이 설치되면 앞으로 개통할 구리~포천고속도로, KTX/GTX와 연계교통망은 물론 탑석역 환승객 증가로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교육 바로잡기 위한 재정 확대” 교육·시민단체 입법청원 운동

누리과정 재원 문제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교육자치와 초중고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모아 입법청원을 하고자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정의당 경기도당 등 30여개 단체가 뭉친 조직이다. 이들은 내달 중 도내 시ㆍ군별 청원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역별 청원운동을 벌이고 오는 4월 구성되는 새 국회에 응축된 의견을 전달, 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수년째 교부금 비율이 20.27%로 묶인 현재의 상황에서 교부금법으로는 지방교육과 자치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발적 학부모 단체까지 흡수해 청원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도민대책위는 앞서 지난 22일 이재정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구희현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모아 청와대와 정부 등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치어리더 박기량 험담 장성우 선수 벌금형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6·여)을 험담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전 여자친구 P씨(26·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씨는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P씨는 박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당시 진행 중인 광고모델계약이 보류됨에 따른 큰 경제적 손해까지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P씨에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전하고, P씨는 이를 지난해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8월, P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철오기자

집 없는 동탄2 버스, 연간 수억원씩 줄줄

화성 동탄 2신도시 버스 차고지 문제가 심각하다. 신설 노선버스 150여대의 밤샘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운행을 끝낸 버스들이 수십km 떨어진 차고지로 왕복하면서 연간 수억원이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24일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동탄 2신도시에 현재까지 5만3천500여 명이 입주했다. 광역급행을 비롯해 시내버스 등 30개 노선이 신설돼 15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하지만 버스 공영차고지가 없어 버스업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그나마 임시로 사용하던 곳도 3월말까지 비워줘야 한다.시는 지난해부터 신도시 내 근린공원 예정부지 1만여㎡를 ‘동탄2신도시 임시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해 왔다. LH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펜스를 치고 자갈을 깔아 만들었다.LH측은 올 하반기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의 사용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때문에 이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던 A여객 42대는 안녕동 차고지로 이동하면서 왕복 24km를 빈차로 왕복하고 있다.버스 평균 연비(리터당 3km)에 경유값 리터당 1천63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대당 8천504원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42대를 연간 환산하면 1억3천30여만원이나 된다. B운수도 오는 4월부터는 버스 30대를 왕복 28km 떨어진 봉담 차고지로 보내야 한다. 단순 기름값만 1억86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시는 이에 대비해 동탄 2신도시 내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조성시기가 불투명하다. 54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빨라야 2018년 이후에나 추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포화상태인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로 차량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점심시간 차량 혼잡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만연하는가 하면 공영차고지 내 접촉사고 위험, 정비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A여객 관계자는 “동탄 1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의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차고지까지 폐쇄돼 차고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차량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다.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탄 2신도시 내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도 LH의 공사일정 등의 요인으로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탄 1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는 화성시 반송동 240 1만350㎡ 부지에 연면적 2천680㎡(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2009년 준공됐다. 버스 6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포화상태다. 화성=강인묵ㆍ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