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당정, 신설 추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 등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을 분할해 별도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청와대에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와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발생한데 이어 15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테러 기도가 적발되는 등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3선·의정부을)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에게 “경기북부지역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안보·치안 대책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라면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경기북부지역에 테러 및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아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현장상황을 총괄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청와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경찰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 독립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부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경찰법은 이미 지난 2012년 2월 경기북부청 신설을 염두에 두고 1개의 광역시·도 안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당정은 또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 등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이버 범죄가 많은 경기·서울·부산 지방경찰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인 테러방지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김재민기자

[문화카페] 문화융성 위해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하는 문화재단들

‘문화융성’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가?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과 생활 속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게 ‘문화 융성’을 외쳤고, 그에 걸맞은 과감한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문제는 체감온도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온기가 썩 신통치 않은 것 같다. 물론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미증유의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문화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응원이 더 컸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이 땅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는 문화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저 ‘문화융성’의 구호만 들릴 뿐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하향식 지원정책을 지적해왔다. 물론 정부는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을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방식인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담아 작성된 상향식 계획안은 정부가 원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융성’을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또다시 드러나는 아쉬움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하향식 지원정책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작금의 과정에 성공적인 ‘문화융성’과 국민의 만남을 실질적으로 이어줄 연결고리가 배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과 광역 지원단체의 하향식 지원 방식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땅 곳곳 사람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문화라는 모내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의 기초재단이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융성’을 위한 모내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 재단들은 그 지역민들이 어떤 문화를 원하는지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문화융성’이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다.그렇게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라는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국 지역문화재단들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이름으로 소통하면서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의 문화정책 테이블 위에 올려질 기회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다행인 것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부터라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자는 공동선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문화재단 13곳이 모여 경기문화를 위해 소통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타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이에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의 소통의 결과물도 정부의 정책과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문화융성’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문화융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문화융성’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동장군 횡포에 피해 속출

올겨울 최저날씨를 기록한 20일 도내 곳곳에서 화재와 동파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경기북부지역은 한파경보, 남부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동두천(영하 17.1도), 파주(영하 19.2도), 이천(영하 16.8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어제부터 지속된 강추위가 풀리지 않자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계량기가 동파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하남시 감일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또한 앞선 19일 낮 12시44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쇼핑몰 자재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등 47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계량기 동파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동두천시 불현동 한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해 지하층이 침수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 오산시 원동 한 상가건물 역시 동파사고로 주민 피해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성남 39건, 고양 33건, 안양 32건, 의정부 27건 등 총 403건의 동파사고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평균 겨울철 동파사고 접수건수가 하루 5건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차량 고장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20일 오전 8시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 한 단독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된 K씨(30)의 차량이 강추위에 따른 배터리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K씨의 차량처럼 한파로 배터리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기도 했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 8시까지 경기지역에 차량고장으로 삼성화재에 접수된 출동건수가 4천602건으로 일주일 전 같은 기간(875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영하권의 날씨로 강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니 가급적 실내에서 생활하고 마스크와 목도리를 착용하는 등의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영웅기자

“경찰의 외면속… 결국 딸은 갔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경찰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한 가운데(본보 8일자 7면) 경찰이 유가족들의 폭력신고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남양주경찰서와 부천경찰서 내동지구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숨진 A씨(35ㆍ여)의 유가족은 가정폭력이 이뤄졌던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35분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는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부천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대피했고, 남편 B씨가 찾아와 또다시 폭행을 가하자 이를 본 부모가 부천경찰서 내동지구대에 ‘딸이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수년간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동해 달라’고 직접 신고했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당한)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출동을 거절했고, 대응방법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오죽하면 ‘딸이 죽어야 출동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동지구대 관계자는 “신고한 사실은 맞지만 (폭력)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였다”면서 “여청과에 상담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출동이 필요하면 나중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유가족들의 신고에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일 폭력 행위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관할인 부천경찰서에 연계하지 않았으며, 남양주경찰서와의 수사 정보 공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역시 유가족들이 피해 진술과 폭력으로 멍이 든 부위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거짓말탐지기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뒤 돌려보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술과 증거 사진 제출에도 (B씨를)참고인으로만 조사해 돌려보낸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다면 이전 사건 모두 백지화되는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가정폭력 건에 대해선 따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건은 언제든지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거짓말 탐지기 등 철저한 조사로 원인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출혈(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숨진 A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으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누리과정 재원 떠넘기고 정부는 생색만 낸다”

경기도의회 박승원(광명3)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8명은 20일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상보육 실현을 홍보해왔다”면서 “그러나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채 정부는 오로지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파렴치한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청의 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해 17조원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올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중은 13.7%에 불과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가 책정한 교육예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가사무이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라면서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과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